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창립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1987년 출범 이후 농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농연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14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정부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농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든든하고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 직불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시키는 한편, 온실과 축사를 스마트화하여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청년 농업인 3만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2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농업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2
  • 방송통신위원회, 아이폰15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으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12
  • 해양수산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정보관리 경험 나눈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피지,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의 해양분야 여성 공무원, 연구자 등 15명을 초청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분야 여성 선도자 육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3년간(2021~2023)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하며, 개발도상국의 해양생명자원 보존과 여성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사업 ‘씨앗(CIAT,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관계자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해양생명자원의 보관 및 관리시스템의 이론부터 해양분야 연구 현장 견학까지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는 충남 서천을 시작으로 국립생태원(서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통영), 국립수산과학원(부산) 등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부산에서 한국 문화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은 미래가치가 높은 국가자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보호‧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도 갖춰나가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선진 해양과학 기술과 경험이 참여 국가들의 해양생명자원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12
  • 공정거래위원회, ㈜해커스어학원 등 3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해커스가 개설·운용한 카페 내역[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8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커스는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하여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또한, 해커스는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으며,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더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자신과의 관련성 등 중요사실을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12
  •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남구에 ‘정율성로’ 도로명에 대한 시정 권고
    정율성로 도로명 부여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광주광역시 남구에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율성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국가보훈부는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율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12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정확한 주소정보로 위치신고 하세요
    주소정보 활용, 긴급신고체계 변화[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하여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12
  • 행정안전부, 서울에서 만나는 청년마을 한마당 축제
    청년마을 부스별 주요 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3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로컬낭만주의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 자리에는 지방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조성된 35개 청년마을이 부스를 운영하며, 수도권 청년 등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청년마을 성과발표, 청년마을 공연, 청년마을별 홍보부스 운영, 이벤트 존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먼저, 청년마을 대표들이 6개 주제별로 청년마을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타지역 청년들과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마을 공연 코너에서는 태안 오락발전소 버스킹, 홍천 와썹타운 k-pop 댄스, 의령 홍의별곡 장구독주 및 조선팝 보컬 공연 등을 통해 서울에서 만나는 로컬 청년들의 끼와 멋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마을별 부스에서는 청년정책 및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년마을 굿즈 등을 전시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MBTI 성격테스트처럼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청년마을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엽서 형태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년자립 및 지역 활력 지원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에게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은 희망의 이동식 청년주택 사업으로 외지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유도한 경상북도 영덕군과 가업승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한 전라남도 강진군에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총리표창’은 청년과 지역주민이 만든 청년마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충청남도 공주시와 청년정책 공모사업 선정 및 맞춤형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한 경상남도 의령군 조윤구 주무관이 영예를 안게 된다. 한편, 청년마을 사업은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총 39개 지역에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지역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공유주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꾸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청년마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
    2023-10-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거래사 본격 양성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하고자 10월 13일부터23일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3기(’23.11.20~11.24)와 4기(’23.11.27~12.01)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이메일(datatrade@kodi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제1차(‘23∼’25)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유통·거래 역량 강화와 중개자 역할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데이터거래사 1천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데이터거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0-12
  • 소방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체계 강화
    옥내소화전[동국일보]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이달 13일 발령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3,471건이 발생하여,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개 → 30개)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하여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여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 다른 규정들로는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10-12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공표 대상 요양기관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12
  • 산림청, 녹색도시를 만드는 잘 가꾼 도시숲은 여기!
    도시숲 부문 최우수_경북도청신도시 천년숲[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2023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6곳과 모범도시숲 인증 11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최우수에는 경북도(경북도청신도시 천년숲)와 대구 동구청(각산동 경안로 가로수길), 충남 금산(금성농공단지 차단숲)이 선정됐다. 2007년부터 시작한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사업은 도시숲·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 향상하고,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숲법 시행(’21. 6)으로 본격 시행한 모범 도시숲 인증은 올해 인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심사 방법·절차를 마련했다. 인증기관인 (사)산지보전협회의 서류심사와 도시숲 등 분야별 전문가인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와 도시숲 관련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 김포 모담공원 등 도시숲 8곳과 완주 명품 가로수길 등 가로수길 3곳이 인증을 받았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도 도심의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도시숲 조성․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10-12
  • 농촌진흥청, 농촌지도 서비스 디지털화·농업기술 보급체계 효율화 잰걸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시스템 구성도[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운영체제(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애즈티스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자는 애즈티스를 통해 이러한 농업기술 정보, 과학영농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정보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확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등으로 업무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간 애즈티스는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서비스 이용자 신청 이력과 처리 결과, 활용실적 등을 데이터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술 보급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기술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농촌진흥기관의 조직관리, 업무 지식공유 등의 자료 수집과 활용 시험 작업도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요자가 애즈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농촌진흥청 내부 시스템과 타 기관(외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2024.6.21.)에 맞춰 단계적으로 국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애즈티스를 구심점으로 현행 하향식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상호 소통 방식의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순회 및 대면 위주의 기술보급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의 개인 맞춤형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스마트·디지털 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0-12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구조개편으로 비효율성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영진 1차관은 10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지난 20년간 정부 연구개발(R&D)을 연 8% 이상씩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세계 2위지만, 많은 전문가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혁신정책 검토(리뷰)('23. 8.)'에서 우리 연구개발(R&D)이 혁신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번은 누적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시점이 됐으며, 내년도 예산안 개편은 방만해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장웅성 전략기획단장은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이슈)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정부 연구개발(R&D) 중 전략성이 부족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상업적 성공이나 사회에 이바지하는 해법(솔루션) 도출형 과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성과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경제성·수익성 관점의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혁신성이 낮은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줄이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과 세계 최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미래 기술인재 육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0-12
  • 국토교통부, 기술형 입찰,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고
    스마트 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동국일보]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12
처음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