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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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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평소 존경해 온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 함께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대화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前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실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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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尹, 충남 공주 수해복구 현장방문…"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옥룡동을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주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무너지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대통령은 작년 7월 수해 발생 직후 공주시 대학리 일원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옥룡동 침수 피해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최원철 공주시장으로부터 수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최 시장은 "작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강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인 옥룡동 일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빗물펌프장 설치, 우수관로 개량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멀리 보이는 모래톱을 가리키며 "대청댐 방류 시 하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이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골목 입구에 모인 옥룡동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간단한 인사말도 덧붙이면서, "(이곳이)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며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큰집까지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며 "공주는 늘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추억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발전, 충청의 발전, 공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부친의 고향마을인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을 찾았으며, 명재고택을 찾은 대통령은 정재근 유교문화진흥원장, 윤완식 명재 종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눴고, 정 원장이 대통령에게 "유교의 선비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국가 운영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려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책임과 윤리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유교 정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다음으로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 유생들의 후학 양성 시설인 종학당을 찾았으며, 학업공간, 거주공간, 우물 등을 꼼꼼히 둘러본 후 요즘에도 이 곳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교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시설 관계자에게 물으면서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오늘 방문에는 지역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원철 공주시장(수해현장), 백성현 논산시장(명재고택 및 종학당) 등이,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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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尹 대통령, 공주의료원 방문해 필수의료 제공하며 주민 건강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

  4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오늘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마스크를 쓰고 병원 복도에 계신 환자들과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특히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꼭 잡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병원을 찾아오는 데 힘드시지는 않은지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겼다. 대통령은 이후 공주의료원장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해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몇 명인지 등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묻고,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4층에 있는 재활치료실을 방문해 재활치료 방법과 로봇재활치료 기계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또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에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의 보강,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의료체계 강화,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최중증 진료와 고난도 수술을 맡고, 공주의료원 같은 지역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중증 진료와 수술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청주 한국병원, 유성 선병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2차 종합병원 방문인데 앞으로도 지역 종합병원을 직접 다니면서 종합병원이 중심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민들의 의료를 책임지느라 고생하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진들의 헌신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은 공주의료원이 진정한 2차 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 지원정책, 지역정책수가, 시니어 의사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원장은 공주 지역이 고령화율이 높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진료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 방문 전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의료진은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종합병원을 찾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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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尹, 202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예배에 앞서 대통령은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목사, 오정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환담을 가졌다. 특히, 대통령은 환담에서 국내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과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연합예배를 준비해 준 장종현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과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목사 등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으며, 이에 장종현 목사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또한, 환담 이후 대통령이 예배당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고,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착석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배 이후 축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연합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마음에 화답했다. 또한, 김 원로목사는 축도를 하면서 대통령께 힘을 드리기 위한 응원과 감사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한참 동안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으며, 대통령은 이에 연단으로 나와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편, 이번 연합예배의 헌금 전액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끝으로,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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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尹 대통령, GTX-A 개통기념식 참석…"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으며,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특히,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으로 SRT와 선로를 공용하고,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또한,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며,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면서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으며,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한,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고,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면서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다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고,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또한,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고,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면서,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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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尹 대통령, 케네디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現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에,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케네디 회장은 "자리에 함께한 자신의 배우자이자 디자이너인 에드윈 슈로스버그(Edwin Schlossberg)가 상의 트로피를 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미 군함 'USS Constitution' 호에서 실제 사용된 등불('랜턴') 모양을 본떠 만든 동 트로피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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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하면서,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히면서,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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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尹,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 간담회…"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며,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 방호복, 방호모, 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에 입장했으며, 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은 뒤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증 환자의 전원을 위한 상급 병원과의 네트워크에 관해 묻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려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대화를 이어갔으며, 병동을 떠나면서 대통령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면서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상진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오늘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하면서,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서 서서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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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尹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보건의료 분야,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오늘(3. 26,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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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尹,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접견…"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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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통령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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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고,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특히,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으며,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또한,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으며,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하면서,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끝으로,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고,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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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尹,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대통령은 늘봄학교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강원교육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륜초등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 부족함에도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음악, 전래놀이, 생명과학,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며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늘봄학교가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과 중앙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고 재능기부도 많이 해주길 당부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이어서 늘봄학교에서 운영 중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먼저 전래놀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짝꿍 술래잡기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음악 프로그램 교실에서는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연주도 격려하면서, 참관을 마친 후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는 프로그램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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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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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