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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오늘 수도권 등 호우특보 확대, 행안부 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충남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주의보가 서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16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4일) 밤부터 내일(5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경북북부 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토사유출 등 위험상황 우려시에는 사전통제와 사전대피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마을방송,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야외활동 자제, 산사태·하천급류 주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 시에는 즉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력자,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 복구 작업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고, 오늘에서 내일(7.4.~7.5.) 대조기와 겹쳐 산사태·붕괴·침수 등 우려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대응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14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04
  • 국토교통부,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전기차의 화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전기차 화재대응 TF('23.2월 출범)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4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기차의 안전한 이용방안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점검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차량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모든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7-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이탈리아 메타버스 르네상스 세미나 개최
    한국-이탈리아 메타버스 르네상스 세미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한국-이탈리아 메타버스 르네상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인간 중심의 메타버스 윤리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며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으며, 페데리코 파일라(Federico Failla) 주한 이탈리아 대사, 페르디난도 구엘리(Ferdinando Gueli) 이탈리아 무역관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유지상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 ▲한양대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이상욱 교수,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 파올로 베난티(Paolo Benanti) 교수,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티치아나 카타르치(Tiziana Catarci) 교수 등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석학들을 초청해 메타버스와 연관된 윤리와 사회적 이슈에 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는 현실의 확장이며, 인간을 고립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2부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메타버스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기술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페라라 대학교의 인체생리학과 교수이자 이탈리아 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루치아노 파디가(Luciano Fadiga) 교수는 신경과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타버스와 신경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LG유플러스의 김민구 웹3사업개발랩장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융합 사례와 사업 현황을 공유했고, 네이버제트의 강희석 사업총괄 리드는 메타버스에서의 브랜드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본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인공지능, 자동차, 패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기업인과 학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과 비즈니스 협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문가들이 기술·윤리·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작년에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토대로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04
  • 국방부,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공군 7전대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제10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7월 4일 공군 7전대를 방문했다. 모니터링단은 7전대 방문 간 공군 피복·장구류의 착용을 체험했으며, 생활관을 방문하여 주거여건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또한 공군피복판매소를 방문하여 병사들이 전투화, 속옷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자유롭게 구매하는 걸 확인했다. 장병들은 말 그대로, ‘주는 대로 입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 만족도가 높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모니터링단은 부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영식당을 방문하여 위생상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 등 장병 가족의 눈높이에서 장병 급식을 체험하고 확인했다. 김무숙 씨(여, 54세)는 “예전에 민간위탁 급식부대를 방문했을 때 급식의 만족도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부대 취사병이 직접 조리하는 부대에서는 장병 급식비(1인 1일 13,000원)를 모두 양질의 식재료와 부식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추가로 모니터링단은 7전대에서 운용하는 전술통신장비와 무인항공기를 견학하여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모니터링단과 함께 급식·피복 개선을 위한 현장 확인과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04
  • 외교부,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은 7월4일 서울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5월 우리 정부 출범 이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왔다고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U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역내 기구인 AU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7-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인증유형[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관련 기업들의 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21.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한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그런데 같은 기능의 월패드라고 하더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 이나 표시장치 크기 변경 등 보안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와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파생모델’제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파생모델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6일에 KISA 서울청사(가락동)에서 월패드 제조사 및 IoT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파생모델 제도(파생모델의 정의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조자, 시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제도개선으로 인증 수수료 부담 없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KISA에서 인증제도를 총괄하며, 민간 시험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특히, KISA는 IoT 보안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어서 IoT 보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KISA와 협의하여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oT 보안 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 인증받은 제품정보,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7-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한다!
    시범 인증 사업 참여 제품(4개) 개요[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이하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금번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7-04
  • 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카리브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Port of Spain)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제45차 카리브공동체(카리콤, CARICO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카리콤은 대다수 인구 100만이 안되는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14개 회원국 중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한 13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의 승부를 가르는 중남미 지역 최대 표밭이다.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카리콤 정상회의는 11월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 앞서 이 지역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카리브 지역의 큰 잔치인 셈이다. 카리콤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 격전지이기도 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리콤은 최근 엑스포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카리콤은 전통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나 국제 선거전에서 집단투표 경향을 보여왔다. 여수 엑스포 당시에는 카리콤 국가들이 단체로 한국을 지지했던 고마운 기억이 있다. 그렇기에 경쟁국인 사우디도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카리브라고 하면 에메랄드빛 해변을 연상하겠지만, 실제 카리브 국가들이 처한 저개발 문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복적인 자연재해, 경제난, 치안문제에 기후변화까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이자 종전 이후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카리콤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해양환경,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카리콤 국가 정상들과의 면담에서 “부산엑스포를 전세계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하우와 경제발전 노하우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상급 인사의 최초 카리콤 국가 방문이자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이기도 해서 현지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1917년 설립된 카리브 지역 최고(最古), 최대 언론사인 ‘티엔티 가디언(TNT Guardian)’社는 한 총리의 방문을 3일 저녁 자사 방송 메인뉴스에 보도하고, 한 총리와의 인터뷰를 주말에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 당일인 3일,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시작으로 △키쓰 롤리(Keith Rowley)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칼라 바넷(Carla Barnett) 카리콤 사무총장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Chandrikapersad Santokhi) 수리남 대통령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및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13시간 시차에도 불구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양자회담) 한 총리는 3일 오전 이번 카리콤 정상회의 개최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키쓰 롤리(Keith Rowley)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카리콤 주도국이자 역내 최대 경제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롤리 총리는 양국이 1985년 수교 이래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기후변화‧해양환경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특히, 롤리 총리는 카리콤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카리브 도서국간 연결성,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문제 등을 언급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 한 총리는 3일 오후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엔 협력 △한반도 문제 △카리콤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이 평화재건,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등 분야에서 유엔과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한 총리와'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 총리와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이 기후변화 문제에 취약성이 높은 지역임에 공감하고 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카리콤 사무총장 양자회담) 한 총리는 3일 오후 칼라 바넷(Carla Barnett) 카리콤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카리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사회, 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회원국간 통합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카리콤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카리콤 협력 강화 방안으로 △협력채널 및 소통 강화 △제반 분야 실질협력 강화 △맞춤형 개발협력 기반 확충 △역량강화 등을 제시했고, 특히 한-카리콤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역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기로 했다. 