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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동국일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
    • 국회
    2023-08-2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24
  • 산림청, 산촌주민 소득증진을 위한 임산물 양여 규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촌주민 소득 증진을 위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촌 주민들의 양여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규정을 없애고, ②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연도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가 가능해졌고, 고령화된 산촌 지역에서 외부인을 고용하여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24
  • 고용노동부, 문화예술분야별 셀럽들의 예술인 응원 메시지 촬영 재능기부,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동영상 공개
    동영상 썸네일[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각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하예(가수), 지승현(배우), 윤송아(화가 겸 배우, 홍대교수)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 동영상 촬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12.10.부터 시행 2년 6개월 만에 1만여 사업장, 19만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매우 훌륭하게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예술인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공단은 유튜브를 통해 세 개의 영상을 공개하며 “예술인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려 준다”라는 취지로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이에 공감한 음악, 방송, 미술 분야의 유명 예술인이 참여하여 동료와 선후배 예술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수 송하예는 SBS ‘K팝스타 시즌2’, JTBC ‘메이드 인 유’ 등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이름을 알린 이후 지난 2014년 첫 싱글 ‘처음이야’로 정식 솔로 데뷔했다. ‘니 소식’, ‘새 사랑’, ‘호텔 델루나 OST’, ‘이 노래’ 등 수많은 발라드를 탄생시키며 명실상부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자리를 견고히 했다. 배우 지승현은 영화 바람에서의 김정완 역할로 큰 인상을 남겼으며, ‘태양의 후예’, ‘미스터 션샤인’, ‘왜 오수재인가’, ‘커튼콜’ 등 유명 드라마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극 중 조선의 무관 구원무 역으로 MBC 새 드라마 ‘연인’에 출연 중이다. 윤송아 작가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빈센조’의 낙타 그림 작가로 유명하며, 엔에프티(NFT) 작품이 1억원을 달성하여 화제가 됐다. 프랑스 ‘젊은 작가상’ 수상, 영국 찰스 황제의 즉위식 기념 예술제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 아트테이너이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쉽고 편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라며,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도 이 릴레이에 동참하여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릴레이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가입판단부 곽나선 차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 문화
    2023-08-24
  •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왼쪽부터 유시영 유림개발 회장, 에드가르도 아르케이 팡라오 시장,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 보홀 주지사, 저스틴 우이 프로푸드 인터내셔널 회장. 엘카스카디 모델하우스 기념촬영 / 이미지 제공 분양7번가[동국일보] 필리핀 보홀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보홀 팡라오섬에 조성되는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을 했다. 22일 유림개발에 따르면 필리핀 보홀 주지사인 에리코 아리스토텔레 아우멘타도와 에드가르도 아르케이 팡라오 시장 등을 비롯한 보홀주 고위관료들은 이번달 18~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엘카스카디 리조트 건립 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지사 일행은 방한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리조트 견본주택을 찾아 유시영 유림개발 회장으로부터 사업 개요와 현황 등을 들었다. 유림개발이 그간 국내에서 공급한 '펜트힐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드' 등을 둘러보며 비즈니스 역량을 확인하는 등 높은 신뢰감을 보였다. 일행은 19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를 방문, 리조트 내 주요 부대시설과 객실·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리조트와 함께 조성될 예정인 보홀 최초의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에 참조하기 위해 성문안CC 골프 코스 등도 탐방을 했다. '엘 카스카디 바이 제이파크 보홀'은 필리핀 보홀 팡라오섬 일대 대지면적 약 160만㎡ 부지에 호텔 1269실 및 풀빌라 84실∙초대형 워터파크∙27홀 골프장 (예정) 등으로 조성되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외부는 폭포를 뜻하는 캐스케이드 설계가 반영돼 이색적인 입면 디자인이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포시스 (Morphosis) 가 해당 리조트 외관 설계 및 디자인을 맡는다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모델하우스 모습 / 이미지 제공 분양7번가 초대형 규모에 걸맞은 부대시설도 돋보인다.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과 연계된 케이브 월드 및 인피니티 풀∙다이빙 스팟∙워터슬라이드∙유수풀∙키즈풀 등으로 구성되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들어선다. 호텔 옥상에는 별을 감상할 수 있는 천문대가 마련되며, 승마∙폴로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세계 각지에서의 방문객들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과 스카이 라운지∙바 등 F&B 시설도 곳곳에 들어선다. 이밖에, 클럽 라운딩 패키지가 포함된 보홀 최초의 오션뷰 27홀 규모 골프장 건립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또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스쿠버다이빙 & 라이프 가드 등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영국 명문대 및 사립학교와 연계된 각종 영어교육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모서비스 및 키즈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패밀리 서비스를 비롯, 전용 해변 클럽∙스파 및 웰니스 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고급 차량과 전용 버틀러 등 호텔식 서비스로 의전∙멤버십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엘카스카디 외관설계와 디자인을 맡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 톰 메인 / 이미지 제공 분양7번가 필리핀에서 열번째로 큰 섬인 보홀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열대 휴양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팡라오 국제공항까지 직항 이용시 4시간대면 도달 가능하다. 초콜릿힐을 비롯해 타르시아 원숭이 서식지∙ 버진아일랜드∙로복강 투어∙호핑 투어∙반딧불 투어 등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23일 인천-보홀 노선을 각각 신규 취항한 가운데, 취항 첫 편부터 , 인천-보홀 99%로 높은 탑승률을 기록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런 노선에서 에어부산은 취항 첫 편부터 거의 만석을 기록했으며 7~8월 성수기 기간 예약률도 현재 94% 수준을 넘어섰다고 에어부산 관계자는 말했다. 분양사업부 참여중인 분양7번가 관계자는 "보홀 팡라오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데다 즐길거리가 풍부해, 최근 전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 주목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엘 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은 보홀 팡라오섬 일대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국내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수주확장에 공들려 온 결과로서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국내를 떠나 해외 개발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견본주택은 100% 예약제 운영으로 사전예약시 상시 관람이 가능하다. ▲ 이미지 클릭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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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3-08-24
