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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고수온 특보 발표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한다.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지자체별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 고수온 대응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28
  •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접견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아프리카 무역ㆍ통상 관계의 심화ㆍ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3억 인구와 GDP 3.4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AfCFTA와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FTA 체결 경험 공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교역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지난해 가나에서 뵌 이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AfCFTA 이행 및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메네 사무총장의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동 정상회의가 향후 한국과 AfCFTA 간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 국제
    2023-07-28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예상 어려운 기상이변에도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8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청양~예산 구간 공사현장은 최근 충청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사면 붕괴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근 예상이 어려운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건설 주체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비탈면 유실 사고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사현장 및 주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작업 안전에 유의하여 조속한 복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탈면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자연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한 도로건설 안전 매뉴얼에 대한 근본적 정비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28
  •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건설 현장과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대응상황 직접 챙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상황과 일주도로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낙동강하구 무인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살폈다. 먼저, 조 장관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진입도로 건설현장과 일주도로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대응상황과 피해복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조 장관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풍수해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 된 시설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낙동강하구 무인 도서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해 유입된 재해 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주요 강의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쓰레기가 강을 타고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만 1천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다환경지킴이, 강하구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편성된 피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가 관할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22척의 청항선을 운영하여 항만 등 국가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낙동강을 포함하여 금강, 영산강 등 하구 지역에 초목류 등의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라며,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피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하천 쓰레기의 해양유입을 저감 하는 방안을 하천관리 기관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28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 운영 중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가 끝나는 8월 12일까지 ‘새만금 세계잼버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사령관은 윤순희 차장, 상황실장은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이며, 일일 3명(반장, 당직근무자, 상황근무자)씩 조를 편성해 주·야간 상시 운영한다. 특별상황실은 대회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를 도와 인력 및 행사를 지원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다. 특히 잼버리와 연계된 케이팝(K-pop) 축제, 요트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를 지원·점검하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로․상수시설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제행사인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새만금청에서 지원하는 주진입도로인 남북도로와 상수도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사회
    2023-07-28
  • 새만금개발청, 하하하 올여름 휴가는 새만금에서 한바탕 웃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만금 대표 여행지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에서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7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될 예정으로, 새만금청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마련했다. 국내 유일의 간척 박물관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지난 7월 20일 사전에 개방하여 잼버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간척 역사와 새만금 사업, 미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간에는‘새만금 케이 팝(K-POP) 축제’를 잼버리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를 개최하여 잼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요트 체험(1일 120명, 총 720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은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33.9㎞ 방조제가 연결된 이후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지이다. 지난달 군산에서 부안으로 이어지는 남북도로가 잼버리대회장까지 개통되어 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 중간에는 군산과 김제를 연결하는 리버스아치교가 있다. 아치교는 마치 기와를 연상케 하며, 만경대교는 멀리서 보아도 그 웅장함에 놀란다. 다리에서 만나는 해질녘의 낙조는 장관이다. 남북도로 끝에는 27만여 평의 환경생태용지가 나타난다. 드넓은 초원에 잘 정돈된 정원이다. 강렬한 햇빛을 맞으며 산책로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경관도 맞이한다. 남북도로를 달리다 보면 왼쪽에 계화도가 보인다. 섬이었는데 간척으로 지금은 섬이 아니다. 이름에서 풍기는 것으로 옛적에 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화도는 봉수대가 있다. 옛날 왜구들이 침입하여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을 피워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 유학자인 전우 간재선생의 사당이 있다. 간재선생의 뜻을 기리는 사당을 둘러보는 것도 묘미가 있다. 계화도를 구석구석 볼 수 있는 산림도로가 있다. 산림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새만금과 고군산도, 김제 심포항, 군산, 멀리 김제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이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기 전에 시신을 자갈을 깔고 시신을 놓은 뒤 풀로 덮은 매장법으로 초장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다. 계화도의 백미는 서해에서 볼 수 있는 일출이다. 국내 사진작가들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잼버리대회장을 따라 변산으로 내려가다 보면 '새만금홍보관'이 나타난다. 옆에 있는 새만금간척박물관 입구에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면 마실길이 나타난다. 마실길에 들어서면 하늘을 가르는 나무숲과 숲 사이로 바다와 갯벌이 보인다. 날씨만 좋으면 상황등도와 하왕등도, 그리고 고군산군도가 무리 지어 보인다. 멀리 보이는 비안도와 누에섬이 눈에 들어온다. 물이 빠진 바다에 새로 생기는 갯벌에 말뚝이 보인다. 통영의 전통 멸치잡이 시설이 죽방이 있다면, 새만금에는 어살이 있다. 유일하게 서해에서 전통적으로 고기를 잡는 전통어법이다. 자세히 보면 바다에 말뚝이 줄지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방향을 돌려 천혜의 관광지인 고군산군도로 향한다. 고군산군도 입구인 신시도 199봉은 신시도 정상에 올라가야 그 맛을 볼 수 있다. 정상을 200봉이라고 해야 하는데 비움의 미학을 선조들은 알았는지 199봉으로 불렀다. 정상에서 서해를 보면 바로 소나무가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활엽수가 펼쳐진다. 월영봉에서 보는 고군산군도는 한 장의 그림책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왼쪽으로는 군산이, 정면으로는 김제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비안도와 변산반도국립공원이 보인다. 고군산군도는 걸어야 그 멋을 볼 수 있다. 무녀도(巫女島)를 건너면 선유도가 나온다. 바로 위에 장자도(壯子島)가 있다. 옆에 대장도(大將島)가 있다. 대장도 위에 투구를 쓴 관리도(串里島)가 있다. 선조들이 붙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정체성 혹은 방향이 있다. 인간 세계를 고군산군도 이름 속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선각자들은 새만금이 생기고 천년이 지나면 수도가 되어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양건식 관광진흥과장은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세계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도 주목받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의 다양한 여행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널리 소개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 여행
    2023-07-28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현(現)시장감시국장,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현(現)사무처장 임용
