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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를 위한 한‧일‧중 전파협력 본격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Qi Feng) 심의관(Counselor)을 대표로 하는‘제12차 한‧중전파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양국 간 주파수 간섭현황, △전파관련 국제협력 필요사항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G 등 차세대 주파수 및 저궤도 위성과 스마트폰 간 통신 정책 등 WRC-2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APG-27 1차 회의(6.3-6.6, 중국 개최)에서 결정될 의장단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5.22일에는 오기하라 나오히코(OGIHARA Naohiko)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5차 한‧일전파국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WRC-27 의제 및 APG 의장단 진출과 관련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파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중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국과의 국장급 회의가 양국 간 전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한‧일 전파국장회의에서도 전파 관련 협력사항 및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이러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ICT 선도 국가인 한․일․중 간 전파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문화재청,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가마터 공방지 발굴
    조사구역 전경[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인화)는 부안 유천리 요지 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가마와 공방지로 추정되는 생산시설을 확인했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일제강점기(1929년) 노모리 켄(野守健)에 의해 발견된 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부안 유천리 요지 12호 가마 주변에 대해 실시한 조사를 시작으로, 1997년 이후 2~7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12세기 후반 ~ 13세기 대규모 고려청자 가마터와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2월부터 유천리 요지 2~3구역 사이(유천리 토성 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가마 4기, 공방지 1개소, 폐기된 자기, 벽체편, 요도구 등이 묻힌 구덩이 등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마 시설을 확인했다. 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총 4기가 확인됐으며, 내부에서는 자기, 가마 벽체편과 함께 갑발, 도지미 등 자기를 구울 때 사용되는 요도구(窯道具)가 함께 확인됐다. 가마에서 약 6~7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방지에서는 원형 도기 항아리 2점과 직사각형 수혈이 확인됐다. 그 내부와 주변으로는 회백색 점토가 분포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에서 과학적 분석(X-선 회절분석, 레이저 입도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도자기의 바탕흙인 태토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2세기 중반 ~ 13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접, 접시, 잔 등 일반 기종에서부터 향로, 주자(注子), 참외모양 병, 등 특수한 기종까지 다양하게 출토됐다. 특히, 고려의 왕 명종의 묘인 지릉(1202년)과 희종의 묘인 석릉(1270년)에서의 출토품과 유사한 접시 편이 확인됐으며, 용문 향로 초벌 편 등 왕실 혹은 귀족계층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청자도 출토됐다. 올해 조사를 통해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고려청자 태토를 가공하기 위한 공방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고려청자의 재료와 생산 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부안 유천리 요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대한 물리탐사, 고지형 분석, 연대 측정 등 과학적 융·복합 연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4-05-08
  • 문화재청, '밀양 영남루' 국보 승격 기념식 개최
    밀양 영남루[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밀양시와 함께 5월 8일 오후 4시에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 기념식을 영남루 현장에서 개최한다. '밀양 영남루'는 뛰어난 조형미와 함께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지닌 대형 누각으로,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 '삼척 죽서루'와 함께 국보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비롯하여 안병구 밀양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등과 시민들이 참석하며, 밀양 출신 이민진 소리꾼의 밀양아리랑 공연과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처용무, 고무(북춤)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준비된다. 이어, 영남루의 국보 승격 경과보고, 영남루 소개 영상 상영, 지정서 교부,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뮤지컬 공연, 대동놀이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밀양 영남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밀양시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5-08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 입주 절차 매뉴얼[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기업 편의 제고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을 입주 예정 및 투자 의향 기업들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입주 절차 매뉴얼’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 시 입주 절차나 인‧허가 등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기업 입주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①투자유치→②기업 입주→③공장 운영 등 기업 투자의 전(全) 과정에 대한 근거 법령, 구비서류, 담당 부서(기관) 등을 절차 순으로 한데 모아, 설명된 흐름을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담아냈다. 특히 최근 입주기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공장 태양광 금융 및 설치비 지원사업(한국에너지공단) 등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입주‧투자정보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통합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조성부터 입주‧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기업 요구에 맞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산단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지원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26년까지 안정적 확대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에 따라, 5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금년에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펴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방향 산학연 전문가 머리 맞대고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10:30,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며, 산학연 각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회의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고 일부 위원을 신규 위촉했으며, 향후 동 위원회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와 일원화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그간 통상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수퍼 선거의 해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제언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금번 통상교섭민간자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08
  •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피부질환치료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교육장[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파악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집중호우 대응 우수기관인 전북 군산시의 대응 사례* 공유와 함께 ‘태풍’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해 보는 ‘역할연기’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등 재난현장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부단체장 등 최일선 현장의 고위관리자가 신속한 판단 능력과 재난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행정안전부, 국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됐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 7명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질병관리청,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2024년 지역별 참진드기 분포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전년 4월 대비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했고,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며 진드기 물림 주의를 당부했다. 참진드기는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진드기매개뇌염), 세균(라임병), 리케치아(큐열)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특히 국내에서는 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부터 시작한 참진드기 감시사업(국방부 국군의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와 협업(붙임 1 참고)) 운영 결과, 참진드기 지수*가 38.3으로 평년(20년~22년) 대비 37.5%,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붙임 2 참고). 참진드기 조사 시기인 4월의 평균기온이 작년 대비 1.8℃ 증가한 것이 참진드기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지역에서의 기온 증가폭은 2.0℃로 제주도와 경상도(1.6℃)보다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과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며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블루하우스 공연 사진[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후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 현장 30명 신청접수 총 45분간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현장(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열린다. 미니콘서트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하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열고 문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및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는다. 올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한다. 공모는 ▴우수사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은 디지털혁신과 문화데이터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 7월 15일 오후 2시 접수 마감 데이터분석 부문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 청소년 수상 기회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단위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데이터 분야 참가 신청자는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의 데이터 또는 문화 공공데이터 광장,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참가자는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심사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8월에 부문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총 25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개인 또는 단체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과 상금 총 6,800만 원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 데이터 분석 부문은 청소년부(13~18세)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익숙한 중·고등학생의 수상 기회를 확대한다.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의 문화데이터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문체부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예정)’과 연계해 개최한다. ‘문화디지털혁신포럼’에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뿐만 아니라 문체부 산하기관의 우수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문화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하는 만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시대를 선도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8
  • 식품의약품안전처, 늘봄학교와 함께하는 식약처 튼튼먹거리 탐험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유미 차장은 5월 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탄벌초등학교(교장 김병렬)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김유미 차장은 이날 튼튼먹거리 탐험대 차량에서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탕 함량을 줄인 건강한 간식 만들기 활동도 함께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식약처는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활용한 늘봄학교 맞춤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늘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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