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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산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점검 실시
    수산물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현황[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월) 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시는 즉시 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그간 말씀드린대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계속해서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24
  • 차이를 만드는 힘! 다른생각,다른행동,다른시선을 끌어낸다.
    [동국일보] '아트위미술학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아동 전물 미술학원 아트위 미술 학원입니다. 저희 아트위 미술학원 원생의 결과적인 실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며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아이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수업의 흥미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트위 미술 학원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각적인 요소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력을 향상시킴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 다른 시선을 이끌어내는 차이를 만드는 힘이란 슬로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어찌 되시나요? A 미술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획일화된 수업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예술 분야 중 미술이란 과목은 종합교육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이들 교과 수업이 통합 연계 수업인 것처럼 모든 분야에 미술이란 과목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실기 부분에만 취중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인문, 역사, 예술, 사회 등이 적용되어 이를 원 수업에 반영시키고 아이들이 미술을 기술적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작가 와 시대를 탐구하여 이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실기와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Q 본 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A 아이들의 실력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술대회 및 공모전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것도 좋지만 원에 온 아이들은 스스로가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본인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알려 주기도 하고, 어린 동생들은 선배들의 그림 보고 배우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친구들도 소외되지 않게 아이들이 잘 어우러져 원 공간 안에서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미술로 인해 서로 어울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Q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 현재 모든 아동 미술은 대부분 아날로그 수업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대에 맞게 디지털에 더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디지털 수업도 함께 진행 예정이다. 기본을 지키면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아이들이 미술이란 것에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과목에 비해 선호도가 2순위가 예체능이긴 하다. 하지만 예체능이 없이 아이들 배움의 성장과정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순 없다. 그러므로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은 미술이란 과목을 좀 더 흥미를 갖게 하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장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앞으로 원의 숙제이기도 하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미술교육 시장은 포화상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즐거운 몰입! 이란 토대를 가지고 있는 아트위 미술 학원은 아이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로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출처 : 아트위미술학원, 연락처 010-6225-4286)  
    • 보도자료
    2023-08-24
  • 이션 무용학원, 유혜이 대표를 만나다!
    [동국일보] '이션 무용학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무용 전문학원 이션무용학원 원장 유혜이입니다. 저희 이션무용학원의 이션(ician)은 전문가의 뜻을 가진 단어에 붙는 접미사입니다. 이션무용학원은 ician의 뜻을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전문적인 수업과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여 무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원입니다. 이션무용학원은 무용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무용인의 뜻을 가진 전공자까지 다양한 레벨에 맞춘 커리큘럼과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5살에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간 무용 학원 원장님은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다양한 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호기심에 졸졸 쫓아다니는 제가 귀찮으실 법도 한데 언니들이 배우는 북과 장구도 가르쳐 주시고 경험이 중요하다며 여러 콩쿠르 공연에도 내보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게는 여러 무용 레퍼토리가 생기고, 다양한 무대 경험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무용가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부터 몸을 혹사 시킨 것인지, 제가 몸을 아끼지 않아서인지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시를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스스로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용가가 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무용인을 양성하는 선생님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와 실력에 맞는 레벨로 지도하여 최대한 몸을 다치지 않게 하고, 체중계의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고 건강하게 몸을 가꿀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강사의 경험도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공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강사 활동을 시작했고, 그때 얻은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의 이션무용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이션무용단’ 이름으로 여러 공연도 다니며 원생들과 함께 저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 속에서 무용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지라 전통과 클래식에 뿌리를 두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트렌디한 예술을 만드는 것도 이 시대의 무용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댄스처럼 한국무용, 발레 같은 순수무용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는 것도 꼭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Q 기사를 접하게 될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A 무용을 배우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무용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기와 모양을 잡아주는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배운 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학생 개인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게 무용입니다. 그러니 무용을 어렵고 복잡한 장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중분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용들로 찾아뵙는 이션무용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이션 무용학원, 연락처 0507-146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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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최승현 선제골’ 제주국제대, 백두대간기 결승 진출
    승리 후 기쁨을 만끽하는 제주국제대 선수단의 모습.[동국일보] 제주국제대가 서울강서대를 꺾고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결승에 올랐다. 제주국제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결승에서 중앙대와 맞붙는다. 서혁수 감독이 이끄는 제주국제대는 24일 오후 태백 고원1구장에서 펼쳐진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준결승전에서 서울강서대에 1-0 승리를 거뒀다. 후반 17분 터진 최승현의 프리킥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양 팀은 지난 2월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예선에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제주국제대가 강서대에 3-1 승리를 거뒀다. 경기 전 제주국제대 서혁수 감독은 “2월 대회보다 강서대의 선수 구성이나 기동력이 좋아졌지만, 오늘도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반전 양 팀은 중요한 공격 기회를 한 차례씩 주고 받았다. 전반 12분에는 강서대 손정민의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박스 앞 권대현이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살짝 넘겼다. 제주국제대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26분, 오른쪽 측면 백지웅이 박스까지 침투한 후 크로스를 내줬고, 이를 이어받은 손진웅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전에 돌입한 강서대는 공격수 김진형을 필두로 다시 골문을 노렸다. 후반 2분, 오른쪽 측면에서 조한결이 침투한 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어받은 김진형이 오른쪽 측면에서 슈팅했으나 골대 옆그물을 맞았다. 후반 15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김진형의 패스를 이어받은 권대현이 마무리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긴 공방전 끝에 제주국제대의 결승골이 터졌다. 후반 17분 프리킥 상황, 최승현의 슛이 곧장 골대 안으로 향했다. 지난 2월 강서대와의 맞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 최승현은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하며 강서대의 천적임을 증명했다. 한편 같은 시각 태백고원3구장에서 열린 중앙대와 명지대의 준결승에서는 정종근의 멀티골로 중앙대가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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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화성시U15-백마중 울진 금강송 추계대회 정상
