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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7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4년 상반기 정기채용 실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07
  • 국민권익위,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수준 중점 개선 유도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 확정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종합청렴도 평가의 한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하여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될 부패실태 심층분석은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발생할 부패사건의 예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7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확보 총력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3‧7공구 매립공사를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겨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3‧7‧8공구 지역은 총 6.0㎢이며, 이 중 산업 용지 1.5㎢를 우선 매립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차전지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가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동아시아·태평양 최초, 조달청-세계은행 공동 조달포럼 개최
    [동국일보]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보건복지부, 파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146명 교체 및 군의관 36명 3차 파견 등 비상진료 인력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7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하여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이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등에 병원 간 전원과 진료연계를 담당하는 상황요원을 총 328명 추가 배치했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종결 후 지속적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2,722명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323명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했다. ➋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 결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되어 있다. 5월 6일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총 146명을 파견기간 연장 또는 신규인력으로 교체했고, 군의관 36명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3차 파견했다.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5월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한 채 병원에서 환자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 국무조정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7
  •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국세청[동국일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4차 발사에 동승하는 부탑재위성 공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에 대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기가 주탑재위성으로 탑재될 예정이며, 부탑재위성으로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연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6기(6U 3기, 3U 3기)를 선정하여 탑재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에도 주탑재위성으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부탑재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6U 4기), 루미르의 LUMIR-T1(6U 1기), 카이로스페이스의 KSAT3U(3U 1기), 져스텍의 JAC(3U 1기) 등 총 7기를 선정하여 탑재·발사한 바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 공모는 국내 산업체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약 3주간 진행되며(2024. 5. 7. ~ 5. 24.), 접수가 완료되면 위성 및 발사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임무 및 개발 계획, ▲공모기관의 위성 개발 역량,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한 위성이 공공 활용 목적의 임무를 갖출 경우 발사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위성으로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공모 위성 외에도 ‘2022년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한 국내 대학 개발 큐브 위성과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속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국산소자부품검증위성 등도 함께 발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선 국장은 “누리호 발사 동반 탑재는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에게 있어 초소형 큐브위성 플랫폼의 우주 기술 검증과 헤리티지 확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리호 부탑재위성 발굴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주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든든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7
  • 행정안전부,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마을기업 캐릭터 ‘프랜즈’[동국일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민간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한다. G마켓과 협업하여 매년 2회, ‘G마켓 상생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협업으로 ‘홈플러스 상생샾’을 운영하여 청년마을기업, 로컬푸드 마을기업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여 마을기업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제품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마을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7
  • 공정거래위원회, 전시장 조명등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7
  • 해양수산부, 서해안 수산자원 조사는 우리가 책임진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 취항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8호’가 5월 8일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산자원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수산과학조사선은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기반(인프라)으로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탐구 8호’는 노후된 기존 탐구 8호를 대체하여 건조된 신규 조사선으로, 기존 조사선(283톤)보다 규모가 3.7배(1,057톤) 커졌다. 또한, 수층별 수온 염분 측정기 등 첨단 조사장비 12종*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서해안에서 빈틈없는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과학조사선 중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디젤기관+배터리) 추진기관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동시에 저감시킴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밀한 수산자원조사는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거름”이며, “탐구 8호를 통해 서해안 수산자원의 상태와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7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여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해당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1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가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같은 항 제2호 나목),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같은 항 제2호 다목),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같은 항 제2호 라목)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시행령 제38조 제5항).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되어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개청 후 3년간의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체계에서 일상적 감염병 대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부서통합을 통해 조직 효율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9월)하면서 신설 ․ 확장된 조직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청 내외 발전방안 논의와 행정안전부 조직국의 ‘조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청장 직속 부서로 신설하여 국내외 감염병 감시 체계 통합관리 및 신규 감시기법 도입 등 미래의 질병 위험 사전 감시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질병 발생 상황 등 정보를 심층수집하고, 대국민․ 의료진․해외여행객․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분석관'은'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분석관 아래 4개과를 3개과로 개편하면서, 미래 감염병 대비 질병데이터 통합 연구·분석 기능은 강화하고 현장대응·인력양성은 한 개 부서로 통합 ․ 효율화 한다.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역학데이터의 체계적 수집·활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효과적 정책수립 근거를 지원하고, 방역 현장대응과 기술지원 및 역학조사관 운영 등 제도·인력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예방접종관리과'에서 1개 과를 분리‧신설하여, 예방접종 분야 부서를 2개과에서 3개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안정적 추진, 신규 백신 도입 및 대규모 감염병 신속 대응, 이상반응 국가 책임 강화 등 예방접종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청 시 비감염 건강위해요인 예방 ․ 관리을 위해 신설된 '건강위해대응관'은 '손상예방관리과'를 주무 과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건강위해대응과'와 '미래질병대비과'는 통합하여 1개과로 개편하고, 의료방사선 노출 증가 위험을 건강위해요인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의료방사선과'를 '건강위해대응관' 하부조직으로 이동한다. 조직개편 시행일은 ’24.5.14일이며, 부서 핵심기능을 표현하면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 부서 명칭은 법제처 협의를 통해 다음와 같이 변경 추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감염병 위기 대응’뿐 아니라 ‘평시 감염병 대비’와 ‘상시 감염병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새로운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하여 감시체계 정비 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재배치를 추진해 인력 효율화도 도모했다” 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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