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환경부,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환경부는 지난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으로 위촉했다.특히,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2021년 8월 9일~2023년 8월 8일)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또한,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으며,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등 총 8가지이다.이어,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한편,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7
  • 관세청, '제11차 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이에,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또한,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으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관세청)  
    • 국제
    • 국제일반
    2021-09-27
  • 文 대통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개 식용 금지 검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은 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므로,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이후 많은 국민이 자발적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직도 550만 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27
  • 국권위, 혼인의 실체 증명 시 유공자의 사실혼 인정
    [동국일보]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또한,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ㄴ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ㄱ씨가 ㄴ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ㄱ씨와 ㄴ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7
  • 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 10월부터 판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이에,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맨손‧나잠어업 등)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특히,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개정하여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어업 관련 재해로부터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하여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어촌계 총회 등에서 이번 단체계약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보험 가입 관련 사항들을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7
  • 조달청, 공공수요발굴위원회…총 41개 혁신제품 지정
    [동국일보] 조달청이 혁신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조달청는 24일 제3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조달기업이 제안한 공급자 제안형(38개), 공공기관이 선보인 수요자 제안형(1개), 추천위원 추천제품(2개) 등 총 41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에는 추천위원(스카우터)이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한 제품 2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특히, 선별적 유전자 증폭시스템 진단키트는 조직검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술로 3~4기 암 환자는 물론 1~2의 조기 단계의 환자를 혈액 검사로 암 유전자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다.또한, 인공지능(AI)기반 뇌영상분석 프로그램인 뉴로핏 아쿠아는 병원에 설치된 서버에서 구동되는 의료소프트웨어로 뇌 MRI 영상을 입력받아 신경퇴화질환의 주요 영상지표인 뇌위축과 백질변성 분석 결과를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혁신제품이다.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안한 체계적 무인 감시운영이 가능한 보안로봇을 비롯해 공용 컴퓨터 등을 살균하는 항바이러스 기능의 신개념 LED 스탠드 등 총 41개 제품이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고,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조달시장 밖의 새로운 혁신 유망주를 발굴해 혁신성장 궤도에 올린 첫 번째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혁신성이 뛰어난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뤄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7
  • 중기부, '美 해상내륙 복합 운송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광양항에서 미주 내륙(중부‧동부)까지의 복합 운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오는 9월 27일부터 미국 서안향 해상운송(국적선사 에이치엠엠 협업, '해상운송 지원사업')과 트럭운송('화물물류 연계서비스')을 연계한 물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특히,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적공간 750TEU 중 20TEU를 내륙운송 전용 물량으로 배정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포워더사를 통한 내륙 운송(트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복부족과 해상운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총 60회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2,457TEU를 지원해 왔다.이어, 이번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시즌에 대비해 미국 동부로의 물류방식을 다양화하고 복합 운송을 통한 운임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합 운송 지원 사업은 10월에 출항하는 미주 서안향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 및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이번 해상내륙 복합 운송 지원은 미 동부 선복 부족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7
  • 서스펜스 스릴러 'F20', 포스터 및 예고편 최초 공개
    [동국일보] 올 하반기 극장가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킬 영화 'F20'이 10월 6일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현실감넘치는 공포로 강렬한 서스펜스를 담아낸 스페셜 포스터와 30초 예고편을 최초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이에, 한국 사회의 차가운 단면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신선한 충격을 전할 'F20'은 아들의 조현병을 숨기고 싶은 엄마 '애란'(장영남)의 아파트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 '경화'(김정영)가 이사를 오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이다.   특히, 공개된 스페셜 포스터는 'F20'이 주는 충격적이고 강렬한 서스펜스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경직된 표정으로 현관문 외시경을 확인하는 '애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들었는지 'F20'에서 펼쳐질 "2021 가장 날카롭고 충격적인 시선"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한층 끌어올린다.   또한, "우리 애가 죽이는 거 봤어요?"라는 카피가 심상치 않은 사건을 예고하면서 자신의 비밀이 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 '애란'에게 닥친 폭풍 전야의 시작을 알리며 흥미를 자극한다.아울러, 스페셜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30초 예고편은 조현병에 걸린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엄마 '애란'을 조여오는 주변 사건들이 휘몰아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이어, '애란'이 살던 아파트에 길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영상은 "엊그제 새로 이사 온 112호 그 집 아들이 이거랩디다, 이거 조현병"이라는 주민들의 대사와 함께,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 '경화'를 비춰 그녀의 등장이 '애란'에게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킬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부터 '경화' 그리고 아들 '도훈'까지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며 점차 극으로 치닫는 '애란'의 모습은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이 흔들린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울러, "엄마가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애란'의 처절한 대사는 '조현병'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 어린 부정의 시선을 날카롭게 담아내어 영화 속에서 밝혀질 예측불허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린다.한편,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강렬한 서스펜스를 담은 스페셜 포스터와 30초 예고편을 공개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F20'은 오는 10월 6일 개봉할 예정이다.  
