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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2.5. 00:45)하여 실종자 가족 지원 및 현장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상주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2-05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5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해 ‘특별조사점검단’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문제점을 집중 점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방안과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연달아 인터넷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여 기본적인 침해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경영진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특별조사점검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LG유플러스가 조치방안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조사점검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다시는 반복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2-05
  • 가수 '윤하', 5일 광주 시작으로 전국투어 돌입!…'역주행 신화'
    [사진 = C9엔터테인먼트 제공] [동국일보] 가수 윤하가 전국투어로 2월을 가득 채운다. 윤하는 오는 5일 오후 5시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2022 윤하 콘서트 c/2022YH'를 개최하고 전국투어의 포문을 연다. 'c/2022YH'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장기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윤하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2022 윤하 연말 콘서트 c/2022YH'의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마련한 전국투어다. 광주를 시작으로 11일 대구, 18일 부산 공연을 이어간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의 인기와 더불어 재조명 받고 있는 정규 6집 리패키지 앨범 'END THEORY : Final Edition(엔드 띠어리 : 파이널 에디션)'의 수록곡들은 물론, 그간의 음악 여정이 담긴 다채로운 라이브 무대를 풍성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국투어는 인터파크 티켓 예매 오픈과 동시에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콘서트 전체 예매율 1위부터 3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세 지역 모두 초고속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윤하는 지난해 '사건의 지평선'으로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하며 새로운 역주행 신화를 썼다. 또 SBS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 '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틱톡'에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 '제32회 서울가요대상'에서 발라드 부문상을 수상하며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22 윤하 콘서트 c/2022YH'는 오는 5일 오후 5시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 11일 오후 6시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 18일 오후 6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 문화
    • 공연
    2023-02-05
  •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5
  • '불후의 명곡' 정선아&민우혁, 'This Is Me' 뮤지컬 방불케 한 무대!
    [사진제공 | 불후의 명곡] [동국일보] KBS ‘불후의 명곡’의 ‘오 마이 스타’ 특집에서 선후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시너지로 반짝반짝 빛났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불후의 명곡’ 592회는 전국 8.5%, 수도권 7.8%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 시간대 시청률 7주 연속 1위로 토요 최고의 예능임을 굳건히 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 592회는 ‘2023 오 마이 스타’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조한&UV, 선예&조권, 박완규&윤성, 이보람&HYNN(박혜원), 정선아&민우혁 등이 무대에 올라 찰떡 호흡을 뽐냈다. 가장 먼저 무대를 연 김조한&UV는 보이즈투맨의 ‘End Of The Road’ 무대를 꾸몄다. UV 유세윤은 ‘다리가 안 좋으신 어머니께 이 무대를 바치고 싶다’고 전했다. 김조한&UV는 엄마, 아빠를 향한 메시지로 노래를 개사해 무대를 꾸몄고, 유머와 재치가 녹아 든 무대에 관객들은 미소를 지었다. 특히, 유세윤은 무대 중간 ‘이젠 제가 어머니의 다리가 되겠다’는 내용의 내레이션으로 감동을 자아냈다. 윤형주는 “냉정하게 노래가 괜찮았다”고 했고, 유리상자 이세준은 “기대를 깸과 동시에 훨씬 감동이 있었다”고 평했다. 선예&조권이 나얼의 ‘바람 기억’으로 두 번째 무대에 올랐다. 22년 우정에 빛나는 두 사람은 아름다운 하모니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빛나게 만드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두 사람은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어우러진 호흡이 눈길을 끌었다. 정선아는 “둘의 우정의 메시지가 너무 잘 보이는 무대였다”, 윤성은 “남녀 혼성 화음이 어려운데, 너무 아름다웠다. 노래하는 모습조차도 닮아 있더라”고 칭찬했다. 세 번째로 박완규&윤성은 박경희의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를 불렀다. 박완규와 윤성은 강렬한 록 스피릿을 뿜어내며 무대를 압도했다. 특히, 남녀 로커의 각각 다른 보컬색과 샤우팅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다. 관객과 토크대기실의 출연자들은 전율을 느낀 듯 무대에 눈을 떼지 못했다. 무대가 끝나자 에스페로는 “입을 너무 벌리고 있어서 입이 말랐다”고 했고, 김호중은 “이 무대 자체가 만사형통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무대를 다시 보겠다”는 특별한 감상평을 전했다. 이보람&HYNN(박혜원)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로 네 번째 무대를 채웠다. 이들은 속삭이듯 조용히 무대를 시작했다가 시원하고 청량한 고음으로 무대를 감쌌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모니를 이뤄내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 무대에 대해 민우혁은 “공기청정기를 틀어 놓고 전체 환기를 시킨 듯한 시원한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또, 양지은은 “설렜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좀 고였다. 두 분의 애틋한 선후배의 정이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인 마지막 피날레로 정선아&민우혁은 영화 ‘위대한 쇼맨’ OST인 ‘This Is Me’로 관객을 찾았다. 뮤지컬 배우 선후배인 이들은 전공을 십분 살려 하모나이즈와 함께 뮤지컬 무대를 연상케 하는 웅장한 무대를 펼쳐냈다. 여러 앙상블이 시너지를 내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웠다. 