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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UAE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 서울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이날 면담은 7월 28일(금)에 예정되어있는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에너지인프라부는 3건의 MOU 체결을 통해 스마트인프라·플랜트, 수소도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서 기술 공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70년대부터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UAE의 주요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UAE에서 수주 활동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장관은 “1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시 양 부처가 중요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화답하며, “한국의 물류, 철도 등 교통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양국 간 체결한 모빌리티 협력 MOU를 토대로 육상교통, 철도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5월 중동 철도협력회의에 원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며 걸프국가의 다양한 철도담당 장관과 교류를 심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으며, 트램 개발 연장 계획, 고속철 개발 계획 등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은 파트너 이상의 국가로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이 UAE 내에서 뿐만 아니라 UAE 외에서의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UAE를 넘어선 협력은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정보교환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이루어진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 6일(목) 서울에서 5년 만에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가 대면으로 개최되는 등 UAE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플랜트 등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소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산업 분야로의 성과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28
  •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보상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7월 26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농작물 36천ha가 침수되고 가축 969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속하게 피해조사 및 손해평가에 착수했으며, 조사 시작 14일 만인 7월 26일부터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시설 수박·멜론 등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벼·고추·옥수수·감자 등에도 7월 31일부터,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벼·콩 등에도 8월 초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집중호우 농업인 피해지원 특별대책단(단장: 농업혁신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재한 특별대책단장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복구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7-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이동전화·유선전화·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를 감면합니다. * 전국 13개 특별재난지역(7. 19. 선포)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①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대상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1개월간 감면 · 주거시설 유실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 불가 시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 개선 추진 ②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 협의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IPTV 3사(KT, SKB, LGU+), 위성방송사(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6개사(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 · 요금감면 절차 -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 진행 ③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 전파사용료 6개월간(’23.7.1.~12.31.) 전액 감면 - 과기정통부는 8월초 감면 안내문 발송 예정 * 2023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 전액 감면 안내,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 ·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 -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 -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 생활
    2023-07-28
  • [월드컵 2차예선 조추첨] 클린스만호, 중국-태국과 한 조
    월드컵 2차예선 조추첨[동국일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이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에서 중국,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괌 가운데 한 팀과 만난다.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 2027 AFC 아시안컵 2차 예선 조추첨식이 2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렸다. 총 36개 팀이 참가하는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은 2027 AFC 아시안컵 2차 예선을 겸해 열린다. 각 조 1·2위는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함과 동시에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도 같이 획득한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이번 대회 출전국 중 4번째로 높은 28위로 1번 포트에 속했다. 조추첨 결과 중국, 태국과 같은 C조에 속했으며, 오는 10월 열리는 1차 예선 결과에 따라 싱가포르·괌 가운데 한 팀과도 맞붙는다.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은 기존 32개국에서 늘어난 48개국 체제로 본선이 진행된다. 아시아 지역에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은 8.5장이며, 총 4차에 걸친 예선을 통해 본선 직행 8개국과 대륙간 PO 진출 1개국이 결정된다.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추첨 결과 A조 – 카타르, 인도,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vs몽골 승자 B조 – 일본, 시리아, 북한, 미얀마vs마카오 승자 C조 – 대한민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vs괌 승자 D조 – 오만,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대만vs동티모르 승자 E조 –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홍콩vs부탄 승자 F조 – 이라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vs브루나이 승자 G조 –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타지키스탄, 캄보디아vs파키스탄 승자 H조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예멘vs스리랑카 승자, 네팔vs라오스 승자 I조 – 호주, 팔레스타인, 레바논, 몰디브vs방글라데시 승자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대한민국 경기일정 1차전(홈) : 11월 16일 vs (싱가포르vs괌 승자) 2차전(원정) : 11월 21일 vs 중국 3차전(홈) : 2024년 3월 21일 vs 태국 4차전(원정) : 2024년 3월 26일 vs 태국 5차전(원정) : 2024년 6월 6일 vs (싱가포르vs괌 승자) 6차전(홈) : 2024년 6월 11일 vs 중국
    • 스포츠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31 종 CMR 물질 사용금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이하 위원회),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된 31 종의 물질에 대해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20일 EU 공식저널(관보)에 게재됐으며, 화장품 규정 Annex II(금지물질목록)에 해당 물질들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8차 ATP((EU) 2022/692)회의에서 해당 물질들을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Annex VI 에 CMR 물질로 추가한 바 있다. 해당 물질의 화장품 내 사용금지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된다. [출처 : Chemical Watch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1490]
