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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7일 14시 이인실 청장 주재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이차전지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이차전지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차전지 업계의 세계적(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촘촘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 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빠른 특허 확보를 통하여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차전지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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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6-07
  •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인 김 생산 현장 살핀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8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열리는 ‘제14회 한국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인근 우수 김 가공업체를 방문하여 김 가공수출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조 장관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해 “우리 수산업경영인들은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활동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수산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우리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검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한국 대회는 ‘활기찬 어촌, 하나 되는 한수연(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이라는 주제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치어방류, 해양환경 정화활동, 우수 수산기자재 전시회, 수산물 직거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우수 김 가공업체(갓바위식품)를 방문하여 김 가공품과 제조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 생산부터 마른김, 조미김까지 제품 유형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김 가공과 상품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수출 국가대표로 자리 잡은 것은 모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정성과 구슬땀 덕분이다”라며, “김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이끄는 1등 품목인 만큼,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더욱 굳건한 경쟁력을 갖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6-07
  • 경찰청, 정부 교체기 안보 전문가 대상 악성 전자우편 유포사건, 북(北) 소행 확인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안보 분야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통일‧안보 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새 정부 출범 기간에 맞춰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해킹을 통해 138개(국외 102개, 국내 36개)의 서버를 장악하여 해킹 공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했다. 각 서버는 악성 전자우편 발송, 피싱 사이트 구축, 탈취정보 전송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한 번에 발각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사칭 전자우편에 속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확인됐고,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최초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첨단안보수사계)와 경찰청 안보수사국, 국정원은 5,800여 개 전자우편 분석과 추적 수사를 진행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북한식 어휘 문구, 공격 대상이 대부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인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한편, 일명 ‘김수키’ 해킹조직은 정보 탈취 공격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공격 서버에서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발견했으며, 금전 탈취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의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피해자들의 지인 및 안보 분야 여론 주도층을 사칭하는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치밀하게 접근을 시도했으며, 공격은 다음 4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시도한다. 교수·연구원을 사칭했다면 책자 발간이나 논문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 언론 기자를 사칭했다면 인터뷰나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전자우편을 1차적으로 발송한다. 두 번째, 피해자가 회신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공격자는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대용량 문서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 공격자는 보안이 강화되어 문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한다. 이때 피해자가 인증 요구에 응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로 전자우편 수발신함에 남겨진 정보를 가로채거나, 또 다른 해킹 공격에 악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달성한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감사 답장을 발송하여 의심을 차단했다.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악성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청은 “안보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본인 인증 설정 강화, 해외 접속 차단, 의심스러운 전자우편 재확인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북한 해킹조직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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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노사발전재단-한국어촌어항공단 중장년 인생2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발맞추어 40세 이상 중장년의 어촌에서의 인생 2막 설계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은 앞으로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 귀어·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시에도 정부지원제도의 하나인 귀어·귀촌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2016년부터 전국의 8개소 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00여명의 귀어 가구원이 귀어귀촌 하도록 지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점점 늘어나는 귀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귀어귀촌이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2021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귀어·귀촌 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귀어가구 수와 귀어업인 수가 각각 26.5%, 25.7%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두 기관의 협업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활기차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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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해양경찰청,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 전략 ｣ 국회포럼 개최
    6월7일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해 국회포럼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김종욱 해양경찰 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해양 종사자 등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를 위해‘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운업 관련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등 최근 증가하는 해양 사이버 위협 사례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정훈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6명이 공동주최했고,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최근 증가하는 해양 사이버 위협 동향’및‘해양 사이버범죄 위협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양 사이버보안 기업 조용현 대표와 한국 형사 법무 장진환 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대학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성균관대 김기범 교수는 해양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제 공조수사의 역량 확충 필요성과 이유경 변호사의 호주 해양안전 법제를 비교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국회 포럼을 토대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 사이버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 분야 사이버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신설,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해사(海事) 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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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6월 5일에 발표한다. 2023년에는 ① 항공드론 ② 반도체소부장 ③ 이차전지 ④ 차세대통신 ⑤ 에코업(業)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천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하여 인재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07
