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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동국일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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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4년 신년사…"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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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3년 종무식 참석…"여러분과 함께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종무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며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 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평가하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종무식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발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실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Bridge Over Troubled Water(Simon and Garfunkel)'를 불러 연말 분위기를 더했다.끝으로,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종무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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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尹, 연말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 격려…"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8일 오전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 중대 관측소(OP) 방문,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며, 만약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멀리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우리 군과 함께 임무 수행 중인 미군장병들에게도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하여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근무여건 전반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장병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계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가운데 건강을 잘 챙기기를 당부하며,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꼭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바란다"면서,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사단 복지회관에서 군 간부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최전선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라고 강조하며, "주거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가족 복지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하여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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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尹,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참석…"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전당이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했으며, 이날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성되고 있는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다. 이에,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을 축하면서, 축사를 통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가길 기원했다.특히, 대통령은 "어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엉뚱한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며 "어린이 박물관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꿈과 상상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자랐을 때 더 건강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오늘 자리에 함께한 세종 사계절하모니합창단원들이 지난 여름 강릉에서 열린 세계합창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린이들을 칭찬했으며, 이후 세종 사계절하모니합창단의 공연을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하고 공연을 마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박물관 곳곳을 둘러보면서, 박물관 시설 중 어린이들이 직접 살고 싶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놀이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고른 색으로 도시를 채색하는 코너에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해도 재미있다"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끝으로, 대통령은 박물관을 떠나기 전 오늘 함께한 어린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선물로 마련한 목도리를 메어주었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새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기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세종시 등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과 박물관 설립에 이바지한 전문가를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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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참석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 수여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한 후 오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는 “평소에 본인의 업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오늘 같이 참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의 배우자 허정원 씨는 “남편이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관세청 국제조사과 주영호 주무관의 아들 주설현 군(2011년생)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면서, 본인도 “우리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서훈을 수여하고 식사를 함께해 주셔서 공직자와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는 국가를 위해 옳은 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찬 종료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행사장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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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윤석열 대통령,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거둔 경제 성과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오전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한민국이 거둔 양호한 경제 성과들에 대해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또한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말하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년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하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정을 뒷받침하며 함께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격려하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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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尹 대통령, 성탄절 예배…"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인 1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으며, 작년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이에,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특히,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및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누고 1시간 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중 담임목사는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또한, 예배를 마친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한 어린이는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어,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대통령에게 "응원한다"고 말을 건네자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성탄 하루 전인 어제(12. 24, 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성탄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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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尹,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참석…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으며,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특히, 미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으며,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또한, 혜화동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現명동성당)'에서 분리, '백동본당(現혜화동성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 미아리본당(1948년), 돈암동본당(1955년), 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아울러, 혜화동 성당은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230호)로 지정된 現성당건물(1960년 완공)을 비롯해, 순교성인화와 교회미술가들이 제작한 십자고상, 유리그림, 성수반 등을 갖춰 성미술의 보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다.한편,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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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尹,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 맞이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또한,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며,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아울러,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어,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또한,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으며,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되어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특히,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한편,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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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尹, 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오늘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먼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해당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간 정부는 종부세 등 징벌적 과세 인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 세제·금융·공급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정상화했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이 통과 됐으며, 연평균 2만8천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금년에만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전문가들도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늘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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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오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대통령은 지난 12월 17일 “한파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한 바 있다.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그동안 강조해 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한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80대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는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 과거 식당 일을 하면서 얻은 허리, 무릎 통증 등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추운 겨울 어르신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집에 난방은 잘되는지, 수도관은 얼지 않았는지,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등 집 상태를 꼼꼼히 둘러봤다. 또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며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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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석열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주재

  1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대통령은 먼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12. 2, 토)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12. 4, 수)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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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윤석열 대통령,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9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팀 코리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취임 직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신설했고, 위기 대응과 민생에 관한 일이라면 열 일을 제쳐두고 직접 챙겼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면서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고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면서 “지난주에 방한한 IMF 총재 역시 높아진 글로벌 쇼크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성적을 인플레이션, GDP, 고용, 주식시장 등 경제금융 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국이 경제성적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언급했다. 민생과 관련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했다. 최 회장은 현 정부가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킬러규제 개선, 3대 개혁 등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그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오찬 후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이 각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문상인 충남북부상의 회장은 지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리쇼어링 관련 혜택 강화를 요청했고,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은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설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계출 함안상의 회장은 그간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노동 현안들을 해결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행사를 마치며 대통령은 “지역상의 회장님이 ‘기업이 곧 국가’라고 건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과 혁신이 모여서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서로 나눠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곳”이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노동자를 돕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내년에는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행사 종료 후 대통령은 모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전국 상의 회장단을 격려했다. 오늘 행사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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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尹 대통령, 제54회 국무회의 주재…"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신속히 추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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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