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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동국일보]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뜨거운 여름날의 투자 열기(熱氣)”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교류의 장으로 K-BIC 벤처카페 첫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은 8월 17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 Korea-Bio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위한 제1회 K-BIC 벤처카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Cambridge Innovation Center)* 캠브리지 지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Venture Café Thursday Gathering) 행사를 본뜬 것으로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제1회 K-BIC 벤처카페의 주제는‘바이오헬스 창업기업 성공 사례 및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로 창업기업 30개 社와 투자·특허·임상 분야 멘토 13개 기관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 창업기업(멘티)과 13개 기관(멘토)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되어 기업별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30분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및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기관과 멘토 기관 간의 본격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전후로 K-BIC 벤처카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연구자·기업인 간의 민간 주도 네트워킹 행사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투자자 미팅, 전문가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혁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성장동력은 기업, 투자자, 연구자 등 혁신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에 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CIC처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17
  • 행복청, 메타버스를 통한 시민 체험형 도시계획 구현
    6-2생활권(대상지) 조감도 [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서면 위주로 실시 됐던 과거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을 적용한 가상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누리집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한 2.5디(D)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체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6-2생활권이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구축완료 시점은 9월로 계획되어 있다. 가상공간에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구축될 것이며, 행복청은 해당 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시민 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가상 공간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 수요자가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8-1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엔젤투자허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기반(인프라)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거점이다. 2021년부터 충청권, 호남권 2개 중심지(허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동남권 중심지(허브)가 세 번째 중심지(허브)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조경제혁신센터, 엔젤협회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체들이 참여했으며, ‘동남권 엔젤투자허브’의 신규 개소를 기념하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나아갈 비전을 공유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역 내 자본을 지역 창업기업에게 공급하고, 이 기업이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엔젤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된 ‘지역 엔젤투자허브’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17
  • 최춘식“가평군 75호선 마장~목동 4차로 확장 건의에 국토부 ‘검토하겠다’고 답변”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내 북면과 가평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국도 75호선 목동리~마장리 구간(7.3km, 2차로)의 기존 ‘선형개량 사업’을 ‘4차로 확장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계 착수 후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4차로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은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주말 또는 여름철 교통수요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량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도로 선형개량보다 단계적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김회재 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만나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 위한 지역 현안 적극 지원 요청”
    김회재의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면담[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교체)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협조 ▲여자만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지원 ▲여수 소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장 차관에게 여수시 죽림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유입되어 여수시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강조하며,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남주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여수시 내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여수 향일암 일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계승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여수 진남관(45억원), 여수 석보(17억원)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예산 지원과 대한골프협회 전지훈련장 여수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전남의 대표 도시로, 해양문화관광사업의 성장과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설 등 SOC(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문체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미란 차관은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수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수 현안 사업들을 잘 검토하겠다”라면서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8월에는 조용만 2차관을 만나 전남 여수의 문화·관광·스포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
    2023-08-17
  • 보건복지부, 강화된 유럽의료기기 인증기준 대응 위한 포괄적 지원 방안 논의
    유럽인증(MDR) 단계에 따른 협력기관별(14개) 역할[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 유럽 의료기기 인증 준비기업 지원을 위한 ‘메드텍(MED-TECH) 수출지원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드텍 수출지원협의체는 유럽의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강화 규정(MDR)에 대응하기 위해, 14개 협력기관이 인증단계별로 시험평가-임상평가-인증-마케팅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유럽 수출 통합지원 협의체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럽 주요 수출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 제시 등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교육·정보제공·인증지원 등 14개 협력기관의 지원사업들을 정리한 가이드집을 발간하여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1년 기준 유럽 의료기기 수출규모는 29.1억 달러(전체 수출액 중 33.7%), 수출기업 수는 525개(전체수출기업 중 63.9%)로 우리 의료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강화된 인증기준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의료기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7
