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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무인도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보전 무인도서에 산책로, 대피소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과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공공시설물 외 토지 소유자의 창고 설치, 배출시설을 갖춘 가축 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도서의 관리 목적과 유형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도를 보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과 우리 수산업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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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전남 화순 복숭아 호우피해 현장점검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복숭아 재배 농가를 찾아 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화순 지역 복숭아 농가(174ha/352농가) 대부분에서 열매 떨어짐 피해가 발생했다. 나무에 달린 복숭아도 열매가 터지거나 물러지는 피해가 나타나고, 탄저병 등 세균성 병해충이 발생해 올해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호 청장은 “열매 떨어짐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영농현장서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피해 농장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를 벌여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27
  • 보건복지부, 노숙인·쪽방주민 폭염 대비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7일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노숙인·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푹염 대비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3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역별 필요자원 파악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별로 ▲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공동 대응반 구성, ▲ 거리노숙인 주·야간 순찰 확대 ▲ 쪽방 주민 등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냉방용품·냉수 지급, ▲ 응급시 병·의원연계 등 빈틈없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노숙인·쪽방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노숙인·쪽방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사회
    2023-07-27
  • 강득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변별력 저하에 맞춰 수능도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인문, 수학, 과학이라는 새로운 수능 3개 응시영역 구성 △수능 전형, 내신 전형,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검토 △대입 공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 신설 △대입 공정성을 위한 모집 안내, 평가 과정, 선발결과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안내를 통한 국민의 인식 개선 △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입제도 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도입 후의 대학입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교과전형과 수능전형 그리고 새로운 종합평가전형이 제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형별 비율이나 전형요소의 조합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열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존치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 격차를 고착화 시키는 일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대입 모집의 일반고 선발 비율 확대 유도를 제언했다. 또한, “1학년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 유지에 따라 자퇴·휴학생 및 정시모집을 중시하는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민원 증가에 따라 고교학점제 취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1학년 내신 대입 미반영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정시 비중 대폭 축소·폐지를 제언했다. 나아가, 고교학점제 성공의 진정한 핵심조건은 ‘대학 서열 완화’라고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교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문항DB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가 따로 노는 현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대입제도 개편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화 혹은 자격고사화를 통해 대학이 수능, 면접, 학생부 등 다양한 입시 요소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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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7연속 버디’ 박성필, ‘2023 KPGA 챔피언스투어 2회 대회’ 우승…시니어 무대 ‘통산 2승’ 달성
    ‘7연속 버디’ 박성필, ‘2023 KPGA 챔피언스투어 2회 대회’ 우승[동국일보] 박성필(52.상무초밥)이 ‘2023 KPGA 챔피언스투어 2회 대회(총상금 1억 5천만원, 우승상금 2천 4백만원) ’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6일과 27일 양일간 충남 부여 소재 롯데스카이힐부여CC(파72.6,744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박성필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작성하며 4언더파 68타로 선두 김종덕(62)에 4타 뒤진 공동 7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박성필은 신들린 버디 행진을 기록했다. 2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작성한 박성필은 8번홀(파3)부터 14번홀(파4)까지 7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는 괴력을 뽐냈다. 이후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고 17번홀(파4)과 18번홀(파4)에서 연속으로 보기를 범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켜내며 최종합계 11언더파 13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박성필은 “지난해 우승 기회가 많았지만 눈 앞에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기다리다보니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며 “이틀간 퍼트 감이 최고였다. 오늘은 특히 그린 라이를 읽는 것에 집중을 했고 버디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0년 KPGA 프로, 2001년 KPGA 투어프로에 차례로 입회한 박성필은 200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했다. 2010년부터 2012년, 2020년 투어에서 활동하지 못한 박성필은 2018년 단 한 해만 자력으로 시드를 획득했고 그 외에는 ‘KPGA 코리안투어 QT’를 통해 시드를 얻었다. 2021년 시니어투어에 데뷔한 박성필은 데뷔전이었던 ‘머스코 문라이트 KPGA 시니어 오픈’서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 데뷔 첫 승이자 KPGA 챔피언스투어 첫 승을 달성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KPGA 코리안투어와 KPGA 챔피언스투어를 병행한 박성필은 올해 KPGA 코리안투어와 일본 시니어투어를 병행하고 있다. 박성필은 “지난해 샷에 대한 자신감이 넘처 우승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렸다. 올해는 우승 욕심을 버리고 내 플레이만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일본 시니어투어서 데뷔해 KPGA 챔피언스투어와 병행하고 있다. 남은 시즌 양 투어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박도규(53), 모중경(52)이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로 공동 2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현재 2023 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상금순위 및 통합포인트 1위는 각각 56,544,250원, 56,920.07포인트를 쌓은 모중경이다. 한편 25일부터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만 60세 이상이 출전하는 그랜드시니어 부문(총상금 4천만원, 우승상금 6백만원)에서는 유건희(65)가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유건희는 이번 우승으로 KPGA 챔피언스투어 그랜드시니어부문 통산 4승을 기록하게 됐다. 조철상(65)이 최종합계 5언더파 139타로 2위, 김선용(62)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로 3위에 자리했다. KPGA 챔피언스투어는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경북 포항 소재 포항CC에서 열리는 ‘제3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 시니어오픈’으로 여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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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조추첨 완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동국일보] 오는 9월 항저우에서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녀 축구대표팀의 대진이 가려졌다. 