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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식인 점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조율하고 있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의 승인 불허로 對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 외 일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 수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ASML 매출 중 對중국 수출은 전체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주문이 ASML 생산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ASML의 매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ASML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이나 첨단 장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EU-미국 간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 국제
    2023-01-31
  • 尹, 금융정책방향 보고 참석…'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에,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회사 등 약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또한,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및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하여 금융 전문가 및 민간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정치
    • 청와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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