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尹, 카타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방문…"스마트팜 수출에 적극 나서 줄 것"
    [동국일보]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10. 24, 화)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 중인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했다.    이에, 이번 박람회는 사막 기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원예박람회로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80여 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정원과 우리의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한국관을 조성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정자와 우리나라의 산수를 표현한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야외정원을 둘러본 후, 스마트농업 전시관을 방문해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이 자리에는 카타르와 수직농장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해 수직농장 원격제어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어서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첨단 공학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기술 선진화와 수출에 힘쓰고 있는 청년 기업인이 작물 관찰 로봇을 소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는 스마트팜 업계를 격려하고, 스마트팜 수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5
  • 프로예종발레학원, 김은지 원장을 만나다!
    [동국일보] '프로예종발레학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프로예종발레학원 김은지 원장입니다. 하남에서 발레전공 전문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우연히 하남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큰 신도시에 발레학원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서 제대로 발레 교육을 지도하여 취미로 발레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예쁜 몸을, 전공생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어주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학원을 개업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게 발레를 배운 아이가 저를 믿고 예고에 진학하지 않고 끝까지 학원 교육을 받고 고2 18살에 영재로 한예종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스승의 날 때마다 편지에 쓴 내용인 원장님의 제자에서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한 말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기에 이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제가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믿음 또한 생겼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하남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프로예종발레학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예대, 예고만큼 좋은 교육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훌륭한 발레리나, 발레리노를 배출하고 싶고 취미로 배우는 수강생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체형 교정과 발레에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프로예종발레는 항상 열려있으니 체계적인 발레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미 발레는 예쁜 몸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 전공생은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 프로예종발레학원, 연락처 031-795-6311)  
    • 보도자료
    2023-10-24
  • 대학축구 상생협의회 통해 저연령 출전제도 개선 등 협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대학축구연맹 관계자 및 지도자들이 24일 축구회관에서 올해 세차례에 걸친 대학축구상생 협의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동국일보] 대한축구협회는 대학축구연맹, 대학지도자 등 다양한 축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를 통해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협의결과를 공유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 등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만나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대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및 지도자, 프로축구연맹,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이어온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확인했다.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가 도출해낸 주요 내용은 저연령선수 출전 관련 제도와 프로구단의 우선지명 제도에 관한 것으로 ▲K리그1, K리그2(프로)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 유지, ▲K3, K4리그(세미프로)의 21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의 단계적 변화(2024~2025년), ▲구단 우선지명 제도에서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프로 리그(K리그1, 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K3, K4리그는 현행 ‘21세 이하 3명 출전명단 포함’에서 2024년에는 ‘22세 이하 1명, 23세 이하 2명 출전명단 포함’으로 조정하고, 이듬해인 2025년부터는 의무출전 연령을 23세 이하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대학축구계는 저학년 선수들이 프로 및 세미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고학년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출전의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력은 있지만 성장이 늦은 선수들이 대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실력이 만개할 경우에도 도전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 선수는 물론 대학팀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지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스팀 육성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고교 졸업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과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 스포츠
    2023-10-24
  • 인앤인심리상담센터, 정은정 대표원장을 만나다!