남자 대표팀은 바레인-태국-쿠웨이트와 한 조에 속했고, 여자 대표팀은 홍콩-필리핀-미얀마와 한 조가 됐다. 27일(한국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팀 스포츠 조추첨이 실시됐다. 이날 세팍타크로, 핸드볼, 배구와 함께 축구 종목의 조추첨이 이뤄졌다. 추첨 결과 남자 대표팀은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와 E조에 속했다. 지난 대회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1번 포트에 속해 같은 포트에 속한 개최국 중국과 일본, 베트남, 북한, 우즈베키스탄을 피하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함께 들어간 B조도 피한 한국은 중동의 두 팀(바레인, 쿠웨이트)과 동남아의 강호 태국을 만나게 됐다. 이번 대회는 총 23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었다. D조만 3팀이 들어갔고, 나머지 5개 조(A,B,C,E,F조)에는 4팀씩 배정됐다. 각 조 1,2위 12팀에 3위 중 성적이 좋은 4팀을 더해 16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린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는 원래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지만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되는 바람에 24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한다. 총 22명의 최종 엔트리 중 연령 제한과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는 3명이다.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은 지난 14일 최종 엔트리를 확정했다. 여자 대표팀은 홍콩, 필리핀, 미얀마와 E조에 속했다. 지난 대회 동메달을 따낸 한국은 1번 포트에 속해 같은 포트에 속한 개최국 중국과 일본, 대만, 북한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필리핀, 지난 아시안게임 8강 상대였던 홍콩과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돼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이번 대회는 총 17개 팀이 5개 조로 나뉘었다. A,B,C조는 3팀씩 들어갔고, D조와 E조는 4팀씩 배정됐다. 각 조 1위 5팀과 2위 중 성적이 좋은 3팀까지 8팀이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린다.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A대표팀이 대회에 나서게 된다. 2010년 대회부터 2018년 대회까지 3회 연속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은 현재 열리고 있는 FIFA 여자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최종 엔트리가 발표될 예정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조추첨 결과 #남자 A조 :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B조 :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몽골 C조 :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홍콩 아프가니스탄 D조 : 일본 팔레스타인 카타르 E조 : 대한민국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 F조 : 북한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대만 #여자 A조 :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B조 : 대만 태국 인도 C조 : 북한 싱가포르 캄보디아 D조 : 일본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E조 : 대한민국 홍콩 필리핀 미얀마
    • 스포츠
    2023-07-27
  •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27일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박 차관은 먼저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일일이 둘러보며,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과 현지 상인들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내 수산식품연구실을 찾아 수협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를 점검하였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라며,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민관의 수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총결집하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상인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7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일본뇌염 경보 발령[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년 7월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30주차)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 (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7.23.)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7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담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대한 청년(MZ) 세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디지털 청년들과 7월 27일 오후 3시 에피소드 신촌EP라운지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중심세대이자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유튜버, 스타트업 대표, 자립준비청년, 연구자, 디지털 기업 종사자, 일반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도전하고 디지털이 가져올 미래를 고민해 온 MZ세대가 참여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의 발제는 여행 유튜브 채널 ‘용진캠프’를 통해 청취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유튜버 김민수 씨와 CES 2023에서 NFT를 활용한 추억카드 제작 서비스 ‘클램’을 통해 국내 최연소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루트라의 선종엽 대표가 맡아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조망하고, 이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역은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년세대인 만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에서 참신하고 개성있는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면서, 세대 간 소통에도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간담회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대학, 학회, 기업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건의·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의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7-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됐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안전법'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제정·시행됐다.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작년(2022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0만여 명 규모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이뤄야할 책무"라며,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7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하여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7
  • 환경부,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7
  • 해양수산부, 여름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 휴가는 어촌에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Campaign)’에 참여했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께 어촌휴가와 우리 수산물을 알리기 위해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캠페인은 각 참여자가 ‘여름휴가는 어촌·바다로’, ‘여름 보양식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구호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고 수산물을 선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승환 장관은 다음 참여자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더운 여름철, 휴가는 어촌 체험과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바다에서 즐기시고 도저히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분들은 어촌마을 워케이션(Workcation)*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권하는 한편, “전복 등 맛이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수산물을 드시고 활력을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7
  • 해양경찰청, 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27
  • 농림축산식품부, 피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전라북도 익산시 수해 지역의 농작물 침수피해 현황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외에 생계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산배수장과 용성수문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배수시설의 가동상태를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즉각적인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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