    [송이그룹 U14 유스컵 결승] 경북안동중이 경기TMGFCU15을 꺾고 우승했다. [동국일보] 경기도 화성시의 경기화성시U15와 경기도 고양시의 백마중이 울진 금강송 추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23일 울진연호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3 울진 금강송 추계중등U15 축구대회 대게그룹 결승전에서 경기화성시U15가 문승준과 이승우의 연속골에 힘입어 서울중동중을 2-1로 꺾었다. 경기화성시U15는 지난 2월 제주 탐라기에 이어 올해 전국대회 2관왕을 기록했다. 송이그룹 결승전에서는 경기백마중이 부산장평SC화랑U15와 1-1로 맞선 뒤, 연장 승부 끝에 주장 한재원의 결승골로 극적인 우승을 거뒀다. 백마중은 22일 저학년부(U14 유스컵) 우승에 이어 고학년부 대회에서도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2023 울진 금강송 추계중등U15 축구대회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대게그룹과 송이그룹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그룹별로 고학년부 대회 뿐만 아니라 저학년 선수들이 참여하는 U14 유스컵이 열렸다. U14 유스컵 대게그룹에서는 경기백마중이, 송이그룹에서는 경북안동중이 우승했다.
    • 스포츠
    2023-08-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R&D 혁신, 과기정통부-출연(연)이 함께 실현해나간다
    참석기관장 현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화)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및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현장과 변화·혁신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24일 오전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연(연)은 총예산이 연 5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이다. 출연(연)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했으며,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과 같은 대형 성과 창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관련 산업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구조에 기반한 기관 운영 시스템, 경직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인해 현재에는 기관 간 칸막이가 고착화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는 외부의 시선도 있다. 더욱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연구 분야 간 융합 주도,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협력,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이 출연(연)에 요구되고 있어, 現출연(연) 운영 시스템에 대한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말했으며, “조직·인력·연구 수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기관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출연(연)이 앞장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기관장이 자율성을 갖고 기관 내부의 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R&D 제도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 내 중복과제 등을 대폭 정리하고 필요한 과제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기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 등 해외 네트워킹 활성화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원천성과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등 다양한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또한 유사한 주제의 국책과제들에 대해 부처 칸막이를 넘는 정부 주도의 대형화, 전략기술에 대한 신속한 예타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은 “출연(연) 혁신의 핵심 키워드는 △실력·경쟁, △세계 최고에 도전하여 R&D 생태계를 주도, △개방”이라며,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구 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와 함께라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나라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천만 원 이하에서 5백만 원 이하로 감경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4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4
  • 해양수산부, 원격검사 등으로 선박검사 시간·비용 절감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운영 개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인천권) 조감도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소형선박의 정비 결함·불량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첨단 검사장비를 통한 선박검사·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당일 검사증서까지 교부하는 통합 서비스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크게 절감하여 선주 및 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양안전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6월 22일 목포에서 문을 연 서남권 센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는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중부권역(인천, 경기, 충청) 어선 등 9,747척의 검사·점검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해권, 동해권 등까지 센터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 25일 열리는 센터 준공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무사고 준공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을 표창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많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들이 선박검사·점검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선박검사·점검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8-24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동국일보]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4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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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무역위, 위조상품 수입금지 결정하다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가 신청한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A’에게 수입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A’가 수입한 의류의 행택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상품이라 보았고,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행복청 신임청장에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김형렬(59세)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8.2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1986년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서울 중앙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계연구과 박사를 취득한 엘리트 관료이다. 김 청장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청장은 폭넓은 시야와 탁월한 정책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치밀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김형렬 청장은 “그 간의 다양한 국토교통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을지연습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약식으로 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8-24
  • 환경부, ‘킬러규제’ 확 걷어내, 부담 줄이고 투자 늘린다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또한,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재난대응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담이 저감되고 민간과 지방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맞춤형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 탄소중립 전환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첫째, 첨단업종 환경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1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하여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하여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폐의류에 대해서도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을 추진하여 재판매 기반의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이행을 가속화한다. 한편,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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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공직자들의 마인드, 확 바꿔 나가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24, 목)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이에,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회의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소관 부처에서 안건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계우 서울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대폭 증가시켜 산업단지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회의에 함께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내년에 2배 확대해 노후 산단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산단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들며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되어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되고,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기준이 일부 과도해 이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관법 내 처벌규정 등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환경 처벌규정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환경 분야에 많은데, 시대가 지나 불필요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 등이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토론 말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를 구성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구로공단이 혁신 클러스터로 변모했듯이 기업환경을 개선한 곳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구로산단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과 함께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각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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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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