    • 국제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EU-미국 철강 협상 부분적 합의 가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EU-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과 관련 부분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U와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이에 대한 EU의 보복관세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교역을 촉진하는 협정에 관해 협상 중이다. 금주 케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련 문제를 협의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해당 현안의 영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에 신속하게 합의한다는 것이 공통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협상 시한인 10월 말까지 일부 부분적 사항에 대한 합의와 향후 협상 일정 등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랑게 위원장은 양측이 10월 말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합의 체제를 1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는 이른바 '플랜 C'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종국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양측이 친환경 철강의 정의,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과 결부된 CO2 배출 문제에 대한 대응, 미국의 환경적 영향에 근거한 관세 시스템과 EU의 탄소국경메커니즘(CBAM)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EU와 미국은 2021년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율할당(TRQ)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의 철강 등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 동 합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또한, 향후 철강 관세 종국적 폐지 및 CO2 배출량이 높은 철강 생산 지양과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담은 협정 체결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협상 시한을 설정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 1월 1일 새로운 합의사항이 발효하지 않으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10%의 관세와 EU의 보복관세(관세율은 2배로 증가)가 재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에서 EU에 대한 특별 대우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랑게 위원장은 EU 의회 및 차기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일정을 고려, 협상이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동 협상이 금기 유럽의회 임기인 내년 4월까지 승인되지 못할 경우, 새로이 구성된 유럽의회에 의해 내년 후반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제
    2023-07-28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 이스라엘, FTA 체결: 양국 간 교역액 30억 달러 예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7년간 12차례의 협상 끝에 베트남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25일 쩐 르어 꽝 (Tran Luu Quang) 베트남 부총리의 이스라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회원국으로, 올해는 양국 수교(1993~2023년) 30주년이다.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는 상품 무역, 서비스, 투자, 관세 및 법률에 대한 협약이 포함됐다.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베트남산 제품의 최소 85.8%, 이스라엘산 제품의 92.7% 관세가 철폐된다. 앞으로 양국간 교역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된다. 작년 양국 간 수출입액은 22억 달러로 2021년 동기대비 거의 18% 증가했으며, 이 중 베트남 수출액은 약 7억 8,600만 달러, 수입액은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FTA로 베트남 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의 다른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hiep-dinh-thuong-mai-tu-do-voi-israel-4633867.html]
    • 국제
    2023-07-28
  • 尹,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참전용사 등 정부포상 전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저녁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국군 및 유엔사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 한 분 한 분을 무대에서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올해 파병 10주년을 맞은 남수단 한빛부대 장병들이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이 유엔 참전국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다.    또한, 이외에도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패트릭 파인 미국 참전용사와 2019년 영국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최고령으로 출연해 우승한 콜린 태커리 참전용사가 연합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합창해 감동을 더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와 유족 2명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호주군 참전용사로서 멜번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던 故 토마스 콘론 파킨슨 일병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미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도널드 리드 참전용사에게는 국민포장을 직접 수여하고 감사를 전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유엔 참전국에서 정부대표단,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 인사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군 주요직위자도 참석했고, 그 밖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2,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7-28
  • 尹 부부,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유엔기념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이에,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데 이어서,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는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오늘('53. 7. 27.)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한 후,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아울러, 유엔군 위령탑은 1978년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담당 국무장관, 대럴 심슨 캐나다 보훈부 정무차관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7-28
  •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
    박덕흠 위원장,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위해 발 벗고 나서![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괴산군 전체 613ha에 달하는 논콩의 포장·정선시설, 저온창고가 침수돼 국비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작물직불금은 영농 이행 실태를 보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사가 뒤덮여 수확이 불가능한 논콩 재배농가는 현재로서는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오늘 전해 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부의 피해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7
  •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무상 사용·대부 등의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과학기술이 미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동 법안의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발의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 법안 통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병훈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요즘,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식량 안보, 과학 기술 등 불확실한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임차인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소임의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7
  • 양기대 의원,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 개최
    찾아가는 기업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27일 9백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명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종상·김용성 도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테크노파크 측은 테크노파크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설치와 업무지원센터 설치,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SK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5천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으로 갈 수 있는 육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외부손님을 맞이할 비즈니스 미팅룸이나 비대면 회의 시 필요한 화상회의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지원센터 설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1호선 석수역과 테크노파크 간 교통수단 증설 및 공항버스의 테크노파크 정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와 협의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테크노파크 측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양기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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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오늘(7/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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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동국일보]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 등 분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학교의 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아동 보호와 더불어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136명)부터 2022년(634명)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징계받은 교원은 2020년(73명), 2022년(100명)으로 신고대비 그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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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54.4%)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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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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