  • 국방부, 중러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엄중 항의
    국방부[동국일보]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6. 6일 발생한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 KADIZ )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 ( 소장 왕징궈 )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 ( 대령 드미트리 젤레즈니코프 )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 KADIZ )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비행한 데 대해 양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사회
    2023-06-07
  •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안건 보고)[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 경제
    2023-06-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3개교 선정
    ’23년 선정 대학 주요 추진방향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23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에 시작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산업체 수요기반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편, 소프트웨어 전공 정원 확대, 비전공자 대상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주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8년간(’15~’22년) 40,419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인력과 27,136명의 융합인력을 배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 대학(일반트랙 11개, 특화트랙 2개)을 선정하고 일반트랙 대학에는 각 9억5천만원, 특화트랙에는 각 4억7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트랙에는 총 36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경쟁률 3.3:1), 그 중 경남대, 경희대, 고려대, 군산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순천대, 영남대, 연세대, 한동대가 선정되었다. 특화트랙은 올해 10개 대학이 신청하였고(경쟁률 5:1), 그 중 신한대, 한라대가 선정되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최장 8년간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내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 대상의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지원,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공유,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디지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 등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지역 및 기업들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인재 산실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07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 40.4대 1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현황[동국일보]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지난해 보다 하락한 40.4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2~26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20명 선발에 총 2만 9,086명이 지원해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직군별로 행정직군 경쟁률은 519명 선발에 2만 4,307명이 지원해 46.8대 1, 기술직군 경쟁률은 201명 선발에 4,779명이 지원해 23.8대 1을 나타냈다. 행정직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류는 교육행정으로 3명 모집에 597명이 지원해 199.0대 1을 기록했다. 기술직군에서는 일반농업이 6명 모집에 327명이 지원해 5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 6,185명(55.6%)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 153명(34.9%), 40대 2,469명(8.5%), 50세 이상 279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여성비율은 49.5%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공직유입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급 공채선발 1차 필기시험은 7월 22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7월 14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 사회
    2023-06-07
  • 국토교통부,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계획[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하였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걸쳐 공급된다.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14억원이며,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7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경우, 사전에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07
  • 행정안전부,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 본격화한다
    [동국일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플랫폼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가 구현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주요 과제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을 위해 4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는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플랫폼이다. 정부 부처에서는 업무별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국민은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가 구현되면, 국민이 정부의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One site)에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조회,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된다. 정부24(민원)와 홈택스(국세), 워크넷(취업), 복지로(복지), 나이스(교육) 등의 정부 사이트들이 한 번의 로그인과 표준화된 화면 구성(UI/UX) 등을 활용하여 상호 간 유기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각종 공공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 연계방식(API)을 사용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처럼 접속량이 일시에 폭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구현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 관한 내용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국세청(홈택스), 고용노동부(워크넷), 보건복지부(복지로), 교육부(나이스) 등 44개 중앙부처의 민원 담당자와 정보화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하여, 구현 방향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대도 형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과제인 만큼 행정안전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 TF’를 운영하여 통합창구 구현이 차질 없는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관련된 업무재설계(BPR) 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 중이며, 연말까지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6-07
  • 행정안전부,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했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월)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07
  • 환경부,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동국일보]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3)’을 6월 7일부터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ENVEX(엔벡스) 2023 :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4회를맞이하는 엔벡스 2023은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있는 환경 전문 전시회올해 엔벡스 2023은 우수 녹색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으며,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와 함께 해외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환경정책세미나 등이 운영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18개국에서 274개 기업이 참가하며 400여 명의 해외 구매처(바이어)를 포함하여 4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는 수처리, 대기관리 등 환경산업기술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전문 투자자 초청 투자 상담회 등이 함께 열린다. 환경산업정책 세미나 등 16건의 전문가 토론회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화상회의로 함께 열리는 해외 수출상담회는 인도, 베트남 등30여 명의 해외 구매처 담당자들이 국내 환경기업과 1대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시회 현장에서는 캄보디아, 라트비아 등 40명의 해외 담당자와 만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내 우수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자(VC) 초청 투자상담회와 공공기관과의 공공구매 상담회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며,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강소성 의흥시)과의 기술협력 교류회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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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공개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원)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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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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