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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6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 현황(‘23.4∼6월, 시공능력평가 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으며,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6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러시아대사 이 도 훈 (전 외교부 제2차관) 주베트남대사 최 영 삼 (현 외교부 차관보) 주칠레대사 김 학 재 (현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대사 박 기 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6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8% 증가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7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42명, 일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201명이라고 밝혔다. 2월 3주 이후 위중증환자는 주간 평균 150명 이하, 사망자는 100명이하 유지중이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82.3%, 70대가 11.8%, 60대가 3.9%로, 50대 이하 2.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7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전주 대비 모두 증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6.4% 증가하여 일평균 142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8.6% 증가(43명→51명)했고 일평균은 7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18명(83.1%),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7.1명(98.0%)이었다. 7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0%, 치명률은 0.03%였으며, 델타변이 우세시기인 ’21.11.3주 중증화율 3.23%, ’21.12.1주 치명률 1.72%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7월 22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8.2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코로나19 60세 이상 사망자(50명) 중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8%(14명)로 여전히 높으며,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6.3명(치명률 1.82%)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4.9명(치명률 0.42%), 60대는 55.8명(치명률 0.11%)이었다. 7월 3주(7.16.~7.22.)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6,26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9이며, 최근 4주 연속 1이상 유지중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113.4명), 70-79세(79.4명), 80세 이상(78.7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뚜렷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6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밀수경로별 단속현황[동국일보]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밀수 근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26
  • 국방부, 국방FM 정전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 앞 강뉴부대 쉐파라우 버라투(89), 테레페 이그자우(91) 참전용사 [동국일보]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7.27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방FM 특집 다큐멘터리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를 기획해 방송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의 유일한 지상군 파병 국가입니다. 당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최정예 근위부대인 강뉴부대는 철원, 화천, 김화, 연천 등 격전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몸 바쳐 싸웠다. 국방FM은 70년 만에 방한한 강뉴부대원 테레페 이그자우(91), 쉐파라우 버라투(89) 두 참전용사의 국내 주요 일정을 동행 취재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활약상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발전상, 전후 세대에게 전하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조명했다. 1951년 5월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로 참전한 ‘버라투’ 용사와 1952년 5월 20세 나이로 참전한 ‘이그자우’ 용사 등 당시 강뉴부대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24일 동안 항해 후 부산에 도착해 전장으로 투입됐다. 이후 강뉴부대는 철원, 화천 등 6‧25전쟁 주요 격전지에서 숱한 전투를 치르며 253전 253승이라는 전승 신화를 남겼다. ‘이그자우’ 용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지로 ‘베자브 산’(철의 삼각지 인근으로 추정)을 꼽았다. 이는 대한민국 공식 지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군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 전쟁 용사의 이름을 따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사한 전우를 기리기 위해 명명했기 때문이다. 강뉴부대원은 전쟁 후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사회주의 군사정권 시대 (1974~1991)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력이 오히려 해가 되어 정부로부터 재산몰수, 핍박을 당하는 등 많은 아픔을 겪었다. 70년 전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방한한 테레페 이그자우(91), 쉐파라우 버라투(89) 두 용사는 부산 UN기념공원에 잠들어 계신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국방홍보원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방한을 계기로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이 다시 찾은 대한민국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7.27 정전협정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 이들은 7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로 인해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원의 활약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방FM 특집다큐멘터리 ‘단 한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는 정전협정 70주년인 7.27(목) 18시에 원종배 아나운서의 해설로 국방FM(96.7Mhz)을 통해 방송된다.
