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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울본부 가정의 달 행사 성황리에 종료
    그림공모전 최우수상 부구초등학교 3학년 김정음(좌측), 5학년 송유찬(우측) 어린이[동국일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愛 배우자 응원 엽서쓰기 이벤트', '사랑해孝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 '한울본부 미래세대 청정에너지 공모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한울에너지팜에서 3주간 진행된 '사랑愛 배우자 응원 엽서쓰기 이벤트'에는 총 156명이 참여했다. 접수된 편지는 부부의 날에 맞추어 배우자에게 전달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인에게는 와인을 선물하여 부부의 날을 맞아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랑과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해 울진군 초등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사랑해孝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한울본부가 직접 제작한 편지지를 제공하여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울본부 미래세대 청정에너지 공모전'에는 울진군 초·중·고등학생 414명이 참여했다. 한울본부는 심사를 통해 청소년 표어 부문 중등부·고등부, 어린이 그림 부문 저학년부·고학년부 부문별 각 9명, 총 3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표어 부문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울진중학교 남가연 학생,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울진고등학교 이다진 학생이 선정됐으며, 그림 부문 저학년부 최우수상은 부구초등학교 김정음 학생이, 고학년부 최우수상은 부구초등학교 송유찬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정에너지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그린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당선작 18점은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한울에너지팜 에너지카페 공간에 전시될 예정이다.
    • 사회
    2023-06-05
  •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 및 제막식 거행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6월 5일(월)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순직 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본분을 지킨 직업윤리를 되새기기 위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 충혼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 ‧ 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황우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지방교정청장 및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건립되었고, 김홍옥 간수, 황용수 간수부장, 김도룡 간수장, 우학종 소장 등 6 ‧ 25 전쟁 순직 교도관 총 167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중 74분은 충혼탑 건립과정에서 이름이 새롭게 확인되어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 사회
    2023-06-05
  •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 개소
    외교부[동국일보] 6.5.(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통합민원실’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 준비를 총괄한 외교부 이도훈 제2차관은 정문헌 종로구청장, 국민대표, 재외동포청 관계자와 함께 통합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동포콜센터를 개통하였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오늘 문을 연 통합민원실과 연중 24시간 동포콜센터(02-6747-0404)와 함께 비대면 영사 민원24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750만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외동포청과 소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해외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와 함께,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통합민원실과 동포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민원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외교부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05
  • 이종욱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이종욱 조달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동국일보] 이종욱 조달청장이 5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순국순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 청장이 방명록에 “젊음에 뛰던 가슴 나이들면 잦아들고, 조국애 새긴 감동 주름따라 깊어진다. 해마다 짙어지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적고 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6-05
  • 시민과 현장으로부터 가로수 관리의 답을 찾는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느티나무길[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가로수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수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 그리고 많은 시설물과 함께 살아간다. 가로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고 미국, 유럽 등 국외와는 다른 우리나라 가로수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 전문 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시민이 생각하는 가로수의 모습과 관리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가로수의 특성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발표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로수 관리 방안의 개선점을 도출할 것이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민과학을 위한 가로수 건강성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학을 접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장은 “현장에 맞는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가로수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5
  • 2050 세종의 꿈은 ‘탄소중립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세종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약기관은 ▲탄소중립도시 건설·운영·교육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확대에 나서게 된다. 또한 ▲행복도시 탄소중립 친환경 모형의 교육·해외 전파 ▲탄소중립 전시‧학습공간 조성 ▲탄소중립 시범학교 교육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래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행정수도이므로 모범적인 친환경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다”라며 “정부의 ‘탈탄소 정책기조’를 행복도시에 모범적으로 구현하도록 세종시와 세종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탄소중립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행복도시 내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청,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육청과 협력하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보다 수월해질 것”라며 “탄소중립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생의 조기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행복한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이어서는 산·관·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세미나’가 진행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들은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방향(김회산 세종시 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교육방향(최복락 세종시교육청 장학관) ▲행복도시 탄소중립 추진전략(김승현 행복청 과장)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활동 방향(이채연 세종환경교육센터장)을 발표했다. 이어서는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 사회
    2023-06-05
  • 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5일(월),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둔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품목을 다변화하고 역동적인 신흥지역과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천 과제를 담았다.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2,488억불)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초거대 AI 플랫폼, K-콘텐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SW,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네옴시티 등)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수출동력인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❶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바우처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❷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❸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❶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UAE에 파견(10월)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 신설(’24)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무상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할 예정이다. ❷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하여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6월)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❸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17년 중단)을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하여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24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❶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6월)하여,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장·차관 현장 간담회',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❷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스케일업 R·D, 대출, 무역보험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지난 3월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약 7,000억원)을 활용하여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❸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9월)하여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분야 수출 전략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6월 6일부터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하여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이번 '2023 민·관 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6월 6일)하여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는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한 수출 협의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부 장관과 면담 및 국내 제품·서비스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싱가포르(6월 7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6월 7일 ~ 9일)에 40여개 디지털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차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싱가포르) 간 양자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AI 인허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6월 8일 ∼ 9일)에서는 'K-Global@베트남 2023'행사를 개최하여, ICT 수출·투자 상담회와 스타트업 피칭 등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한-베트남 의료AI+디지털전환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와 우리 디지털 기업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6-05