    [동국일보] '인앤인심리상담센터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공인된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상담심리사로서 다양한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대표원장 정은정입니다. 저희 상호인 '인앤인'은 사람(人)과 사람(人)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전인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앤인이라는 상호명이 담고 있는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인앤인심리상담센터의 경영 철학이자 사업 가치관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현대사회의 경쟁구조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요즘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심리상담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담사로서의 수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도 상담센터를 개소하거나 심리상담사를 표방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상처가 많은 내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수련과 자격과정, 상담심리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갖춘 심리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센터를 설립하여 내담자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신뢰와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자 본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매 사례 내담자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제가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울, 불안, 공황,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의 경감을 포함하여, 상담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항상 위축되어 있던 내담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민감하여 늘 노심초사하며 지내왔던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생각을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남에게 무분별하게 맞춰주고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 우울과 무기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내담자가 용기를 얻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설 때,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던 내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타인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오던 내담자가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었을 때 등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균형 잡히게 바라보는 능력이 신장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매 순간 상담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우선, 지역 내에서 전문성 있고 신뢰받는 심리상담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까운 목표입니다. 추후 전문성과 인간애를 갖춘 상담사들을 기반으로 상담센터를 확장해나갈 것이고, 내담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점을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 사회의 스타트업 회사나 중소기업 등과의 협약을 맺고 직원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더욱 많은 대상 기관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저는 촛불 같은 상담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앞이 너무 어둡고 깜깜한 내담자분들께 따뜻한 온기와 함께 주변을 비추어 줌으로써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 상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앤인심리상담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내담자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어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지쳐 주저앉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할 때, 용기 내어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 인앤인심리상담센터, 연락처 010-3043-1175)  
    • 보도자료
    2023-10-24
  • 메이유도멀티짐, 홍성인 관장을 만나다!
    [동국일보] '메이유도멀티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 A 안녕하십니까. 메이유도멀티짐 관장 홍성인입니다. 저는 유도선수로 23년간 현역 선수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파주 운정에서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유도멀티짐에서는 일반 취미, 초등 선수, 입시, 성인반 등 다양하게 수련이 가능한 도장이며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행복과 재미를 추구하는 도장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 및 사유 A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경기인으로 삶을 살아왔기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 성향과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저녁에는 청소년 성인들 수업이 있어 그동안 경기인으로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들을 재미있게 풀어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A 조심성이 많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와 그렇게 변화한 아이가 선물이라고 본인이 아끼는 장난감 같은 무언가를 저에게 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차고 또 관원들이 도장에서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 A 앞으로의 목표는 모든 이들이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유도장에서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수련하는 그 과정에 있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더 나아가 선수를 희망하거나 대학 진학을 통해 진로를 유도 관련업으로 원하는 친구들이 좋은 선수와 지도자로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Q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 A 유도라고 하면 힘이 세고 덩치가 커야 하고 무섭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도는 힘이 아닌 힘을 역이용하여 체구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도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근처 가까운 도장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메이유도멀티짐, 연락처 010-9859-7565)  
    • 보도자료
    2023-10-24
  • 디자이너 브랜드 'hyyet[휘에트]' 대표와의 만남
    [동국일보] 'hyyet 휘에트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 A 국내 가죽 업계에서 7년간 활약해온 남민영 디자이너입니다. 휘에트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20~30대 여성 타겟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 및 사유 A 편안함 힐링, 일상 속 소소한 여유 등을 가죽을 통해 느꼈던 저는 브랜드명을 hygge 휘게 문화에서 가져왔으며, 휘에트가 첫선으로 선보이는 컬렉션 주제 또한 명상, 몰입에서 영감을 받아 도자기 컬렉션으로 선보였습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A 브랜드 론칭 전, 브랜드의 분위기를 담은 엽서를 실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휘에트 작업실에서 오프라인 클래스 진행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넓혀나갔고, 고객의 반응 또한 휘에트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 A 가죽 업계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디자인으로 차근히 성장해나갈 것이며, 나아가 휘에트의 분위기를 고객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 hyyet 휘에트)  
    • 보도자료
    2023-10-24
