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서욱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2월 23일 싱가포르 국방부에서 응 엥 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장관과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역내 중견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군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협력·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지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 간 국방분야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발표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상기하면서,한국은 앞으로도 동 이행계획의 구체 실행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응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적극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싱측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테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응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싱가포르는 ‘18년 북·미 대화가 자국에서 개최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서 장관은 싱가포르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 초청으로 “역내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동 강연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아세안과의 다자안보협력 노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역내 안보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현장 참석자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외교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 장관은 아세안 내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청취하고 동 센터에 파견 중인 우리 연락장교를 격려하였으며, 싱가포르측 요청으로 국방홍보원을 방문, 양국 간 국방홍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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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경상남도 한일 8개 시도현지사, 지방회생을 위한 연대 협력 의지 다져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동국일보]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주재로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의 경남·부산·전남·제주와 일본의 나가사키·야마구치·후쿠오카·사가, 한일 8개 시도현으로 구성된 본 회의는 1992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30년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회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하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지사,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방 회생을 위한 포괄적 대안 마련’과 ‘도시재생사업 및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하 권한대행은 주제발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 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둔 경남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시범사업, 예비사업, 본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턴십 운영, 도시재생사 자격제도 등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교류를 위한 교환연수’를 제안했다. 이 날 시도현 지사들은 지방 회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호 관계의 지속과 교류 확대를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8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지방회생을 위한 시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양국 지방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 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고,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화상회의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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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전북도, 코로나 이후 국제행사 유치 위한 준비절차 돌입

  전라북도청 [동국일보] 전북도가 23일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비대면 영상회의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며 국제행사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촌진흥청 최선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농촌진흥청 소개와 기획 또는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등 코로나19 이후 전북도에 맞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최선태 과장은 세계농촌지도포럼, 한·중남미 장차관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지역내 국제행사 개최 등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사례 공유회에 기관·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를 발굴·유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국제행사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전북도는 그간 아태마스터스 대회, 세계잼버리대회까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지역특화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국제행사 발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부 상황을 공고히 하여 향후 국제행사 유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유치사례 공유회는 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로 정부 및 전라북도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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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션을 통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예방·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산업탈탄소화 투자를 포함한 섹터별 탈탄소화 지원조치 평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차액정산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정부 지정 업체가 특정 가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시장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로 CEEAG는 대체로 100%의 차액정산을 허용했다. [그린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소음공해 등 온실가스 이외 모든 공해의 예방·감축, 자원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다양성 및 훼손 환경회복을 위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 운송수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각종 에너지 부담금 도입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탄소집중 배출자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고, 탈탄소화 금융조달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감경했다. 다만, 기업 등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금융조달 관련 부담금 등 각종 에너지 부담금의 감경은 기업 등의 친환경 전환 약속과 연계된다.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CEEAG는 지급된 보조금이 기후 및 환경보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할 각종 조치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다만, 회원국의 관련 권한 행사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체제 및 완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CEEAG는 EU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높은 석탄, 토탄, 유혈암(oil shale) 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되,GDP가 낮고 석탄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석탄 대체용으로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시 특별 조항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해당 국가들이 그린수소나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CEEAG는 원자력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언급, 간접적으로 지원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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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동국일보]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12.24.자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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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한국무역협회, 독일,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32개 프로젝트 100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32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총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경제부는 독일과 유럽에 반도체 생산역량을 확대, 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관련 32개 프로젝트에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계획은 20여개 EU 회원국과 90여개 유럽 및 국제 반도체 업체가 참여한 반도체 분야 EU 공동중요이해프로젝트(IPCEI)의 일환. IPCEI에 지정되면 정부보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용이해진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급불안으로 자동차, 가전 등 업계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유럽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인텔이 유럽 내 마이크로칩 생산공장 신축을 위한 200억 유로 프로젝트를 발표, 공장부지 선정을 위해 복수의 EU 회원국과 협상하는 등 EU 회원국의 반도체 산업 유치 및 투자에 관심이 고조되고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3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방안을 '유럽(반도체)칩 법안(European Chips Act)을 통해 내년 1~2월 경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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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안동시, 해외 교류도시 학교 간 문화교류 사업 펼쳐

  안동중앙고 – 일본 다카야마니시고, 온라인 과제발표회 [동국일보] 안동시는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도시 학교와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월 20일 중앙고와 일본 다카야마니시고등학교는 각국 문화를 알리는 온라인 과제발표회를 실시했다. 올해 4월 안동시와 다카야마시 및 양 학교는 4자 간 국제교류담당자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온라인 대면식, 컬쳐박스 교환, 펜팔교류 등 비대면 문화교류를 활발히 해왔다. 특히, 이번 과제발표회에서 중앙고는 “안동의 문화유산”,“한국의 탈”,“ 한국문화의 과거, 그리고 현재”등 안동의 우수한 문화를 5개 테마로 엮어 일본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일본 학생들은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양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0년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학교 상호 간 교류추진에 대해 협의하여 언어권별 학교 매칭을 추진,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중앙고도 이번 사업에서 매칭된 학교 중에 하나이며, 이 외에도 지난 11월 25일에는 복주초등학교와 중국 시안시 고신15초등학교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학생 홈스테이 체험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해외 5개국 9개 자매우호도시와 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막힌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해외 교류도시의 학교 매칭, 교류 네트워크 연계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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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김대지 국세청장, 제14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동국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은 12.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화상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다.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 세정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세 논의에서, 각국 청장들은 디지털세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신뢰가능한 정보교환 채널,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각국 대표들은 양일 간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을 개발한다.