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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 전송 제도' 본격 시행
    [동국일보]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최근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으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아울러,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 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 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하여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실종아동 등이 현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 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6.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 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특히,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며,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또한,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6-08
  • 환경부, '2021 국제 교육연찬회'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정희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은 세계기상기구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연찬회(디와트 국제워크숍)'를 6월 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방식의 화상회의로 개최한다.이에, 이번 교육연찬회는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디와트, Dynamic Water resources Assessment Tool, DWAT)'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아시아지역 수문서비스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가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고,이후 2019년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되어 무료로 세계 각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해 서울에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의 공개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바 있다.또한,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유역 내 주요지점의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유출량, 지하 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일 단위로 모사(시뮬레이션)하게 되며,이를 통해 사용자는 국가(또는 지역)에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국제 교육연찬회에서는 국내외 수자원 분야 전문가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영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5개 회원국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시범 적용 성과를 발표한다.한편, 시범적용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의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적용 과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등 사전에 교육 활동이 진행됐다.끝으로, 정희규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들이 수자원 관리의 기초를 구축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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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文 대통령, 제24회 국무회의…정부 이송 법률안 51건 공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먼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되므로,    앞으로 착오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아울러,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고르게 잘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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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국권위, '보충역 편입 사전 안내절차 신설' 권고
    [동국일보]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부대에서 안내했어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토록 제도개선 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이하 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막연히 대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 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으나,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국권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한편, 병무청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징병제 제도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 외교부, '2021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6.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과 함께 DR콩고의 아프리카 안보정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대호수지역 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세미나는 김건 외교부 차관보 및 빈투 케이타(Bintou KEITA)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겸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MONUSCO) 단장을 비롯하여,    김동석 국립외교원 교수, 에릭 음복(Eric Mbok) 민주콩고안정화임무단 정무담당관, 크리스티안 마트왈라(Christian Matwala) 주콩고 지정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또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정세가 불안정한 대호수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대호수지역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케이타 유엔 특별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호수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유엔 및 동 국가들의 역내 분쟁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가능한 양‧다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호수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평화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현지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 농진청,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문자 알림 제공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축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날씨에 따른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와 고온기 사양관리 지침을 컴퓨터와 모바일(이동통신)로 제공하고 있다.특히,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뉘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에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과 함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농장관리 프로그램 '축사로'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시 문자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사로'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다시 신청 할 수 있다.   이어,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단기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으며 축사 시설관리, 사료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시스템 개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UI), 메뉴 등을 개선하여 지난해부터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오픈 API)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한편, 돼지를 키우는 임재철 농장주(전라북도 김제시)는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미리 문자로 알려준 덕분에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박남건 과장은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가축더위지수를 개발하고, 날씨에 따른 생산성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6-08
  • 국과연, '초고경도 등 장갑용 철갑 재료 개발'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방호력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주요 방탄 구조물로 사용되는 장갑용 철갑 재료로서 초고경도(Ultra-high hardness) 장갑 판재와 고경도(High hardness) 장갑 판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동성을 갖춘 무기체제에 탑재가 용이하도록 경량성과 외부 충격에 강한 인성(靭性)을 갖춘 금속재료 개발을 위해 '15년부터 '20년까지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설계기술, 소재공정기술, 장갑 설계기술을 비롯해 방탄기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기술까지도 종합적으로 향상하는 결실을 거뒀다.특히, 고경도 장갑 판재는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오던 방산물자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경도 장갑 판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판재는 금속재에 미세조직을 적용한 슈퍼 베이나이트 강(superbainite steel)보다도 열처리 시간을 100배 이상으로 감소시켜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장점을 갖췄고,    철강 장갑 판재와 같은 대형 금속재료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첨단 기술로서 향후 다른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고경도 철강 및 초고경도 장갑판재 기술은 한국-인도 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무기체계 적용 시 적용 가능한 구조물 형태별 방탄성능을 입증하여 금속분야 국방연구개발 부문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초고경도 장갑 판재에 인도에서 설계한 원형의 구멍이 뚫린 천공형 장갑 구조물과 모듈형 장갑 구조물을 적용하여 피탄 시험을 실시했으며,    동일한 외부 충격에도 다른 장갑 판재보다 강하게 버티는 높은 인성과 경도 및 강도를 갖췄음을 검증해 보였다.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초고경도 장갑 판재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고강도가 요구되는 내마모성 부품 및 구조용 부품개발에도 활용하여 향후 철강재료 개발과 관련한 국내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06-08
  • 질병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염' 주의 당부
    [동국일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이에,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6월 4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혈청형 O157) 환자가 확인된 후 현재까지 6명의 환자가 확진됐다.특히,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하고 재원 중인 모든 원아, 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식재료를 추적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으나(6.7. 오후 기준), 첫 증상 발생 후 최대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시 후유증이 커서 환자들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있다. 이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등의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한 감염 및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며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가 동반되고 설사는 수양성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아울러, 하절기(6~8월)에 주로 발생하며 증상은 5~7일 이내에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 시 치명률이 3~5%에 이른다.한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소고기, 야채 등의 식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끝으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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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국권위, '구직자 비용부담 신체검사서 요구' 개선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신체검사서 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나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여전히 구직자 비용부담의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특히, 일반국민이 취업을 할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등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돼 2005년 폐지됐으나,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란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며 그 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또한,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며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이어, 행정기관이 공무원 채용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국권위의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3~5개월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한편, 국권위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7일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채용예정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공공부문부터 개선을 추진하여 민간영역에서도 국민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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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文 대통령,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개량백신 확보 당부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 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전문가들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지쳐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 달라"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의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으며,    "작년 폭염기에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접종까지 일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이 바이러스에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이나 코로나와 독감을 원샷으로 결합시킨 백신 등 개량백신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살피고 전문가와 논의한 후, 개량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소아암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호를 하기 위해 면역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므로, 우선접종 대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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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文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지시…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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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행안부, 지자체 10곳 선정 '마을관리소 조성' 추진
    [동국일보]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특히,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또한, 마을회관이 주민이 침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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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안전보건공단, '뇌‧심혈관 심층건강진단 지원' 실시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에,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고령‧장시간 노동‧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이번 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이어, 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1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한편, 공단은 지난 3월 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진단에서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노동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심층건강진단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끝으로,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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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공정위,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 참석
    [동국일보] 이번 OECD 경쟁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개선한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널리 알려 국제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6.7~11)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에 관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각국 경쟁당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특히,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시장경쟁평가 방법론'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논의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또한,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등급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정거래법에 인센티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별‧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집중도‧진입장벽‧가격변동추이‧영업이익률 등 여러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요인을 분석한 경험을 전파하면서,'잠재적 경쟁', '경쟁법 집행과 규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해외 경쟁 당국들과 함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 회의 참석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시장경쟁평가 방법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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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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