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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보그워너 사(社)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센터 완공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5월 9일 오후 2시, 미국 보그워너 사(社)가 대구 국가산단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한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미 보그워너(Borg Warner)는 1928년 설립되어 100여 년간 자동차 핵심부품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23년 매출 총 140억 불)이며, 1988년에 한국에 변속기 클러치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래로 총 1.4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보그워너창녕, 보그워터충주 등 총 7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총 고용인원은 약 1,400명이다. 보그워너는 ‘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에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4,360만 불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진행해 왔다. 동 연구개발(R&D)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검증‧실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비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43명의 전문 기술인력 신규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그워너를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2차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부터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제2차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과제들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로 세계 최고기술,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고기술에는 ‘전기차 열관리 통합제어모듈 기술개발(전기차)’, ‘악천후 속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센서 및 카메라 기술(자율차)’ 등이 포함됐다. 거세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대응’, ‘LCA 기반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기술 및 평가체계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자율제조 1.0'에 포함된 200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기차 부품 제조 인공지능(AI)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산업에 꼭 필요한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의 금년도 2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 협력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경기도 제1판교 글로벌R&D센터에 기업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식 및 신임 원장(홍성주 前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중장기 운영계획 발표와 더불어 수료생 및 강사 대상 성과교류회도 함께 열렸다. 아카데미는 ‘23.4월 교육 개시 후 산업계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했으며, 금년부터는 교육공간을 확대해 경기 성남시 소재 ‘글로벌R&D센터(연구 B동 2층)’ 내 교육센터에서 설계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995.3㎡ 규모(200명 수용가능)이며, 강의실 내 계측기기·테스트보드·EDA Tool 등 실습 기자재 및 서버를 구축하여 직무기반 실습 심화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는 취준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계·소부장·패키징·테스트 등 분야별 이론·실습 교육을 운영중이다. 교육생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원익 IPS 등 2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12인치 공정장비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실제 양산에 쓰이는 장비를 분해·조립해보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업설명회 및 취업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과의 채용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교육 개시 후 현재까지 42개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사업 첫해에만 619명을 양성했다. 교육생 모집 시 최고 1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교육 만족도는 평균 8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교육생 중 수료 교육 관련 직무로의 취업률이 82%에 달하는 등 기업이 즉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중이다. 향후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연간 최소 800명, ‘27년까지 3,700명 이상의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채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취준생-기업 간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술경쟁력의 핵심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필수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아카데미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정부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인천국제공항 시범공연 성황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이 5월 8일(수)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시범공연을 펼쳤다.[동국일보]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인천국제공항 시범공연이 성황을 이뤘다. 시범단이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시범공연을 통해 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번 시범공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준비한 문화예술 정기공연 중 하나인 ‘인천공항 트롯페스타’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 시범단이 선보인 공연 ‘연(聯)’은 태권도를 통해 다양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약 25분간 진행된 시범공연에서 고난도 기술 격파와 절도 있는 품새를 통해 태권도가 지닌 역동성과 화려함을, 호신술 시연으로 태권도의 강함을 드러냈다. 시범단의 박진감 넘치는 공연은 공항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 등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다. 의미 있는 곳에서 K-콘텐츠 열풍의 시초이자 원동력인 국기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에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83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FAST 농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4월 ‘FAST 농정’의 키워드는 ‘물가’와 ‘새로운 농촌’이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물가가 주요 민생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송 장관과 한훈 차관이 총 13차례 농식품 물가 현장을 방문하여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챙기고,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밀착 점검했다.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4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현안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앞선 3월 28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류의 기회를 늘려 청년을 유입시키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농촌 현장에서 농촌비즈니스 청년 창업가와 농촌 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4월 23일에 송 장관이 직접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농촌 청년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농촌비즈니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들을 이야기했고, 송 장관은 즉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전략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도시민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4월 26일에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찾아 농촌 주민들의 복지·여가를 위한 시설 건립에 자투리 농지를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살펴보고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안군 성수면은 2016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 공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곳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3ha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진안군 같은 사례를 확산시켜 자투리 농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5일에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에서는 22개 시장·군수를 만나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시·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하향식 농촌개발 정책이 상향식, 또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의료서비스, 보육 등 농촌 지역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보육, 교육 등 생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는 농촌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문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열고,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농촌의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공감대를 높였다. 본 사업은 양·한방과 치과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부터 법률·세무 상담, 농기계·차량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을 찾아가며 연간 6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24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학부모와 만나 농번기를 앞둔 농촌의 어려운 보육여건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농촌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농번기에는 정부의 돌봄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 차관은 이미 정부에서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과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역공동체 기반 유지, 인접도시 발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진단하며, “농촌 공간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청년과 민간기업 등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9
  •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9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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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5-09
  •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며,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24.3월)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천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천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천22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문화재청,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오선악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인천 구 조흥상회[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에 위치한 지상 2층의 상업시설로 1955년 건축됐다. 근대기 인천의 역사를 온전히 간직한 배다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당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인천의 도시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이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거문고, 가야금, 피리, 대금, 해금, 아쟁, 당적(소금), 편종, 편경 등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별 연주 악곡과 곡· 장단 구성, 악곡별 악기 편성, 선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례악을 제외한 궁중음악 연주곡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와 현대의 악보 기록법(기보법)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음악사적 가치가 높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1930년대 채보되어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이왕직 아악부의 오선악보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궁중음악 오선악보로, 궁중음악과 풍류음악(가곡, 가사, 시조 등) 등 당시 음악의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등을 각 악기에 따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영친왕 내외가 유럽 순방(1927년 5월 ~ 1928년 4월) 중 방문국에서 조선의 음반과 음악을 요청받은 것을 계기로 이왕직 아악부에 오선악보의 제작을 지시했고, 이에 이왕직 아악부는 아악부원 양성소를 운영하여 아악부원들이 직접 음악을 연구하고 오선악보를 채보하게 했다.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오선악보로 채보하던 초기의 상황과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조흥상회',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 및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형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그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5-09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9
  • 산림청,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P형 화재수신기 점검(두타산자연휴양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197개소, 숲속야영장 40개소, 산림욕장 218개소, 치유의 숲 50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1개소가 운영중이다. 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전국에서 운영 중인 516개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해 시설관리 담당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와 각 시설별 안전기기 작동여부, 위생관리 상태, 전기․소방안전 설비 등을 집중점검 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해 성수기 대비 휴양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산림휴양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정보 통합 제공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예시[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를 발간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23.4, 관계부처 합동)한 바 있으며, 2024년 4월‘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여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 안내했으며, 2024년에도 신규사업 등 조정·변경되는 내용을 담아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본 사업안내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81개 사업)을 망라하여 담고 있다. 교육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별 기본정보뿐 아니라, 참여방법·교육후기·향후 진로·세부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사례 등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세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세부분야·가치사슬 단계·교육수준별로 정리하여,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정보를 직접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구직자 등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의 사이트와 FAQ를 추가하여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대학·기관 등에서 책자가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별도로 수령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을 통해, 국민의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요자에게 인재양성사업을 적기에 제공·안내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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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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