  • 최춘식, 산림청에 “광릉수목원 인근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 촉구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 청장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릉숲은 희귀식물 23종, 천연기념물 21종 등 총 6,29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광릉수목원과 5km 거리인 자일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이전ㆍ설치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로 인해 광릉숲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은 포천시민의 자산이자,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조승래 의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결의안, 국회 과방위 통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1일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조성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에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대덕특구 및 전국의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대덕특구 지정 고시일인 11월 20일을 대덕특구 공식 출범일로 지정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전 현장국감 등에 맞춰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아직 기념식 일정도 공식화되지 않는 등 아쉬움이 크다”며 “최근 R&D 예산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만큼 과학기술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덕특구 50주년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국립대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한다더니..150명 정원에 선발 24명 불과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극심한 의사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원래 일하던 곳에서 순회진료를 하는 사례도 나왔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교육수련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소속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기간 순환근무하되, 소속병원에서는 임용기간의 3분의 1 이하만 근무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로 배정된 정원은 총 150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24명에 불과해 정원 충족률이 16%에 불과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7명을 선발해 인천 적십자병원, 경기도 이천·안성의료원에서 순회근무 중이다. 강원대병원은 6명을 뽑아서 영월·속초·삼척·강릉의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5명, 전북대병원 3명, 경북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1명을 선발했다. 전남대·경상국립대·부산대·제주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에 지원, 선발돼 원래 근무하던 지방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환자입장에선 의사의 소속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게 없는 셈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순회 근무를 유도한다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의료원 의사가 국립대교수 타이틀을 얻어 의사 ‘커리어 쌓기’에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 6월 기준 지방의료원 소속 의사가 해당 권역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로 선발돼, 본래 근무지에서 순환 근무하는 사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영월·속초의료원 각각 1명, 울진군의료원 1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1명, 진안군의료원 2명, 공주의료원 1명, 서산의료원 1명이다. 한편, 교육부가 배정한 지난해 관련 예산 93억 7,500만원 중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10억 2200만원으로 10.9%에 불과했다. 올해도 190억 6,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예산집행률은 16.7%(31억7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을 해소하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국가 재정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김형동 의원, 공사장 소음분쟁 급증··· 올해 분쟁신청액 468억원, 벌써 작년 분쟁액(322억원) 상회
    김형동의원 국정감사 질의[동국일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작년의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작년(2022년) 분쟁신청액(322억원)을 벌써 45.3%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분쟁이 많아진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아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전망이다. 이에 환경피해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6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100만원(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라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신정훈 의원, 지난해 ‘마산항H1, 낙동강1’ 해수수질 ‘매우나쁨’ 수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50.0%(13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62.2%(12곳)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바다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류, 지류, 하천, 바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신정훈 의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심각, 농민 울리는 ‘비용’ 상당수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표1].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표2].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표3].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에 달했고, 판매손실도 1조 4,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표4]. 뿐만 아니라 보관료, 훈증비용 및 화재보험료, 금융비용도 50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표5]. 신정훈 의원은 “수입양곡대 예산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니라 ‘농민을 울리는 예산’이다. 최소화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 철저한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민형배 의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 넘게 위반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4년이 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G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명시된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해 관계 법령을 위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 과학기술원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됐다. 이후, 6개월 후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GIST는 그동안 평의원회 추진위원회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 미합의를 이유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욱이 추진위원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T만 유일하게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GIST는 현행법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다 국감을 앞둔 금년 10월에서야 부랴부랴 평의원회 추진TF를 구성했다”며, “법 위반과 별개로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구인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독도 지킴이’ 안민석, 독도의 날 맞아 독도체험관 및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개최됐다. '전국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하고 안민석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이 '독도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장이 '전국교육청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고, 전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을 독도 지도, 일본 교과서, 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집중 제기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며, 국정감사 때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과 무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도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험 중심 독도교육과 독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허종식 “인천 ‘전세-자가 보증사고’ 7,700억원 … 20배 증가 ‘역대급’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최근 3년여간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사고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의 경우 사고건수와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24건(393억원)이었던 보증사고는 2022년 1,556건(2,773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4,049건(7,528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2030세대의 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30대 사고는 2,210건(4,0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했고, 20대가 795건(1,304억원), 19.6%로 뒤를 이었다. 사고가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잔액도 각각 5,586억원, 5,334억원으로 2020년(352억원, 80억원)에 비해 각각 15배(1,486%), 66배(6,567%)가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대위변제/미회수 잔액 규모가 각각 2,440억원/2,401억원, 1,830억원/1,821억원으로 파악, 보증 사고에 취약한 주거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천의 주거 상황이 전세뿐 아니라 내집 마련에도 상당한 고충을 겪고 드러내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처음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