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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2023-01-31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체로 공감하며, 한국도 상반기에 다소 어려울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수석부총재는 한국이 재정ㆍ통화정책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금융ㆍ외환부문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고 지난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한국 경제의 주된 도전요인은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라고 진단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조언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ㆍ투자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IMF 역량개발사업 참여에 감사를 표하며 한-IMF 기술협력기금(KSA)의 출연확대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IMF 내 역량개발사업 수요와 국내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규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의 방한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있을 한-IMF 공동컨퍼런스와 관련하여 IMF 총재 방한 및 성공적인 행사개최 등을 위해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면담을 마무리했다.
    • 경제
    2023-01-31
  • 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1.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8.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사회
    2023-01-31
  • 세종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회의 [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 방향과 각 기관별 선거사무 협조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합장선거 위탁조합 9개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절차사무 관리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농협 8개와 산림조합 1개를 위탁 관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돈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 정치
    • 선거
    2023-01-31
  • 문체부, 웰컴 대학로·롤드컵·부산영화제·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K-컬처 관광'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
    부산국제영화제 [동국일보] 100가지 이벤트로 한국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국정과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올해부터 365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쫙 깔린다.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세종학당 등 K-컬처 전진기지를 활용, 한국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확산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라며, “한국방문의 해인 2023년은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이 된다.”라고 밝혔다. 100선에 선정된 주요 대규모 이벤트로는, 봄 소풍을 주제로 한 미식, 뷰티, 한류 축제의 장 ‘서울페스타 2023’, 세계적인 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리즈·키아프 서울’과 전 세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국내 최대 공연관광 페스티벌 ‘웰컴대학로’와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예술축제’,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필름마켓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와 이스포츠 최고 세계 대회인 ‘월드 챔피언’ 자리를 두고 대결하는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이 있다. 이외에도 K-Pop 등 뮤직 페스티벌인 ‘INK콘서트’와 ‘강남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벚꽃·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와 ‘진해군항제’, ‘서귀포 유채꽃 국제 걷기대회’, DMZ의 생태·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RUN’, 영남알프스의 산악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울주 트레일 나인파크 대회’, 과학과 문화의 융합 축제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지역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영동포도축제’와 ‘논산딸기축제’, 대구지역 문화예술 축제 ‘판타지아대구페스티벌’, 전 세계 생활체육인의 축제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등이 방한 관광객을 기다린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17개 광역지자체와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콘텐츠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1차 요건 부합 여부와 2차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방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을 통해 상세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31
  • 방위사업청,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고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방산 최대 집적지인 경남·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된 대전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다. ’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 신산업과 지역별 강점이 있는 전략산업을 접목하여 방산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및 창업지원 분야에 5년간 국비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올해 신규지역 1개소 선정은 전국 국방벤처센터가 운영 중인 권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공고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전담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방문 제출하고 국기연과 방사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1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경남·창원지역은 방산최대 집적지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22년 대전지역은 드론 특화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다.”라면서 “새로 지정될 지역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역 산업주체가 하나로 뭉쳐 방산분야 육성에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방위산업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1-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본격적인 준비 착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1일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를 모태로 출발한 대덕특구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50주년 성과전시회, 기술사업화 박람회, 국제학술회의, 50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대전시 과학축제(10월)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행사를 50주년과 연계하여 연중 대덕특구 50주년 축하와 기념의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덕특구 50주년과 연계하는 첫 번째 대규모 행사로‘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과학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덕특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국가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국민 누구나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대전시·민간이 공동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과전시·시연, 과학학습 프로그램, 시민과학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신용현 전 표준연 원장을 비롯해,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석봉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등 대덕특구를 대표하는 산·학·연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추진위 운영계획 및 기념행사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덕특구 50주년 표어과 상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출범식에서 확정된 50주년 상징·표어는 앞으로 대덕특구 50주년 주요 기념행사 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서 개최되는 유관기관 행사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여, 대덕특구 50주년을 널리 축하하고 홍보하는데 활용된다. 오태석 차관은 “오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앞으로 대덕특구 50주년이 지난 50년간의 성과와 미래 50년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기념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신용현 공동위원장은“기술패권시대인 지금 과학기술 혁신 경쟁력은 경제뿐 아니라 국방・보건・안전・외교까지 국가운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으며, 과학기술혁신의 구심점으로서 대덕특구의 국제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국가과학기술 혁신거점으로서의 대덕특구 역할을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1-31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제1차(‘23~’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지속 확대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타 축종의 경우 필요 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또한, 농가가 가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하여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3.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첫 번째,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두 번째,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부실계약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예산 부적정 집행 시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하여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24)한다. 또한, 보험료,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1-31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주요 농축산물 1월 소비자가격 동향[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을 조기 도입하는 등 가격 안정에 힘쓰고 있다. 2023년산 조생종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상황으로 제주지역에서 극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3월부터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채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상 악화 및 설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1월 중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됐고, 설 이후 이어진 한파 및 일조량 부족 영향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여 오이, 청양고추, 애호박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다소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딸기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과일류의 경우,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대과 증가 및 품질 양호로 설 명절 전까지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설 명절 이후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하여 설 명절 전부터 가격이 낮게 형성됐으며, 명절 이후 소비 감소와 맞물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은 생산량 감소로 설 이전부터 높게 형성된 가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의 경우 1월은 설 성수기였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했다. 소고기는 사육마릿수 증가로 설 성수기 도축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형성됐고, 향후에도 전년비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전년과 도축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1월 전년 수준 가격을 유지했으며, 향후에도 전년 수준의 도축량과 소비자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의 경우 전년도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공급 감소로 산지가격 강세가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도축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현재 전년비 높은 상황이나, 향후 산지가격이 반영되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란은 20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산란계 약 27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나 일일 계란생산량은 전·평년 수준으로 소비자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정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전년 또는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위주로 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매주 결정하고, 소비자는 전국 모든 하나로마트(2,239개) 등 11,399개 유통업체에서 해당 품목 구매 시 매주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은 최근 한파 및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불안 요인 발생 시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1-31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대상자 선정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에 2년간 총 2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가공·관광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시군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1-31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종자 유통관리제도[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3-01-31
  • 식약처,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 발간
    510종 농약 신속 검사법 주요내용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검사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새로운 농약 20종의 시험법을 추가해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잔류농약 분석개론, 검체 채취 및 전처리, 신속 검체 조제법(퀘쳐스법), 기기분석, 식품공전 시험법 해설 등으로 잔류농약 시험법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시험․검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510종의 농약을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시간 단축(7시간·3시간)하고 시약의 사용량을 1/10로 절약할 수 있는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을 제공해 분석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약 분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잔류농약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31
  • 해양수산부, 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어청카훼리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을 통해 당일 왕복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던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1-31
  • 해양수산부,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저수온 경보’상향 발표
    2022~2023년 겨울철 저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 한파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 해역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31일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했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은 경보 발표 기준(3일 이상 4℃이하 지속)에 도달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서해·남해 연안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와 함께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모든 해역이 ‘저수온 경보’로 이르게 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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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꿈을 찾을 젊은 선장님을 찾습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이내)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하여 최종 지원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①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②만 39세 이하, ③귀어학교 수료(예정)자, ④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한편,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며,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1일(화)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라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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