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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27
  • 보훈처장, 콜롬비아 참전용사 '리멤버 유' 명패 전달
    [동국일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당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일정으로 콜롬비아 현지시간 5월 25일 오후 4시에 콜롬비아 참전용사 우호회관 감사패 및 마스크 전달식과 참전용사 '리멤버 유(REMEMBER YOU)' 명패 수여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황기철 보훈처장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우호회관을 방문하여 회관에 감사패를 부착하고 콜롬비아 참전협회장, 콜롬비아 참전용사 후손협회장 등에게 마스크 만 장을 전달했다.또한, 보훈처는 작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콜롬비아 마스크 14만 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콜롬비아 참전용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에 마스크 만장을 추가로 지원했다.이어, 황기철 보훈처장은 유엔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훈처가 제작한 '리멤버 유' 명패를 알바로 로사노 차리(ÁLVARO LOZANO CHARRY) 콜롬비아 참전용사 협회장은 콜롬비아 우호회관에서,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GUILLERMO RODRÍGUEZ GUZMÁN)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장은 자택에서 수여했다.아울러, 알바노 로사노 협회장은 1953년에,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장교회장은 1951년에 6․25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전투에서 공훈을 세웠다.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콜롬비아 참전국 보답행보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5-27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7
  • 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5-27
  • 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27
  • 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27
  • 과기부, '美 항공우주청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빌 넬슨),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으로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특히, 동 약정은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등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담고 있다.또한, 2020년 10월에 미(美) 나사(NASA)와 7개국 기관장들이 동 약정에 서명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2020.11.)하여 현재는 9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아울러, 그 간 과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어,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동시에 공개됐다.또한,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됐다.아울러,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어,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궤도선(KPLO)도 나사(NASA)와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이며 나사(NASA)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우리나라는 달 표면 관측을 위한 과학탑재체를 개발하여 미국의 민간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는 CLPS 프로그램에도 참여 중이다.아울러, 이번 서명을 통해 한-미 간 우주협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범위 확대 및 우주분야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한편, 이러한 우주탐사분야 활성화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본격적인 우주탐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며,    이번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를 통해 약정 참여국가들과의 우주탐사 협력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5-27
  • 김정숙 여사, '2021 P4G 특별 기획 전시회' 관람
    [동국일보]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대림미술관을 찾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다.이에, 김 여사는 오래된 한복 치마를 고쳐서 만든 의상을 입고 자동차 폐시트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들었으며 친환경 수소차를 타고 방문하여 녹색미래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특히, 버려진 유리, 플라스틱, 나무, 커튼, 식탁보, 고철, 폐마스크 등을 활용한 작품들로 전시가 이루어졌고 김 여사는 초등학생 두 명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작품들을 통해 생활 속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쓰레기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져스트 프로젝트'의 다회용 패키지를 관람할 때 김 여사는 지난 설날 장보기에 용기를 지참했던 일을 떠올리며,    일회용 포장을 거절하고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용기내'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강조했다.한편, 김정숙 여사는 함께 전시를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기후환경과 녹색미래가 여기 있는 미래세대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에 함께 해서 더욱 뜻깊다"고 말하면서,"이번 특별 기획전 관람을 시작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탄소중립 사회로 한 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5-26
  • 文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간담회…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특히,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아울러,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또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사진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1-05-26
  • 국권위, '과학정보 분야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확대해 사규에 규정한 공공기관에 제동을 걸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정보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86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4개 과제, 50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특히, 부패유발요인을 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 사규에 규정했고 국권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맞게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연구결과물을 대내‧외에 배부하고 있으나 기관 누리집 등에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도 연구결과물의 80%이상을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기관 누리집 또는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규정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법령에 맞게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밖에도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카드 사용제한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관 업무범위 내에서 사전결재를 받도록 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05-26
  • 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또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5월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26
  • 고용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 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면서,"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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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교육부, '초‧중등학교 등 태블릿 컴퓨터 보급' 추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됐다.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또한,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했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이어,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아울러,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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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05-26
  • 김건 차관보, 아세안 SOM 대표와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5일 에멀린 압드 라흐만 테오(Emaleen Abd Rahman Teo)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겸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대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올해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6월),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0월)로 이어지는 아세안 회의 과정의 시작을 앞두고 아세안 의장국과의 사전 조율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양측은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김건 차관보는 "미얀마 사태 관련 브루나이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의 5개 합의사항이 조속히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5-26
  • 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며,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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