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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발굴 추진
    추진 분야 및 모델(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요 안전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융합하여 국민안전 체감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아파트 붕괴사고(’22.1.),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침수(’22.8.), 등 재난재해,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 IoT 등 기술을 통해 위기예측, 의사결정지원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면서, 주요 안전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확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작년 8월,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을 가속화하여 재난대응을 효율화하고 디지털 안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안전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자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① 도심 침수 시민 안전, ② 범죄예방 요구조자 안전, ③ 맨홀 작업자 안전, ④ 건설 근로자 안전 4개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총 3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IP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국민과 가까운 일터·생활·재난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사고에 대해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1-31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상하이총영사 김 영 준 (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주선양총영사 최 희 덕 (전 동북아시아국장) 주우한총영사 하 성 주 (전 주홍콩부총영사)
    • 사회
    • 부음/인사
    2023-01-31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1월 31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세종시 세종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제공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이동지원, 수시대응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월 31일부터 총 3회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설명 및 예비사업 참여신청 방법, 참여기관 선정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3차에 걸친 사업 설명회에는 약 3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은 2.10.(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들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예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재가서비스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확산을 위하여 예비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제도보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1-31
  •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이 순서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공청회 인사말씀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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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1-31
  • 이정식 장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1-31
  • 병무청, 2023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등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위험물 반입 예방을 위해서도 강의실, 생활관 등 모든 시설의 방역, 침구교체, 청소 등 시설을 정비하고 X레이 검색대를 활용한 위험물 소지 여부를 검색하는 등 교육과정 전반의 보건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사회 곳곳의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국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1-31
  • 국방부,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국 국방장관은 1월 31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확고한 對韓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 DSC TTX ) 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 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개최하여,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 국제
    2023-01-31
  •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1-31
  •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경부 지하고속도로 노선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지하고속도로 안전 강화, 상부활용 방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은“국토교통부 사업과 연계하여 상습정체, 도시공간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 길목을 열고 공간 재창조를 통해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롯데호텔에서 티모 하라카(Timo Harakk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장관과 만나 양국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눅스의 나라로 잘 알려는 핀란드는 22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디지털 강국이다. 또한 22년도 유럽연합(EU)이 회원국과 주요 인접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에서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내에서 기술 혁신에 앞서는 나라이다. 이번 면담은 티모 하라카 장관이 알토대, 헬싱키대, 오울루대, VTT 등 핀란드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 노키아, IQM 등 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 37명과 함께 방한하면서, 핀란드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국 장관은 디지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서로 공유했으며 6G, 양자 기술, 우주 분야 등 주요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시민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협력 강화를 위해 ‘22.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럽 내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는 한국에게 좋은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국 장관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현재 진행 중인 6G 관련 공동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6G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양자 기술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독자 발사체와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수한 우주 통신 기술과 위성 정보 활용 기술을 가진 핀란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관급 면담에 앞서 이종호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과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핀란드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디지털 라운드 테이블에는 6G, 양자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된 60여명의 양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와 기업인이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국제
    2023-01-31
  •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1-31
  •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해가며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월 31일부터 재난관리 전문 기관에 가서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현장 지휘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한다. 로스앤젤레스 시 비상관리센터(LA EOC)에 방문하여 산불, 지진, 테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관리센터(EOC)의 상황 관리 지침(매뉴얼), 소방·경찰·응급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소노마 카운티 산불감시 상황실에 들러,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시스템 시연에 이어 산불 조기 감지, 초기 진화에 실제 적용된 사례와 효과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산불감시 시스템은 한국 벤처기업인 ㈜알체라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가뭄 대응을 위한 정책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분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주정부 차원의 지휘·통제 체계 분석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Cal OES)과 산불방지센터(Cal FIRE)에 방문한다. 캘리포니아주 위기대응청에서는 합동운영센터 시찰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방식과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진화대를 시찰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및 전략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끝으로 로스앤젤레스 시 도심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청(LAPD) Communications Dispatch 센터에서 긴급 신고전화(911) 대응 및 현장 출동 시스템, 인파사고 예방·대응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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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환경부,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2023년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１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관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준수사항은 제조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산업 등 순환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세척 비용 지원(‘23년, 69억 원)으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한다. 탈(Post)-플라스틱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24년, 부산 생곡)하여 감량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라스틱 전주기 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 (~‘25년, 포항)하는 한편,재활용이 어려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는 전처리 기술개발을 지원(’22~‘24년, 33억 원)한다. ２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일회용품 감량 정책은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은 줄이되 감량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22.11~)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한다.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22.12.2) 이후 일회용 컵 반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회용컵 반납 시 보증금(300원) 외에 200원(탄소중립포인트)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참여 매장에 대한 라벨 배송비 지원, 매장 외 반납처(세종 60개소, 제주 100개소 이상) 확대 등의 참여 행사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0~3.2) 중이다. ３ 소각형 재활용 → 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분리배출 요령을 개선하고, 분리배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선별시설을 자동화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을 간소화하되, 새롭게 분리배출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책자 등)은 고품질 재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장소·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분리배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22~’25년, 492억 원)하고, 물질·화학적 재활용 업체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단가를 높인다. 공공열분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23년, 6개)하고 열분해유를 활용한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실적 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마련한다. 플라스틱(PET 1만톤/년 이상) 생산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23년 3% → ’30년 30%)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와 공공기관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도 마련한다.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도 올해부터 차등교부한다. 지난해까지는 시도별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일괄 교부했으나,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는 징수금의 최대 90%를 교부한다. ４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인계․인수량 외에도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이하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지난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능형시스템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을 확대한다. 폐지 등 수거거부 발생 우려가 큰 품목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하는 공공책임수거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22~’25년)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선별장 50곳을 대상으로 반출입량 정보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 중이며, 올해에는 선별장 및 소각․매립시설 1,900곳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정부 내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마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간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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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이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제품과 디자인의 융합,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 디자인 제품 개발 등에 금년부터 4년간 약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디자인 산업의 도약을 위해 산업부는 현장에서 디자인 업계와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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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행정안전부,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인천 미추홀구 관할로 결정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위치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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