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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개최
    포럼위원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와 함께 ‘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와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올해 4월 제2기 포럼이 출범했으며 산업계를 비롯하여 윤리, 교육,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명의 전문가가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럼은 ①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센터장), ②기술분과(분과장 이강해 TTA 단장), ③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분과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들을 발표하고 윤리와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초거대·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분과 세션에서는 노태영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활용과 윤리적·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기업의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산출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이용자에 대한 안전성 및 책임성, 연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분과 세션에서는 한국IBM 김지관 실장이 “Trustworthy AI(신뢰 가능한 인공지능)구현을 위해 기업이 고민해야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 위험관리 체계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발표하며 기업이 데이터 및 인공지능 모델의 소유 및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교육분과 세션에서는 아티피셜소사이어티 김기영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의 현주소 및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향후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영역에 비해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수 및 평가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며, 특히 학습데이터의 진실성, 저작권 확보, 다양성 및 인간의 엄격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검증체계 마련 등 정부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05
  •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제4기 발대식 개최
    위고(We Go)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 Go) 서포터즈'제4기를 출범하고, 7월5일 오전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4기를 맞이하는 '위고(We Go) 서포터즈'모집에는 우리 국민, 국내 거주 미국 국적자,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등 약 250명이 지원하여 한미 간 우호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30명이 최종 선발되어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임명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으며,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을 상기하고, 제4기 '위고(We Go) 서포터즈' 단원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4기 '위고(We Go) 서포터즈'로 선발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한미동맹 관련 주요 지역 탐방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등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한편,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의 해를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위고(We Go) 서포터즈'와 더불어 ▴서울과 평택에 설치된 소파(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국민지원센터 ▴소파(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등 여러 민군관계 활동과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과 주한미군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05
  • 교육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 선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6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023년 꿈 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4,849명(2,939개교)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학생 2,0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시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중 25만 원, 고 35만 원, 대 45만 원)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매달 지급받는다. 또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5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 개편부터 미혼모 지원대책까지 범부처 정책과제 발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생미신고 아동의 발견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05
  • 경찰청,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ㆍ검거 현황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 ·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 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ㆍ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ㆍ학력ㆍ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❶ 미끼문자, ❷ 악성 앱 특징, ❸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❶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❷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ㆍ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ㆍ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ㆍ검찰수사관ㆍ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❸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ㆍ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됐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pin)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ㆍ부모ㆍ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ㆍ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ㆍ친지ㆍ친구ㆍ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5
  •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6.21)했다.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했다.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노선을 마련했다.
    • 사회
    2023-07-05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최초 차량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실증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기존 기체수소 대비 효율성･안전성이 높은 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생태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여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액화수소까지 우리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폐자원을 원료로 친환경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현행 규제를 유예 받아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개최된 ‘23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자원순환, ③모빌리티, ④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여 실증사업을 통한 경제성･안전성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액화수소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증한다. 기존차량 대비 충전효율과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패리티 컨소시엄은 열차용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제작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폐타이어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를 각각 석유 정제·화학공정에 투입하여 석유제품을생산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활용했던 기존 과제에 더해 친환경석유 원료를 다각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하여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는 400건을 돌파했다”면서, “승인과제들조기에 사업개시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선도적 기업의 신제품 출시가 규제개선 성과로 결실을 맺어 산업 전반에투자･혁신이 확산되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2+2년의 특례기간에 안주하지 않고 법령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사업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업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3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 발대식을 개최하는 한편, 박윤규 제2차관의 주재 하에 ABLE 참여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ICT,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적용 분야와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이자 웹3·NFT·STO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상품화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의 유행이 지나거나 더 우수한 기반기술이 발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중심의 ABLE 협의체를 발족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기업·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공급기업을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판로를 구축한다. 이 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개최된 `23년도 ABLE 발대식은 블록체인 관련 총 64개 민간 기업·기관의 참석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발대식 직후 별도 회의실에서 박윤규 차관의 주재로 ABLE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가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기정통부 김도창 사무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을 토대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을 공유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진창호 파트너는 국내외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동향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약 60분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방안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윤규 2차관은“그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은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시범 서비스 발굴과 기반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며,“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본격화를 맞아 누구나 체감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ABLE 발대식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05
  • 중소벤처기업부, 표고버섯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조감도 및 현장사진[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을 개소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20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 교육 및 운영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제공해 왔다. 이번 제주에 개소한 사업장은 총사업비 28억원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으로 구축됐으며, 버섯재배사, 작업장,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 사업장은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중 연간 6명 이내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보육실에 입주해 표고버섯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실제 연간 8.4톤의 표고버섯 생산·판매를 통해 연간 1억 7천만원 내외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재배할 표고버섯은 ‘톱밥 표고버섯’으로 1회전 생육기간은 최단 27일이 소요되며, 연간 10 ~ 12회전이 가능하다. 재배 과정으로는 버섯 새싹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발아작업, 솎기작업, 수확작업, 배지 안에 수분을 공급해 영양분을 주는 침봉작업, 수확 후 납품 과정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 및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입점, 제주특산품 판매장 온라인 및 현실공간(오프라인)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전시박람회 및 판매전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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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尹,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하여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 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되어야 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7-05
  •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사고현장 내부전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5.2.~5.11.)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사조위)는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②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③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①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②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③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①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의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②품질관리계획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③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사항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5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에너지절약, 시민과 함께 ‘높이고 끄고 뽑아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이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출범식에서는 “높이고 끄고 뽑아요!”의 절약 실천요령을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1kWh 줄이기 퍼포먼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쿨맵시 패션쇼’가 진행됐다. 출범식 종료 후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요 상권 상가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문 열고 냉방시에는 문을 닫고 냉방시보다 전력 사용량이 66%, 전기요금은 33%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닫고 냉방, 적정온도 26℃ 준수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학생 등 미래세대와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에너지캐시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효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인센티브 규모를 최대 100원/kWh로 확대한 에너지캐시백은 접수 한 달 만에 신규 가입이 기존 가입자의 10배를 상회하는 약 54만 세대를 돌파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여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14,620원(캐시백 3,440원 +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11,180)의 요금이 절감되어 최종요금은 65,91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으로 사상 최대 전력 수요가 전망되어 시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 사회
    2023-07-05
  • 국방부, 오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활용 상호협력 추진
    국방부[동국일보] 오산시와 국방부는 7월 5일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미활용 중인 오산 예비군훈련장 부지 활용 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오산시가 직접 매입하여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24년까지 관련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5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는 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군 유휴부지를 지자체 공익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중”이라고 언급하면서,“오산시가 이번에 제안한 부지매입 요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민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05
  •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7-05
  • 환경부, 낙동강 수계 공유지 보관 퇴비 강력 조치
    지자체별 공유지 야적퇴비 관리 현황(6.30일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7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서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일으키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하고 강우 예보가 있으면 덮개 설치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정 보관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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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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