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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시행령은 5.10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5.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5-09
  • 文 대통령,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마지막 편지를"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의 편지를 영상으로 전해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리어 벅찬 순간을 만났습니다.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낸 평창에서 숨 가쁘게 돌아가는 방역 현장에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제게도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도 가치 있는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취를 이룬 것이든 부족했던 것이든 있는 그대로 전진을 위한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홀가분하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많은 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아내와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 보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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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
    국방부청사(사진출처:mbc화면캡춰)[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는다.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 따라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타종 행사는 조수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한다. 타종을 하는 동안 서예가 율산 리홍재 선생의 대붓을 활용한 타묵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어린이들 100명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 취임식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눠 열린다. 식전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이재용·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다니엘라와 어린이 연합 뮤지컬 공연단 ▲학생 연합 치어리딩 댄스팀 ▲청년 연합 수어 뮤지컬 ▲대학생 연합 무용단의 공연 등으로 구성돼 취임식 기조에 걸맞는 따뜻한 감동과 기대감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본행사는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외의 입장으로 시작한다. 지휘자 차인홍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및 이 마에스트리와 연합 합창단의 합창을 바탕으로 당선인 내외가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을 빛낸 국민희망대표 20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번 취임식은 윤 당선인이 강조했던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말처럼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의 꿈,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청년의 꿈, 차별 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약자의 꿈, 국민과 사회에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되찾는 꿈을 출연진·프로그램·무대 디자인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한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전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도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 참석 예정이다. 취임식 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 정치
    2022-05-09
  • 文, '왕치산' 中 국가부주석 접견…"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의 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경제·환경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재개 등 양국 문화콘텐츠 교류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올해가 한중 문화교류의 해인만큼 앞으로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 증진은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로, 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는 교역량 등이 최상의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코로나로 위축된 인적·문화교류를 확대시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중요한 이웃이자 오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대화·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왕 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데 대해 중국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또한, "중국은 한중관계가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왕 부주석은 문 대통령 내외에게 중국에 언제든지 방문해 달라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초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왕 부주석은 "청와대 마지막 방문자가 되어 영광"이라고 답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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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文, '할리마 야콥' 대통령 면담…"싱가포르와 협력이 이어지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관계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최상의 파트너십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싱가포르가 코로나 접종 상호인정, 여행안전권역 등을 통해 한국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인적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통해서도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최초로 타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의 정식 서명과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대국이자 디지털 분야 선도국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은 여타 회원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은 "교역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함을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분야에서도 싱가포르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재임 기간 중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함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출처 = 청와대)  
    • 정치
    • 청와대
    2022-05-09
  • 특허청, ‘한복’, ‘소주’도 이제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22.4.25~4.28)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가결)되었다.   5월 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05), 불고기(’15), 비빔밥(’16)에 더하여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K컬쳐)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5-09
  •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대상 수상작: ‘굳이? 그냥, 노담!’[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CJ CGV와 협력하여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노담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흡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하였다. 수상작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CGV 원주, 포항, 대전 지점에서는 금연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금연 실천을 독려한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은 담배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 광고를 국민이 직접 제작하여, 금연 문화를 국민이 직접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모전 작품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18건이 접수되었고, 영화·광고 감독 등 전문가 심사와 2,714명이 참여한 온라인 일반인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 최우수상 각 1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우수상 1점에 대해서는 CGV 대표 이사상과 상금을 수여하였고, 시상식은 4월 29일 CGV 연남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작은 ‘굳이? 그냥, 노담!’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비흡연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우수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하여, 청소년의 노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친구들이 수상해요’는 자꾸만 몰래 사라지는 친구들이 흡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의 진심과 반전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우정을 담아냈다. 우수상 수상작인 ‘Don’t Smoke‘는 모두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노래하는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프로듀싱·가수를 꿈꾸는 20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5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148개 CGV 극장 상영관에서 ‘CGV도 노담이면 좋겠어, CGV 상영관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등 실내 금연 메시지와 함께, 송출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 경북,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CGV 극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올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CGV 노담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5-09
  • 고용노동부, 제5회 폴리텍 해킹방어대회, 두바이서 열린다
    6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협약하는 업무 조인식을 진행했다.[동국일보] 6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는 두바이 왕실과 제5회 KO-WORLD 해킹방어대회를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협약하는 업무 조인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과 두바이 왕실은 공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선 대회를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한다. 7월부터 약 2개월간 온라인 예선을 거쳐 최종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 4,400만 원(예정)이 걸린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는 6월 20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대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27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KO-WORLD 해킹방어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주최하고, 두바이왕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후원한다. 두바이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두바이 왕실 모하메드 빈 셰이크 메즈렌(Mohammed Bin Sheikh Mejren), 왕실 법인 Nexus WorldWide의 파르한 카디르(Farhan Qadir) 대표, 여상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지역대학장, 박재경 정보보안과 학과장, 에이넥스 코리아 황은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두바이 왕실 모하메드 빈 셰이크 메즈렌(Mohammed Bin Sheikh Mejren)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과 두바이가 기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상태 학장은 “이번 해킹방어대회를 공동 운영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두바이 정보기술(IT) 산업과 시장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양국의 기술 교류와 고급 정보기술(IT) 인력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는 차세대 해킹방어 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보안 및 스마트금융 인재 양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대회를 주관해오고 있다. 서울강서캠퍼스 정보보안과는 2016년부터 정보기술(IT) 보안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대졸자 대상 고수준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률 100%를 기록했다(2022년 2월 수료생 기준). 올해 학위과정을 개설해 1기 신입생을 선발했다.