    • 문화
    • 영화
    2021-09-26
  • 우무지 스튜디오 라이브 Vol.1, 음원사이트 공개
    [동국일보] '우무지 스튜디오 라이브 Vol.1' 앨범이 24일 오후 12시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이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인디 라이브 무대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의 후속 프로젝트로 크라잉넛, 딕펑스, 해리빅버튼, 솔루션스, 잠비나이, 워킹애프터유, 블루파프리카 등 총 11팀의 라이브 음원이 담겼다.    또한, 라이브 무대의 열정과 가치를 그대로 담기 위해 원테이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음원 발매와 함께 원테이크 라이브 연주를 담은 뮤직비디오도 공개된다.아울러, 이번 앨범은 하드록밴드 '해리빅버튼'의 이성수가 제안하고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코드(이사장 윤종수)가 함께 기획했으며 녹음 스튜디오 타이탄 레코딩 스튜디오(대표 오형석)가 파트너로 참여했고,    마스터링은 레드제플린, 로열블러드, 해리빅버튼 등과 작업했던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인 영국 메트로폴리스의 존 데이비스가 맡았다.한편, CD 음반은 현재 온라인 음반 사이트를 예약판매 중이며 오는 28일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 연예
    • K-pop
    2021-09-26
  • 文 대통령, 기내 기자간담회…"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
    [동국일보] 23일 늦은 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미국에 동행한 기자들과 기내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뒤 "우리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에 머물러 있고 정전협정 다음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70년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한다"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져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달 말 정도가 되면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기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보다 앞서서 접종이 빨리 진행된 나라들의 경우 방역 조치를 상당히 완화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라고 방역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해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획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이고 다음 달쯤 계획을 가시적으로 국민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미국방문의 소회를 묻는 말에는 "유엔의 초청으로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저화 BTS가 주빈으로 참석해 함께 연설하고 공연한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세계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세대 간의 공감이나 이해도 넓힌 부분이 아주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 봉환, 하와이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대해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 두 가지는 하와이에서 아주 보람 있는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번 유엔 총회 참석 때문에 다들 추석 명절도 거꾸로 쇠게 만들어서 아주 미안하다"며 "해외순방 때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게 되고 먼 거리 이동하다 보니 다들 지쳤을 테고 저도 녹초가 됐다"면서,    "하지만 유엔총회도 있었고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언론인과 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9-25
  • 최종건 제1차관,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9월 24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하디 대사가 약 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전투기(KF-21/IF-X) 연구개발, 배터리 생산, 친환경‧디지털 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한편, 하디 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임 후에도 한-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9-24
  • 원안위, 한울 4호기의 임계 허용…정기검사 결과 발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9월 24일 허용했다.이에,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미채움 등이 의심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30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이 1개소 발견됐고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 결과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 없었으며 콘크리트 단면을 복구하는 등 보수했다.또한,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 표면에서 도장 변색 및 박리 등 흔적 167개소가 발견되어 평가 결과 75개소의 표면부식이 확인됐으며 두께 감소 부위에 대해 용접을 하는 등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했다.이어, 증기발생기에 대해서는 전열관 비파괴검사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내부 이물질 검사 결과 금속소선 등 423개를 확인하여 모두 제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했다.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4
  •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또한,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며,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9-24
  •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추석맞이 행사 개최
    [동국일보] 법무부는 9월 19일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한 바 있다.이에, 21일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했으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했다.한편,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4
  • 국권위, '부자간 금전거래' 무조건적 증여세 부과 부당
    [동국일보]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특히,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권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24
처음22712272227322742275227622772278227922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