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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최전방 서해 5도에 공항도 생기고, 병원선도 다닌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25)은 연평도 포격(’10.11.23.)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추진중인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83억), 병원선 건조(복지부, 5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95억) 등이 추진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2024년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하여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억5천),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20억),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억5천)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총사업비 7천 658억 원 중 6천 356억 원 투자로 계획 대비 83%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에 대한 예산이 차질없이 투자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충실한 추진으로 서해 5도에는 도시기반 시설, 정주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 연장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체육‧보육‧요양 시설 또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 종료 예정인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6~’3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와 지역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꿋꿋이 영토수호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서해 5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행정안전부,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른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련 시설을 일정한 장소로 모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공백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환경부,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시도 탄소중립 특화사업 사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8
  • 환경부,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먼저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밀폐‧포집 시설 설치 및 최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유증기 회수설비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소규모 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2,000개소)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8만대),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전기굴착기 200대, 수소지게차 20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2.5만대) 등의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여름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다음으로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농도 오존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하여 발표한다. 오존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고농도 오존 정보와 행동요령(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등)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어르신 등 오존 민감‧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오존 홍보자료(영상, 포스터 등)를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지하철‧케이티엑스(KTX) 역사와 수도권 광역버스 등에서도 오존 저감 및 고농도 오존 대응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8월 기간에는 언제든지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고농도 오존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오존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8
  • 질병관리청,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 증가시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일일 모니터링단’이 되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수도권사무소(서울 서대문구)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 씨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하고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로,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향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활동 이후에는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현장에 이용자로 참여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자 미래 게임업계 꿈나무로서 게임업계 성장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지난 5월 1일에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8
  • 법무부,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동국일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5-08
  • 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청년재단(사무총장 박주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은 5월 8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활성화하고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를 분야별로 다양화(금융·재무, 심리·정서, 취·창업, 문화·소통 등)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다변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며,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정책 개발·운영 등 사업 기반 조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가입자 모집·연계 등도 협업하여 추진한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재단은 세부 사업 이행을 위해 기관 간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특화 서비스의 개발·제공, 청년 금융정책 포럼 등 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어 청년들이 내일의 꿈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겠다”라고 전했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8
  • 보건복지부,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
    행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9번째를 맞는'바이오 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비즈니스 파트너링,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전시, 학술행사(콘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5개국 641개 기업(5.6일 사전등록 기준)이 참여하고 3만 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링 부스를 80% 증설(’23년 30개 → ’24년 56개)하여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한국의 바이오제약 기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바이오코리아’가 차세대 혁신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메가펀드 조성, 수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 혁신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사 주최기관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내·외 연구자, 기업, 기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 간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농림축산식품부, 상생협력을 통해 농식품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및 역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 13시 30분,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추진단은 정부(농식품부·농진청)와 지자체, 산업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농가와 기업 간 계약재배 지원, 가공용 신품종 개발·보급·확대, 식품·외식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우수사례 확산 등 국내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족식에서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과 식품·외식 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기업의 농업 연계 수요를 발굴하고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농가, 작목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 등을 발굴하여 농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생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와 기업 간 거래 상대방·적합 품종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재배 정보 플랫폼을 구축(2025.6.)하고, 안정적 계약관계 유지를 위한 계약재배 표준약정서 개발·보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과 식품·외식기업 간 연계는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업과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 기업 대상 펀드 조성(950억 원 이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존 펀드와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유망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한다. 이는 2020년 조성된 지역산업활력펀드가 금년 11월 투자가 종료됨에 따른 후속 신규 펀드로, 기존보다 규모를 약 4배 확대(260억 원→950억 원 이상)했고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방정부가 출자에 참여한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금년 보조금 확대(기업당 100억 원→200억 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지방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공급해 주는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도 현장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산업부는 청년이 찾는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산단 내 대규모 설비투자를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의 한시적 임차허용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한 산업집적법이 7월 1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간 ‘지역경제정책 소통마당’ 등 산업부가 시·도를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여 마련한 것으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5.8.(수) 15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실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석한'2024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은 지방정부의 세종 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강경성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인 만큼 산업부는 최근 수출 호조세를 지속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생기가 돌도록 지방투자 촉진, 산업단지 혁신, 지역 첨단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통하고 행동하는 부처로서 ’22.6월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과 적극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월 8일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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