    육성권(陸成權) 신임 사무처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육성권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이 7월 31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하여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며,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역임하면서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 정책 수립, 주요 기업결합 건 심사, 위원회 사건 관련 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제도 및 행태 개선에 기여했고,기업집단국장을 역임하면서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 및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단체급식, 물류, 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송상민 조사관리관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공정위 정책의 핵심 과제 설정 및 업무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공정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했고,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규모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8
  • 외교부,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28일 제19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9기 서포터스는 전국에서 총 60명이 선발되어, 발대식 이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외안전여행 관련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 시작하여 매년 왕성하게 활동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후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외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9월 2년 만에 전면 재개했다. 금번 제19기 발대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서포터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격려사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해외여행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여행경보, 신속해외송금 등 안전여행 제도와 안전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팀별 미션을 진행하면서 홍보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소통방 운영, 대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들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도 급격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제19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의 활동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
    • 여행
    2023-07-28
  •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총력지원 약속한 정부 대책, 박덕흠 위원장이 전달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돼!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에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례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박덕흠 위원장은 열흘 동안 동남4군에 머물며 지역민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직접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수해 지원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하루 앞서 농식품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책에는 박 위원장이 적극 요청한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논콩의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재해복구비 인상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 잔여물 처리 등이 있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줘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라며, “정부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믿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07-28
  • 병무청,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 상반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무청장, 차장 등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병무정책 주요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적성·전공 맞춤형 군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반도체 등 미래전략사업 중심의 산업지원인력 운영 등 병역의무자인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병역판정검사의 청년 건강검진 역할 확대, 재외 거주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방안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심도깊은 토의를 실시했다. 이기식 청장은 “정부 출범 2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도 전문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제언을 통해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기획분과, 병역자원분과, 입영동원분과, 사회복무분과 총 4개분과 24명의 자문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날 법률 전문가 1명을 신규 위촉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 사회
    2023-07-28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7.31～’23.8.4.)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7.31.～'23.8.4.)에 총 44건, 96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수요 ‘인천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공사(추정가격 194억 원, 공사기간 485일)’는 본관 교사동, 체육관,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철거하고, 교사동(지하1층, 지상5층, 11,748.22㎡), 식당·강당동(지하1층, 지상2층, 2,077.09㎡)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4건 중 4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28억 원 상당(75%)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4건(50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220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96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201억 원, 경기도 175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14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52억 원이다.
    • 경제
    2023-07-28
  • 학부모 3만 6천여 명 포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설문결과, ‘과도한 민원 작동’94.9%, ‘유사사례 발생 가능’ 97.6%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 2,359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신규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사회가 충격 속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전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 지역(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은 8만 9,233명, 학부모는 3만 6,152명, 기타 6,974명으로 총 13만 2,359명에 달했다. 설문 결과, ‘서울 S초교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4.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받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원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에 93.9%로 응답해 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서울 S초교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답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교원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S초교 사건의 원인 중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5.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중 82.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주체 91.1%가 동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외 학교폭력 활동까지 학교에서 맡게 되는 과잉 입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학교 내로 한정하는 학폭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83%가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0.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5만 5천여 건의 서술형 의견 분석은 ▲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 ▲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법 개정 ▲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 ▲ 학생인권조례 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에 빈도가 높게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서울 S초교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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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김승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중대본, 재난피해자 정보수집 시 유족에게 필수통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됐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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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7-28
  •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조달청 통합명부 요약[동국일보]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하여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8
  • 산림청, 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하여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남부지방의 정원수로 유명한 굴거리나무 ‘금이’, 약복숭아라고 불리는 산복사나무 ‘도도향’ 등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종들이 포함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 특성을 정리하여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을 널리 홍보해 산업화 및 육종가의 보호권 실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과 센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신품종은 미래의 종자시장을 선도해나갈 중요한 산림식물자원이자 생명자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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