  • 백신 접종 및 행동 선택에 따라 엠폭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0일부터 6월4일까지 10명(#93~#102)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02명이라고 밝혔다. 5월 5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9명은 잠복기 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다. 6.4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 3,438명이고, 1차접종 후 4주가 지난 6.5일부터 2차접종을 시작하였으며, 6월 5일 기준 총 예약자는 103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엠폭스 고위험군 예방백신 효과 및 성적행동변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엠폭스 백신(진네오스)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약 120만회 사전 접종(’22.5.22~’23.1.31)하였으며,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엠폭스 재유입에 따른 유행위험은 고위험군의 집단면역과 선형적 관계가 있어, 엠폭스 고위험군에서의 면역력이 높을수록 재유행 가능성은 낮게, 유행기간과 규모는 작게 확인되었다. 또한 고위험군에서의 인구면역이 20% 이상일 경우 재유행 가능성은 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엠폭스 발생 이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2.8.5.-8.15.) 질병예방을 위한 세가지 행동 변화가 크게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엠폭스 고위험군의 48%는 ▼성파트너 수를 줄였으며, 50%는 ▼일회성 만남을 자제하였고, 50%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성접촉 횟수를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일회성 성 파트너 감소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한 모델링 연구(미국, 2022, MMWR)에서도 이러한 행동 변화가 감염 전파를 늦추고 발생 비율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엠폭스 고위험군은 위의 세가지 행동에 주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엠폭스 고위험군 사전 예방접종 관련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5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상풍력 발전시설[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의미하며,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에는 그 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5
  • 일류보훈을 향한 홈런, 2023년 국가보훈부-한국야구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5일(월) 한국야구위원회(총재 허구연)와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실(서울 강남구)에서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제복의 영웅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국가보훈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2년부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구행사, 보훈가족 초청 관람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보훈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협약이 체결 되었다. 실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일(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15개 프로야구 경기(현충일 3연전)에서 10개 구단 선수들이 모자와 헬멧에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 문양(패치)을 부착하고, 호국보훈의 달 기념 문신(타투) 스티커를 각 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는 “국가보훈부 출범은 호국과 보훈의 가치를 인정한 뜻깊은 결과”라며 “현충일 3연전 등 다양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올스타전을 7월에 개최하는 등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구경기에서 동료들의 희생(Sacrifice)으로 주자가 집(Home)으로 들어가면 승리하듯,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점에서 야구와 국가보훈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껏 높아 질 수 있도록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로 전국민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05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사회
    2023-06-05
  •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05
  •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공무원법'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마련·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3건과 이와 관련한 부령, 예규 등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률인'지방공무원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6월에 시행 예정인 3건의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관련 부서의 사기를 높이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정안과 관련하여 함께 추진해 온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지자체장의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 제출될'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던 사항을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법률로 상향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은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5
  • 국가보훈부 출범, 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로 이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5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에 참석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였다.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를 담은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국가보훈 관계자와 주한외교사절 등이 자리하여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국가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호국보훈의 성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담은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①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②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③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④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⑤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이관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며, 365일·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과 보훈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서울현충원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단순한 이관을 넘어 국가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3-06-05
  •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슬로건[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5일“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6월 6일(화) 오전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약 50분 동안 거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약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출범 직후 개최되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를 위한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념공연1,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2,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한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군 제3함대 소속 최진영 소위가 낭독하고, 애국가는 국가유공자의 후손과 제복근무자(군,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공무원) 등 8명이 국방부 성악병 4명과 함께 선도한다. 헌화·분향 이후에는 위패봉안관 내에서 무명용사 및 위패봉안유공자에 대한 참배가 추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추념 공연은 장단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이 머리에 박히는 부상을 당했으나 이를 빼내지 못한 채 2005년 작고하신 6‧25참전유공자 고(故) 이학수 상병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한 후, 고 이학수 상병이 1952년부터 전역할 때까지 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작성한 93페이지 분량의 ‘병상 비망록’ 중 일부를 발췌‧각색하여 낭독한다. '국가유공자 증서수여'는 1951년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 육군 제3사단 소속으로 강원 금화지구 전투 중 전사한 고(故) 조종두님 등 총 5명에게 친수한다. 두번째 추념 공연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웅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를 담은 대합창곡 '비목'을 다양한 세대별로 구성한 연합 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함께 선보인다. 끝으로 ‘현충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추념식을 마무리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헌신한 분들의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 출범을 통해 보훈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보훈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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