양지은은 “끝났다”라는 짧은 소감을 내놨고, 유리상자 박승화는 “흐뭇하게 봤는데 끝나니까 성질이 났다”고 했다. 김영임 역시 “지금 보니까 나도 열 받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종 우승의 주인공은 뮤지컬 정선아&민우혁이었다. 이들은 2연승을 달렸던 박완규&윤성을 꺾고 단번에 우승 트로피로 향하며 기쁨을 누렸다. 이번 ‘2023 오 마이 스타’ 특집은 5팀의 선후배가 한 무대를 꾸며내며 시너지를 냈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선후배들이 장점은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며 최고 퀄리티의 무대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후배들의 ‘선배 예찬’과 선배들의 ‘후배 사랑’도 물씬 나타나 훈훈한 토크도 넘쳐났다. ‘불후의 명곡’ 592회 방송 후 “정선아&민우혁 뮤지컬 배우는 역시 다르다. 보는 내내 감탄했다”, “박완규&윤성 무대에 입도 못 다물고 박수치는 나를 발견했다”, “이보람&HYNN(박혜원), 고음 하모니 최고다”, “김조한&UV 무대 보며 울컥했다. 감동 폭발”, “선예&조권 우정 너무 멋있다. 듀엣 무대 또 보고 싶다”는 등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매회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10분 KBS2TV를 통해 방송된다.  
    • 연예
    • 방송
    2023-02-05
  • 과기정통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 경제
    2023-02-05
  • '일타 스캔들', 본격 시동 걸린 전도연X정경호 로맨스에 인기 고공행진!
    [사진 제공: tvN] [동국일보] ‘일타 스캔들’ 정경호가 전도연의 매력에 완벽히 스며들었다.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제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에서 행선(전도연)과 치열(정경호)의 사이에 러브 시그널이 감지됐다. 행선을 향해 요동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치열에게 찾아온 입덕 부정기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했고,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두 사람의 러브라인 전개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해이(노윤서)는 치열에게 받은 비밀과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 시작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을 받으며 전교 1등을 차지한 것. 그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행선은 바로 치열에게 전화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치열은 덤덤한 척했지만, 통화를 끊자마자 “좋았어. 잘했어”라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날렸다. 이후 치열은 해이의 일등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 행선과 영주(이봉련), 재우(오의식), 해이, 그리고 치열이 함께 한 파티는 행선과 영주의 맥주 원샷 대결에 이어 풋살장에서 2차전으로 이어졌고, 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동희(신재하)까지 동원되었다. 남자팀 대 여자팀으로 나누어 시작된 족구 시합에서 행선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우는 찰나, 치열의 눈에 행선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그려지면서 그의 눈빛에 평소와는 다른 감정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온 정신이 행선에게 쏠리는 바람에 넘어져 손을 다친 치열. 달려와 얼음찜질을 해주는 행선의 모습에 치열의 심장은 요동쳤고,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설렘을 안겼다. 특히 집에 돌아온 후에도, 또 꿈에서도 행선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에 없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치열은 이미 행선에게 완벽히 입덕한 상태였다. 행선에게도 이상 시그널이 감지됐다. 틈만 나면 영주에게 계속 치열의 얘기를 꺼내면서 웃음을 참지 못한 것. 영주는 누군갈 막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 사람을 언급하고 싶어지는 병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딱 행선의 모습이라고 예리하게 분석했지만, 행선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반면, 행선에게 요상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의 상태에 치열은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거라며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보면 행선을 향한 감정에도 무뎌질 것이라는 의사의 조언에 치열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자진해서 소개팅을 받겠다고 한 치열은 소개팅 상대인 혜연(배윤경)을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해이의 과외를 가게 된 치열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막 씻고 나오는 행선을 보자마자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렸기 때문. 여기에 아직 손이 다 낫지 않은 치열을 보고 행선은 선수 시절에 다녔던 한의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다음날 어떤 옷을 입을지 신경 쓰는 치열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렇게 행선과 함께 한의원을 찾은 치열. 침을 맞기 전, 잔뜩 긴장한 치열은 행선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았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은 설렘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의원에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간 두 사람. 행선이 데리고 간 그곳은 예전 그녀의 엄마가 운영하던 고시 식당 자리였고, 이에 치열은 행선이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따뜻한 밥 한 상을 내주었던 고시 식당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행선과 과거에 얽힌 인연을 알게 된 치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로맨스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쇠구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경찰은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기 시작해 긴장감을 높였다. 무엇보다 우연히 경찰이 쇠구슬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재 엄마(장영남)는 희재(김태정)의 책상 서랍에서 쇠구슬을 발견한 상황. 로맨스 전개 곳곳에 배치된 미스터리 코드가 드라마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키며 ‘일타 스캔들’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 연예
    • 방송
    2023-02-05
  •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회원국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것으로, 독일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 배경이다. [유럽국부펀드] 초안은 유럽국부펀드와 관련, ‘집행위의 신속한 유럽국부펀드 제안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집행위의 2023년 여름 전 유럽국부펀드 제안 의도(intention)에 주목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수정됐다. 한편, 2일(목)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및 슬로바키아가 EU 역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EU 회원국의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부 및 중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