바넷 사무총장은 농업, 정보통신기술, 무역·투자 등 한국측이 제안해 온 협력분야들은 카리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와 협력 확대 의지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수리남 양자회담) 한 총리는 7월 3일 오후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Chandrikapersad Santokhi) 수리남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에 참전한 수리남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수리남의 마지막 한국전 참전용사를 조만간 한국에 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산토키 대통령은 수리남의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농업·산림 기술 향상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과학 연구 등에서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기로 했다.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및 환영리셉션) 한 총리는 7월3일 저녁 카리콤 정상회의 행사장(Hyatt Regency 호텔)에서 거행된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에 특별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바넷 카리콤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카리콤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경제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카리콤이 기후변화, 식량안보, 해양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있어 역내 회원국간 공동 대응 및 역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가자고 했다. 루스벨트 스케릿(Roosevelt Skerrit) 카리콤 의장(도미니카연방 총리)은 카리콤 회원국들이 지난 50년간 여러 도전과 위기들을 단합을 통해 극복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등 복합적 위기 상황하에 맞이하는 새로운 50년도 회원국 간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 국제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극심한 치안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대해 카리콤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직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바넷 카리콤 사무총장, 스케릿 카리콤 의장 등 카리콤 주요 인사와 환담하고 한국과 카리브간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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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경찰청장,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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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방위사업청, 국방혁신 4.0을 실현하는‘국방전략기술 설명회’ 가져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7월 4일 오후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국방혁신 4.0을 실현하는 국방전략기술”을 주제로 ｢2023 국방기술기획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부가 지난 4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발표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방전략기술”을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의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10대 분야 30개 기술로 구성됐다. 특히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양자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포럼은 국방 및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소개하는 공통발표 세션과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국방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소, 학계에서 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국방부 유희승 전력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 군도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방부는“국방전략기술 발표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청, 국기연과 협력하여 국방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군과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럼을 주관한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국방혁신 4.0 실현의 기반이자 과학기술 강군건설의 핵심이 될 국방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관계기관, 각 군, 산학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의 국방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개발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국기연은 이날 발표한 국방전략기술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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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7-04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안심 수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 적용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旣)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6.29일 기준) 예수금은 259.6조원(잠정)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예수금은 2월말부터 4월말까지 감소해왔으나, 5.2일을 최저 기점(257.7조원, 잠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29일 기준 6.18%(잠정)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관리형토지신탁(이하 ’관토‘)·공동·집단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5차례)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여신업무방법서, ‘23.4월)한 바 있다. 행안부는 타(他)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정을 진행(7월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다. 그간 중앙회는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자체 대주단 협약 운영뿐 아니라 전(全)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으며, 정부 전체적인 PF 관리 틀 내에서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7월에는 5주간 특별검사(30개 금고, 7.10.~8.11.)를 실시하고 8월에는 특별점검(70개 금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87개, 3.2조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주간금고 및 사업장별 관리계획 이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04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재활원 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건소 등)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편의시설과 검진장비를 갖추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외에도 전국에 22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12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품질관리,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안한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및 산부인과 설치 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장애인의 다양한 건강보건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04
  • 관세청,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수상자[동국일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직무대리 김영경)은 지난 6월 29일에 개최된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7월 4일 발표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15개 단체 총 246명(일반인 186명, 관세공무원 60명)이 응시했으며,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절차와 관련된 총 20문항이 출제됐다.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 1, 우수 4, 장려 10) 및 단체 6팀(최우수 2, 우수 2, 장려 2)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개인 최우수상은 김찬수(관세법인 구일)가, 단체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일반), 부산세관 심사2관실(세관)이 수상했다. (붙임 참고)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7.13(목)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개최되며, 전체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영경 원장 직무대리는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7-04
  • 환경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감소와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지침서 개정을 통해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규사업 선정시 도시생태복원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과의 연결성, 부지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유지관리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 전과 비교하여 사업추진 후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방법도 강화했다. 또한,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이행해야 할 각종 행정절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준비와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했다. 아울러, 도시생태복원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식물 식재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심는다. 특히, 곤충 등 생물이 유입되도록 곤충의 먹잇감(식이·밀원)이 되는 식물을 심으면서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고려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도시내 단절되거나 훼손된 유휴지 등을 복원하여 서식지를 연결하고, 국민 생활속 생태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훼손지역 복원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상의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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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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