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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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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열쇠는 산지유통 규모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오늘 5월 9일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만인산농협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한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의 모범사례로 여러차례 소개됐다. 만인산농협은 농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2017년에 비해 2023년 사업 규모가 265% 확대되고, 생산성도 9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 유통업체들이 시설채소류 구매를 위해 만인산농협을 찾게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소비지와 활발하게 직거래하고 있다. 한 차관은 “도매시장 중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5월 1일자로 마련했다.”라면서, 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청남도 유통국장은 “충청남도는 대책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지의 규모화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만인산농협 이용우 조합장 역시 “농촌인구감소, 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정부의 산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드러냈다. 한 차관은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면서, “만인산농협은 그간 산지의 우수사례로 자주 언급된 산지인 만큼, 이번 유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며, 충청남도와 만인산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2024-05-09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월 9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참가자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인턴십 참가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에 청년, 장애인,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230여 명의 인턴을 선발·배치하여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에 참여한 230명 중 약 73%는 인턴십이 종료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 사회혁신기업을 통해 인턴십을 진행한다. 돌봄, 환경, 교육,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며, 인턴십 참가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등 혁신기업의 사업 특성과 인턴의 역량, 선호가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인턴십 참가기업 및 인턴의 모집·발굴 등에 협력한다. 이성희 차관은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사회혁신기업의 의지가 모인 덕분”이라며, “사회적기업 등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만큼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도 사회적기업 등이 앞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판로개척과 함께 민간·공공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9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9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한국 개인정보 정책 참고차 개인정보위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대표단을 만났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운영 체계 등 선진적인 정책과 제도를 참고하여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수집·이용 등 보호 체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수단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했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등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의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공고한 우호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어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09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방위사업청[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방위사업청, 기술유출 철통방어! 교육 또 교육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최근 북한의 방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산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을 5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방산수출 대상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내용에 실제 기술유출사례 및 기술보호 우수사례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하여 방산분야 참여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은 5월 9일부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등 방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태로 40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문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최근 해킹 위협의 증가에 따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유출사례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을 반드시 예방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통해 방산관련 업체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09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지역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에서 더 가까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월 9일 14시,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에 기반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직무뽀개기’, ‘SNS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전략’ 등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을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용24’ ‘취업역량강화’ 메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북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채희원 센터장은 “여러 대학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시흥, 평택, 진주 등 4개소이다. 시흥 고용복지+센터는 중장년층과 경력보유 여성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토대로 시흥시,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과 함께 사례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던 중장년층 ㄱ씨는 시흥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알선서비스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자녀의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반도체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평택 고용복지+센터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참여기관과 함께 반도체기업 채용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광역 매칭을 활성화하는 등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새일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집단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다.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ㄴ씨는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알 수 있었고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더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 고용복지+센터는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상주하면서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중장년 전담 창구를 확대하여 전직지원, 생애재설계 등 특화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기반, 문화 디지털로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9일 오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를 양성(연 3만 9천 명)하고, ▴전통문화, 뉴스, 영화 등 문화자원 개방(4천7백만 건) 확대, ▴디지털 기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내 문화해설 로봇 보급(13곳, 25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23년 12월) 등 신산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컬처 산업,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 케이(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컬처, 신기술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시간과 거리 제약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선제 대응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화 디지털 혁신 분야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사도 개최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9
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빅데이터로 최적 생육환경을 구현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9일, 충남 논산 딸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의 온도‧습도 조절, 비료 투입량 등을 판단해 왔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실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업인도 온‧습도, CO2농도 등 작물 생육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➊온실 환경(온도, 습도 등) 및 작물생육(줄기 길이, 잎 수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➋이 표준 항목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생산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➌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 축적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데이터를 농장관리 지원 서비스 등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날 방문한 논산 딸기 농가(형원농장)는 농식품부의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활용 시범농가로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항목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도농가 등을 대상으로 표준 항목에 기반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학계‧기업‧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밀한 작물 생육관리가 가능하려면 빅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업‧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과학에 기반한 농장 내 환경 제어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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