  •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 4차 훈련 성료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 4차 훈련[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가 우리나라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최한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가 4차 훈련을 마지막으로 오늘(24일) 모두 종료됐다. KBO는 올해 1월 리틀야구 대표팀 상비군 선수 40명, 2월 중학 졸업예정선수 30명, 8월 초등/리틀 선수 80명을 대상으로 총 4차례의 Next-Level Training Camp를 진행했다. 이번 4차 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지난 12일(토)부터 오늘(24일)까지 13일 간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13세 초등 및 리틀 선수 40명이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서도 KBO 재능기부위원 6명이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 기술 향상 및 기본기 습득을 위해 코칭 스태프로 참여했다.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타격코치, 송진우, 차명주 투수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김민우 수비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했고, 유소년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캠프 기간에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타격, 피칭, 수비, 주루 훈련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종훈 감독은 타격 훈련 시 T-Bar 훈련을 통해 선수들에게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수 코치는 전 선수의 타격 모습을 촬영한 후 동작연결 분석을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1대1 맞춤 상담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송진우, 차명주 코치는 스로잉 프로그램을 통해 피칭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지도 했고, 1루 베이스 커버, 더블 플레이 수비, 번트 수비 등 구체적 상황에 대비한 수비 훈련도 함께 실시 했다. 또한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선수들에게 맞춤형 코칭을 제시하여 투수로서의 기량 향상에 힘썼다. 강성우, 김민우 코치는 수비 시 기본 자세, 풋워크, 송구 동작, 타구 처리 플레이 등 포수와 야수 수비 전반에 대해 집중 교육하며 유망주 선수들의 기본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캠프에서 주장을 맡았던 오민석(서울 가동초) 선수는 “캠프에서 투수조, 야수조로 나누어 맞춤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 수비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잡을 수 있었고, 캠프에서 촬영한 타격 영상과 코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심히 훈련해서 중학교에 진학 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캠프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선수들을 총괄 지휘한 장종훈 감독도 "이번 캠프를 기획한 KBO와 이를 후원해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움으로 4차례의 캠프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인만큼 이번 캠프를 본인 야구 인생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선수들에 격려의 말을 남겼다. 그 밖에도 KBO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금정섭 원장의 부상방지 및 반도핑 교육과, 한국프로스포츠 협회 전문강사의 스포츠 윤리 교육도 실시하여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캠프를 위해 부산 기장군이 기장-KBO 야구센터 내 리틀-소프트볼 구장과 그물망 등 훈련시설 일체를 제공했으며, 동아오츠카는 선수들의 수분 보충을 위한 물과 포카리스웨트를 지원했다. 한편, KBO는 올해 4차례의 Next-Level Training Camp를 비롯하여 중학교 3학년 투수, 포수, 야수, 각 40명이 참가한 포지션별 캠프까지 총 7회에 걸쳐 271명의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기량향상 캠프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교육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 스포츠
    2023-08-24
  • 특허청, 국제협력으로 브라질 진출 기업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청[동국일보]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특허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개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으로,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117억 달러('22년 기준)에 이른다.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20년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12~'21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 건, 디자인 1,4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위험도 있었다. 이제는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한다.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 23개국으로 확대' 특허청은 2018년 7월 최초로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실시한 이후 현재('22년 8월)까지 대상국을 23개 해외 특허청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개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이탈리아와의 디자인 우선권 온라인 교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해외 국가와 특허 관련 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확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법무부,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동국일보]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다음으로,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첫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 셋째,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
    한미일 외교장관 유선협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3국이 지속 공조해나가자고 한 데 대해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에 이어 10월 재발사를 공언하고 향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해외 북한 노동자, 사이버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함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견인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3국 장관은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8-24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과제별 법령 등 개정사항(案)[동국일보]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3.15. 발표)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강조하고,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4
  •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 경제
    2023-08-24
  • 행정안전부, 공공의 보안과 민간의 효율 결합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활성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구센터에서 진행되며,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을 받은 9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형 모델 추진 방안 설명과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민간기업이 참여 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될 대구센터의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향후,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기준과 추진 방법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민관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에 필요한 보안 요건 등이 이미 갖춰져 있는 국가시설을 이용해 클라우드 기업들이 민간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끌 범정부 데이터분석 핵심인재 양성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이끌 데이터분석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부터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이끌어 갈 ‘데이터분석 전문가 집중육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데이터분석 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데이터활용 역량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고급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모형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단계별 주요 기술을 심화 학습하게 된다. 문제해결 역량과 관련해서는 실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모의 분석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주어진 문제상황에 걸맞은 분석과제 기획, 분석자원확보와 모델링, 효과적 활용에 이르는 전 분석과정을 종합적으로 실습하게 된다. 교육생들은 교육과정 이수 후, 전문가위원회의 역량평가를 거치게 되며 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데이터분석 전문가’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데이터분석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데이터분석 전문가로 인증받은 인재들은 소속기관에서 데이터분석을 직접 기획·수행하는 한편, 데이터분석 멘토로서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교육을 통해 배출된 데이터분석 전문가들을 범정부 핵심인재로 관리하여 범정부 데이터분석과제 공동 기획·분석과 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과 최신 분석기술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인재”라고 강조하고, “이번 첫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내 데이터분석 고급인재 후보군(풀)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8-24
  •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분야 및 검사기관 지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24
  • 환경부, 동양하루살이 등 도심 대발생 생물 효율적 관리 모색한다
    연찬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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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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