    • 경제
    • IT/과학
    2022-05-09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천혜선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어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 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신한대 황만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책임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영아 변호사,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등이며,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09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 기업을 5월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그간 중소기업이 시장수요를 반영한 기술혁신에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생활실험실(리빙랩)을 통해 맞춤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도록 ’22년 신설됐다.   동 사업은 소비행태 분석과 개념설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①기획단계, 소비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②개발단계, 사용자 실증을 통해 제품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③실증단계와 축적된 소비자 선호 자료(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구매 판로를 확보하는 ④확산단계를 거쳐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생활실험실(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 14개 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5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 3월 선정된 운영기관(울산테크노파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 구축한 생활실험실(리빙랩) 체제(플랫폼)를 활용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선정 전에 기획부터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할 소비자·전문가 참여자(패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구성된 참여자(패널)은 선정 과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를 통해 기술개발(R&D) 계획을 고도화하고 제품 실증, 사용성 평가 등의 사업화 단계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친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5월 16일에 운영기관에서 대면·비대면 동시 사업설명회를 통해 생활실험실(리빙랩)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내용, 접수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2-05-09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 2천 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 5천 862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239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천 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억 7천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2-05-09
  • 보건복지부,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지켜줌인[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줌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켜줌인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참여자에는 연말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급증하는 자살 유발정보 등의 신고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 : Suicide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지켜줌인에 가입하고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신고 및 삭제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지켜줌인의 자살 유발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가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까지 확대되어, 영화·드라마·시사교양·예능프로그램 상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온라인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 유발정보는 누군가에게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하며,“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신고 활동이 삶의 기로에 서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켜줌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국민들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인터넷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살 유발정보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재단도 관련 기관과 함께 자살 유발정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5-09
  • 농촌진흥청,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 청년농 육성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찾아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온실 등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이어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4-에이치(H)* 청년농업인들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 청장은 경기농업기술원 관계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축각분을 활용한 국산 혼합 유기질비료 산업화와 사용료(로열티) 절감을 위한 화훼 신품종 육성 보급 성과를 치하하고, 봄철 안정 영농을 위한 현장 점검과 기술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기온상승이 본격화되고 과수화상병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빠른 신고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진단실험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균 검출 및 방제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찾은 박병홍 청장은 센터 내 조성된 '용인농촌테마파크'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테마파크(주제공원)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기술 보급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용인 지역 4-에이치(H)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청장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뒷받침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지도(컨설팅),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의 창농, 창업,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박병홍 청장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곤충전문 관광농원을 방문해 농촌진흥청이 기술 이전한 나비 사육기술의 활용 상황을 점검했다.
    • 경제
    2022-05-09
  • 한미 외교장관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9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여간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우크라이나·아프간·미얀마 사태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아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정 장관은 신정부 출범 후에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발전·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 국제
    2022-05-09
  • 농림축산식품부, 벼·콩·팥 정부보급종 개별 신청하세요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지자체를 통한 정부보급종 계통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정부보급종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 가능한 벼·콩·팥 정부보급종 품종을 안내하고 잔량 소진 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가능한 물량은 총 2,035톤으로 그 중 벼는 1,983톤 18개 품종(고시히카리, 동진찰, 미품, 삼광, 새봉황, 새일미, 신동진, 영진, 오대, 오륜, 일미, 일품, 조명1호, 추청, 하이아미, 해담쌀, 해품, 현품) 신청가능하다. 구입가격은 20kg당 49,020원(메벼), 50,820원(찰벼)이고, 콩은 49톤 1품종(대원)으로 5kg당 29,410원, 팥은 3톤 1품종(아라리)으로 5kg당 45,030원이다.   벼는 20kg, 콩·팥은 5kg 단위로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또는 품종별 공급지원을 통해 잔량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택배(20kg당 5,500원 택배비 선불)로 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보급종 중 벼 미소독 종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하여 온탕 소독 및 약제 침지 소독을 통한 종자소독이 권장된다.
    • 경제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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