    2023-02-05
  • 행정안전부,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2.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연 600개소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4.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2-05
  • 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2-05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작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7,800만 달러 징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외국기업 전용 납세 창구 활용으로 세금 징수액이 크게 증가됐다. 작년 3월 외국기업 전용 정보 포털사이트를 런칭하며 4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기업이 등록되어 납세를 진행했다. 작년 베트남은 Apple, Google, Meta(舊.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1조 8천억동(약 7,826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6개사(Apple, Google, Meta, Microsoft, TikTok, Netflix 등)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매출액 기준이다. 2022년 주요 기업별 세금 징수액은 Meta(3,450만 달러), Google(2,880만 달러), Apple(756만 달러) 이다. 전용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작년 징수액(약 7,826만 달러)이 이전 4개년 평균 징수액(약 5,217만 달러)대비 50% 급증했다.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외국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해진 것에 기인했다. 한편 베트남 디지털 경제규모는 2022년 230억 달러로 추산, 이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 31%를 기록하며 2025년 4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22년 14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7%를 기록하며 32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베트남 온라인 소비자 중 외국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이다. [출처:https://vir.com.vn/vietnam-collects-78-million-in-tax-from-foreign-tech-giants-in-2022-99504.html,]
    • 국제
    2023-02-05
  • 국토교통부, '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23년 스마트시티 조성ᆞ확산 사업 공모[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시티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구축하여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2개 도시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별로 3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➋ (환경변화 특화 솔루션) 강소형 스마트시티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친환경ㆍ탄소중립 특화도시, 기후재해-zero 선도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형 2개소와 인구변화 대응 도시, 지역산업 활력지원 도시 등 지역소멸 대응형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지에는총 2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지방비 1:1매칭)할 계획이다. ➌ (보급 솔루션 구축) 솔루션 확산 사업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들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하여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역에는 보급 솔루션을 우선 구축하고, 보급솔루션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총 8곳의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 당 1년간 20억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2월 6일 일괄 공고하며, 솔루션 확산 사업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소형 및 거점형 사업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접수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3년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2-05
  • 보건복지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가 한밤중 고열로 응급실에 왔는데 대기만 몇 시간째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수의료 지원대책 브리핑]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 응급실에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선 및 관리
    • 생활
    2023-02-05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GTX 국민참여단 모집공고[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과의 특별 소통창구이다. 참여단은 ① 일반인 그룹(20명), ② 전문가 그룹(7명), ③ 철도 동호회 그룹(3명)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일반인 그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철도 동호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추천 방식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일반인 그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2.6~2.15)에 따라 지원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은 발대식 행사(3월, 잠정)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GTX 철도차량 시승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의 검토를 거쳐 GTX 사업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참여단의 현장 체험활동 모습 등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온통TV)을통해 공개하여 GTX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단 활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이경석 단장은 “참여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되는 참신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 혁명을 견인할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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