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하여 각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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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동국일보]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제1차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과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카탈루냐주 외교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양 지역은 지난 1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교류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과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 및 격년 개최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양측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코로나19 대응 방역 우수사례 교류, 교류협력증진협약 체결 등 교류 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돼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스포츠,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관광 분야 등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양 지역은 모두 경제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스타 빌랄타(Munsta Vilalta) 외교부국장은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2년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 3월에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카탈루냐주 공동위원회 회의를 격년으로 지속 개최하고,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부서장급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1999년 3월 15일 자매결연을 하고, 바르셀로나 몬주익경기장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00), 경기도립예술단 카탈루냐주 공연(’03), 스페인 성서특별전시회 개최(’04)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보건정책 정보교환 및 모범사례 공유와 새싹기업 간 협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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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부산시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박형준 시장, 므웬데 므윈지 주한케냐대사 접견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17일) 오후 므웬데 므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를 만나 부산시와 케냐 간 교류·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정식 명칭은 케냐 공화국(The Republic of Kenya)이다. 박 시장은 먼저 므웬데 므윈지 대사에게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케냐는 1964년 수교 이래 57여 년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 국민도 각종 매체를 통해 케냐를 자주 접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므윈지 대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케냐의 교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므윈지 대사는 "부산과 케냐의 몸바사 간 자매결연 체결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몸바사는 케냐 제2의 도시로 해양·항만산업 등이 발달해 항만 도시인 부산과 공통점이 많아, 부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과 몸바사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몸바사와 부산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부산 또한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인만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과 몸바사는 해양·항만 도시라는 점에서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부산시와 몸바사 주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므윈지 대사는 "케냐는 핀테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M-PESA)를 2007년에 만든 나라로서 부산의 우수한 항만·수산·조선·핀테크·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시정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케냐는 매우 중요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이므로 대사님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라며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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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4일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을 공식 발족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발표된 유럽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업계의 시너지 창출과 산업전략 및 투자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EU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공유·저장·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및 고부가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 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연합에는 제조업(에어버스, 다쏘항공, 지멘스), 통신사(오렌지,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IT 장비사(노키아, 에릭슨), 클라우드서비스(OVH클라우드, 클레버 클라우드, 스케일웨이), 정보통신(SAP, 레오나르도) 등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합은 EU 집행위가 지정하는 주관위원회가 활동을 이끌게 되며, 연합 비참여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 공개포럼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16일(목) 첫 회의에서 향후 연합 활동의 우선추진 사항 및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동 연합은 EU의 플래그쉽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가이아-X(Gaia-X)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이아-X의 목적이 ‘유럽 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것인 반면, 연합은 클라우드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이아-X가 민간주도인 반면, 연합은 EU 집행위가 연합의 결성·확대·내부의견조정 등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연합이 미국계 대형 IT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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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집행위가 2012년 제안(2016년 개정 제안)한 것으로 9년의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 EU 이사회가 IPI 관련 이사회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유럽의회가 법안을 확정에 따라,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는 16일(목)부터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IPI 법안에 관한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조달 상호주의를 강조해온 프랑스가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서 임기중 3자간 합의안 도출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유럽의회 IPI 법안은 집행위 법안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IPI에 근거한 집행위 조치를 회원국이 배척할 수 있는 '면제조항'을 축소하는 등 집행위의 권한을 보다 확대했다. ] 이사회는 집행위의 IPI에 근거한 결정이 '불균형'한 가격상승을 유발하거나 또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회원국이 집행위의 결정을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논란이 되던 포인트 방식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가격조정방식은 EU 기업을 차별하는 제3국 소속기업이 EU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가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포인트에 상응하는 상이한 조치로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응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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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협상 난항...탈퇴 요구 확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일부 EU회원국이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 불발시 ECT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최된 EU 이사회 관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1994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은 국제적 에너지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있다. ISDS는 당시 구공산권 국가에서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나, 현재 회원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은 화석연료 관련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7개 EU 회원국이 EU의 일괄 조약 탈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괄 탈퇴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조치로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9차례에 걸친 협상이 무위에 그친 가운데, 조만간 ECT 개혁에 대한 이사회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EU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ECT 탈퇴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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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한 회원국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호 협력 대응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또한, 가스 비축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 등을 포함, 가스 비축량이 향후 EU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위험성에 관한 주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러시아 가스 공급과 관련,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의도적으로 EU에 대한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있는지 조사중이다. 가즈프롬은 계약된 가스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등 주요 수입국은 가즈프롬이 스팟 계약에 의한 추가물량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10~11월 전년 동기대비 25% 낮은 수준이었으며, EU 역내 가즈프롬 가스비축고도 작년 대비 크게(significantly)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장기적인 해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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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통위,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동국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2월 14일 응우옌 마잉 흥(Nguyen Manh Hu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실행계획을 채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16년에 방송통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9년에는 방송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MOU는 2016년에 체결한 방송통신 협력 MOU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 양국 간 방송분야 정책교류, ▲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지원, 방송통신 분야 인력 개발, ▲ 온라인 플랫폼, 불법스팸방지 등 인터넷 서비스 분야 규제정책, ▲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다자간 국제 및 지역 문제 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양국은 2019년 체결된'한-베트남 방송 공동제작협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도 실행계획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은 ▲양국 간 국장급 공동위원회 개최, ▲공동제작 관련 정보 교환, ▲공동워크숍 개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 협력 MOU 체결과 실행계획 채택으로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방송통신 협력이 강화되고,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뉴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건전한 인터넷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한 대응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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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