  • 관세청 마약 탐지견, 사상 최초로 해외 진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8월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케이(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이며,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의 무상 기증을 통해 마약 탐지견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단속 분야 선도자로서 탐지견 기증뿐만 아니라 탐지견센터 설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을 교육하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올 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에 대한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후 조크와 제이크는 태국 측 탐지조사요원 2명과 함께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인천 영종도)에서 12주 양성훈련과정(4.3∼6.23)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우리 측 훈련 교관과 함께 4주간(7.24∼8.19) 태국 현지 적응훈련 중이다. 조크와 제이크는 현지에서 태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으로 불리며, 걱정과는 달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 태국 관세총국은 케이(K)-9 탐지견센터 설립에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견사 시설, 차량, 에어컨 등 한국 관세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적극 반영하여 올 5월 착공했고 약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했다. 관세청은 탐지견을 정식으로 인도하기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조크와 제이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태국 현지 견사 시설,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사전 확인했다. 관세청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태국 탐지견 훈련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며, 기증한 마약 탐지견 ‘두리안’과 ‘카눈’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태국 관세총국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마약 탐지견 인도가 마약 단속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장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마약 탐지견을 가족처럼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마약 단속의 국제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8-17
  • 중앙대·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중앙대와 경찰청에서는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기술 확보 전쟁이 심화하고,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 유출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기술 안보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법·제도, 범죄, 보안 공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차원적 시각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는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등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경찰청 안보수사국 박성규 경정은 ‘기술유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대응 노력’을 주제로 기술유출 범죄 실태 및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경찰이 추진 중인 대책을 발표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기술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대와 함께한 오늘 토론회가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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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질병관리청,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 발간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는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더불어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본 지침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의료정책, 법‧윤리, 의료인공지능,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졌다. 또한, ’23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에 기반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지침이 인공지능 활용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질병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이 선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지침의 전자출판본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8-17
  • 해양수산부,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선제 대응 위한 훈련 실시
    전기차 화재대응 현장훈련(목포항, 7. 11. 시행)[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부터 인천항 등 전국 연안카페리 여객선 기항지 7곳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양수산부는 훈련에서 △신속한 사고 발생사실 전파, △여객 및 선원 대피, △전기차 화재 대응 특수장비(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등)를 이용한 화재진압 등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 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체계 및 보완할 점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카페리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여객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8월 1일부터는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 대응 개선 협의체(TF)’를 구성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검토‧마련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8-17
  • 기상청, 무인 수중로봇으로 동중국해 관측, 위험기상에 대응한다
    해양글라이더[동국일보] 기상청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 해역의 해양환경 특별관측을 위해, 무인 수중로봇인 해양글라이더(Ocean Glider)를 8월 13일 오후 2시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에 투하했다. 이번 특별관측은 해양글라이더를 동중국해상에 처음 투하하는 것으로, 해양글라이더는 수면에서 지정된 수심(약 60 m)까지 이동하여 동서 방향으로 120 km를 3∼4회를 오가면서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50일 동안 수중의 압력, 수온, 염분을 관측하게 된다. 관측된 자료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기상부이 등에서 관측된 자료와 비교·분석된다. 이번 관측은 우리나라의 위험기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및 후퇴, 또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의 강도와 진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열용량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상청은 향후 태풍 등 위험기상과 관련된 대기-해양 열용량 변화의 입체적 감시를 위해, 기상관측선을 활용한 해양글라이더 운용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의 입체적 해양환경 감시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의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8-17
  • 행정안전부,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국정 성과 창출 박차
    개편 전‧후 기구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큰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 복귀(7.25일) 이후,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7월 극한 강우 등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8월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국 2과를 감축함으로써 조직 규모를 슬림화한다. 통상 행정부의 조직 규모는 관성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천하고,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직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다만,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한다. 안전정책실 - 재난관리실 - 재난협력실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맞추어 안전예방정책실 - 자연재난실 - 사회재난실 - 재난복구지원국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하여 갈등관리 등 재난수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윤석열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정부개혁 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상계)를 신설한다.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혁신조직국’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 행정안전부, 현장 중심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16.9.12, 규모 5.8)을 계기로 지진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총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참여기관 중 일부 대학이 2023년 8월부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신규 공모를 추진했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신규 교육기관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선발 계획의 적극성과 함께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인턴십 등 교육기관의 현장 중심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간 총 16억 원(대학당 연 2억여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차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완료평가를 시행한다.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완료평가를 통해서 “불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진방재 분야에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312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다. 이 중에 194명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구조설계, 안전진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18명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행안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진·지질 분야와 방재분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진방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진방재 분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의 지진 대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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