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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특히,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므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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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31
  •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604조 4천억 원 규모 예산 편성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이는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으며,    "방역과 백신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면서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사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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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국권위,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세입자 전액 요구 부당
    [동국일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특히,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으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아울러,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으며,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이에, 국권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한편, 국권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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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서 욱 장관,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
    [동국일보] 서 욱 국방부장관은 2021년 8월 30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Mohamed Ahmed Morsi)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방산협력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양국 간 방산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서 욱 장관은 현재 이집트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국방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과 관련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르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모르시 장관은 한국의 방산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진전된 방산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을 군사교육, 훈련, 각 군별 교류협력 등 여타 분야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방‧방산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 간 신뢰구축과 국방협력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방산협력과 여타 분야 협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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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1-08-31
  •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8월 30일 14:00-14:35간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등 평화유지활동 관계기관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레바논 및 남수단에 각각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부대 파견 지역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점, 성공적 임무수행을 통해 우리부대가 유엔 및 현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높은 평가 등을 감안하여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동 희의를 계기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올해 평화유지 장관회의(21.12.7~8.) 개최국으로서 관련 부처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기조 하에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바,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범정부 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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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30
  •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늘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 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말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114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에 대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며,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듯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카불 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8-30
  • 산자부, '한-메르코수르 TA 7차 공식 협상' 개최
    [동국일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간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7차 공식 협상이 8월 30일~9월 3일 화상으로 개최된다. 이에,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메르코수르측은 파블로 세데르(Pablo Sader)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 10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9월 첫 협상을 개최한 이후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면서 특히 6차 협상(6.1~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협상을 개최해오고 있으며,이번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메르코수르 TA는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정부는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TA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 효과와 각계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8-30
  • 김정숙 여사,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
    [동국일보] 김정숙 여사는 오늘 "2001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가 출범한 이래 세계 한인 여성 리더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비전을 알려온 한인 여성 리더들의 활동이 곧 공공외교"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30~3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뵙게 됐지만 우리들 서로의 마음은 굳건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축사에서 영화 '미나리'의 대사를 인용해 "낯선 땅에서도 기꺼이 뿌리를 내리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초록줄기를 키워내는 미나리는 어디서든 꿋꿋한 의지를 놓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화상"이라면서,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 속에서 희망을 싹틔어온 한인 여성리더들의 지혜를 모으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세계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보건‧환경‧안전 등 3개 분과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을 통해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한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나누며 한인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8-30
  • 해수부, 추석 대비 정부비축 수산물 9,227톤 공급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8월 30일부터 정부비축 수산물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9,227톤을 시장에 집중 공급한다.이에,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945톤, 고등어 368톤, 오징어 706톤, 갈치 298톤, 참조기 770톤, 마른멸치 140톤으로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 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면서 남는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할 계획이며,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은 8월 30일부터 시작되어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 9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단가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방출도 함께 진행하면서 방출대상 가공품 및 물량은 볶음용 마른멸치 48,750봉, 절단동태 10,000봉이며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해당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끝으로,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등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하여, 풍성하고 넉넉하게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8-30
  • 복지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8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특히, 방문진료를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확대하여 재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지역 한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8-30
  •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8-30
  • 환경부,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
    [동국일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특히,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먼저,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2,040원~1,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640원~1,548,540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5,000원~41,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720원~43,864,35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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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샤이니' 키, '헤이트 댓' 30일 음원 발매 (feat. 태연)
    [동국일보] 그룹 '샤이니' 키와 '소녀시대' 태연이 듀엣곡으로 입을 맞춘다. 이에, 26일 자정 샤이니 공식 SNS 계정에는 키와 태연의 모습이 담긴 '헤이트 댓(Hate that…)' 티저 이미지가 게재됐다.특히, 키의 신곡 '헤이트 댓'은 센티멘털한 기타 선율과 세련된 리듬감이 인상적인 알앤비(R&B) 장르 곡이며 가사에는 이별 후 상대가 자신을 잊은 채 잘 지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독백 형식으로 풀어냈다.또한, 이번 곡은 소녀시대 태연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기대감을 높이면서 키의 섬세한 가창과 태연의 애절한 음색이 조화를 이뤄 완성도를 더했다.아울러, 최근 두 사람은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유쾌한 남매 케미를 보여주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한편, 키의 선공개 싱글 '헤이트 댓'은 오는 30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사진출처 = S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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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9
  • 고용부,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모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이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또한,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며,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고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한편,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뿐 아니라 역량있는 청년들의 채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부는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선정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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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
  • 복지부, '한의약 미래 신제품 등 발굴 경진대회' 공고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발굴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10월 15일까지 접수한다.이에,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약의 과학화 성과 등을 홍보하고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다.특히, 이번 경진대회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의약 관련 기업, 대학, 병원, 벤처, 연구소 등에 재직(재학) 중인 개인, 팀으로써 신제품‧신기술의 근거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제품 제출, 시연이 가능해야 한다.또한, 신청 대상은 품목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 있거나 연구개발 중에 있는 신제품‧신기술까지 모두 가능하며 신청 분야는 한의약 이론과 임상기술 등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신기술, 한의약 S/W‧신소재, 융복합 제품‧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경진대회에 참가 신청한 신제품‧신기술을 대상으로 올해 11월에 5~10명의 평가위원이 예선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선에 진출할 후보작을 선발하고,    본선에서 창의성과 품목허가 등 시장진출 및 미래 성공 가능성,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1점)에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사업지원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경진대회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가 9월 8일 14시에 온라인(줌 영상회의)으로 진행되고 예선‧본선 등 모든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미래 한의약 성장을 선도할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여 한의약 과학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회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에 모든 국민과 한의약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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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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