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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GTX-C 연장 조기 확정하고 국비지원돼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1,497억, 아산시 1,126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지방재정이 약 16조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GTX-C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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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강득구 의원, 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10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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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한덕수 국무총리, '쩐 뚜언 아잉' 베트남 당중앙경제위원장 접견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교류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최상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모범적 국가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베트남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첨단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방산, 문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 교역액이 2배 이상 확대됐음을 평가하고 양 정상이 합의했듯이 '2030년 양국 교역액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FTA 중 하나이며, 양적 확대에 더하여 질적 심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기 위해 베트남 내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관절차 간소화, 규제 개선, 한국계 은행 설립 인허가 등에 대한 베트남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잉 위원장은 관련 부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관련한 투자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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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용혜인 의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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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김회재 의원,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 발족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
    국가관광도로 추진 결의대회[동국일보]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을 내정했다. 김현철 대표는 여수 관광의 대표적 인사로 상징성을 갖고, 최정필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촉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송경진 회장 역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지역적 화합의 뜻으로 내정됐다.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이날 발족 성명문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풍요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수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관광도로의 ‘첫 발걸음’을 뗄 가장 최적의 곳”이라며 “우리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는 여수시민들의 하나된 힘을 모아 100리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리섬섬길’을 호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수의 관광자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백리섬섬길 제 1호 국가 관광도로 지정에 여수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의 발족을 환영한다”면서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여수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관광도로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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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속한 토지보상 이뤄져야”
    광명시흥3기신도시_양기대[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LH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LH가 토지손실보상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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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정부에 육아공동기금 조성 공식 제안”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최대 난제인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지원·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육아 및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기존의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및 놀이동산 방문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등도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범위와 기간이 너무 적다”며 “이 기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정책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육아공동기금 조성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기금 조성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낮은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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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정 의원,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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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3
  • 병무청,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선보여
    병역이행 응원 영상[동국일보]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 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배우․ 운동선수․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10월 23일부터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참여자의 응원 영상을 게재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23
  • 새만금개발청,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 위해 세일즈 총력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투자유치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투자 10조원은 올해 초 새만금청이 수립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1.8조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의 재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새만금 투자 유치 성과 : 10조 달성을 위한 총공세 》 현재까지 LG화학, LS그룹 등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6.6조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으며, 10월 말 해외기업 R사가 1.2조원을 투자하면 총 7.8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추가 투자협의 중으로,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들은 유수의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되어 산단 입주기업의 국가별·품목별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는 현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6.28)와 이차전지 특화단지(7.20)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원스톱(일괄)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하며,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우선적으로 당초 ʼ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들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 ‘글로벌 기업중심지’ 큰 그림 마련 》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의 투자가 폭증하고 있는 변화를 새만금의 획기적인 도약 계기로 삼기 위해 ʼ24년부터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다. 한편,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ʼ21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는 새만금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청정, 생태･환경’, 새만금 사업방향은‘녹색건축 등 친환경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적’으로 조사된 반면, 올해 4월에 실시한 새만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새만금에 어울리는 이미지는 ‘경제성장(31.7%)’, 새만금에 기대하는 미래상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77.6점)와 국가산업단지(77.4점)로 선정됐다. 이러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도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활력소, 첨단전략산업 핵심지역으로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의 핵심 키워드(핵심어)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먼저,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새만금에 몰려들고 있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용수ㆍ전력ㆍ공동구 등)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재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의 확장 가능성을 활용하여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 추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신항만 배후지역과 관광레저용지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전라북도 및 인근 3개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업중심 새만금의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및 기반시설, 3대 허브구상, 원스톱(일괄) 총괄체계 등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서울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하여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분야를 총망라하여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큰 틀의 방향을 자문하여 새만금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이다. 새만금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ʼ24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ʼ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개발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하여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지속적하여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면서,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원스톱(일괄)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0-23
  • 국방부장관, 연평부대서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위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되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었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제대로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 사회
    2023-10-23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책토론회 행사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23
  • 허종식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2 참조'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되면서,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8천만원, 4억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3
  • 박정 의원,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관리감독 부실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고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DL 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 해야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년 기준 민간과 함께 전체 138,159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이중 63%인 8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3
  •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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