    • 문화
    2023-07-26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7-26
  • 문화재청, 고려 선박 태안선과 마도1호선 15년간의 탈염·경화 마치고 이달부터 건조 시작
    처리과정[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해양문화재보존센터(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2028년 마무리를 목표로 이달부터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마지막 보존처리 단계인 조습건조 처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태안선과 마도1호선은 각각 2008년 태안 대섬과 2009년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박으로, 특히, 태안선은 수중발굴 당시 목재로 된 선체와 더불어 고려시대 도자기, 선상 생활용품 등 약 25,000여 점의 유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주목을 받았고, 이 중 고려청자 3점('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1점,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2점)은 2012년 12월과 지난해 4월에 보물로 지정되어 진귀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선과 마도1호선을 출수한 직후부터 보존처리를 진행해 약 15년에 걸쳐 탈염처리(2009~2011년)와 경화처리(2011~2023년 6월)를 실시했다. 보존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대형 수침목재의 원활한 건조처리를 위해서는 항습이 중요하지만 국내에는 50개가 넘는 대형 부재를 보유한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항습 시설이 없었다. 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0년 12월 ‘대형 수침목재용 자동 온습도 조절 건조처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2022년까지 기능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이번에 처음으로 가동하여 조습건조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조습건조 중인 태안선과 마도1호선을 직접 관람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유물열람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대형 수침목재용 건조처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건조 과정에서 우려되는 손상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의 수침목재를 안정적으로 보존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고선박 수침목재 보존처리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건조처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침목재의 상태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조처리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문화
    2023-07-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소비자 기만 광고[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❶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❷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화장품)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이다.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이다.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❸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총 659건)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7-26
  • 식품의약품안전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해썹 심사 수수료[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수수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7-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기준은?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 불면증은 약물 투여에 앞서 수면교육·인지행동치료 등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 권장되며, 비약물적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 약물 치료를 시행한다. 이때 1개 품목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마취제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검사실·분만실 등에서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따라 처방·투약해야 한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고, 2023년 제4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23.7.21)’에서 최종 심의‧의결해 마련됐다. 그간 식약처는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을 목표로 사회적 이슈·사용량·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욕억제제’(’20.8월), ‘졸피뎀·프로포폴’(’20.9월), ‘진통제·항불안제’(’21.5월), ‘ADHD치료제·진해제’(’22.8월)의 안전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배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뇌전증치료제’와 ‘항우울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1)하고,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식약처가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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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기후변화로 주목받는 초록 사과, 노란 사과
    사과 ‘썸머킹’, ‘골든볼’ 특성[동국일보] 사과하면 으레 ‘백설공주’에 나오는 빨간 사과를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시장에는 초록색, 노란색 품종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름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다.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과 품종 가운데 초록색, 노란색 사과를 소개했다. # 기온 상승으로 사과의 껍질 색 관리 시간 늘어 사과 껍질은 사과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하며 빨갛게 변한다. 사과의 색들임(착색) 정도는 겉모양(외관), 크기, 당도와 더불어 사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색들임(착색)이 지연되고, 껍질 색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가에서는 사과색이 잘 들도록 열매를 이리저리 돌려주고, 열매에 그늘이 지지 않고 햇볕을 고루 받도록 잎과 가지도 제거한다. 사과의 안토시아닌은 반드시 빛이 닿아야만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과나무 밑에 반사필름을 깔아놓고 햇빛이 닿지 않는 열매의 아랫부분까지 색이 고르게 들게도 한다. 이러한 반사필름 깔기와 잎 따기 등 ‘색들임(착색) 관리’에 드는 시간은 10아르(a)당 한해 15.3시간(2020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2010년 기준, 12시간)보다 3.3시간 증가한 수치이다. # 색들임 노력이 필요 없는 사과가 있다? 색들임 노력이 덜 드는 사과 품종도 있다. 초여름에 나오는 국산 초록 사과로는 ‘썸머킹’이 대표적이다. ‘썸머킹’은 초록 사과로 잘 알려진 일본 품종 ‘쓰가루(아오리)’를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2010년 개발했다. 7월 중순 붉은색이 살짝 든 초록색 상태로 맛이 들어(숙기) 따로 색들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 사과 품종으로는 ‘골든볼’이 있다. ‘골든볼’은 2017년 개발한 후 농가에 보급한 지 3~4년 된 최신 품종으로 8월 중순경 노란색 상태로 맛이 든다. ‘썸머킹’과 ‘골든볼’은 색들임 관리가 필요 없어 노동력이 적게 들고 다른 품종보다 빨리 수확하므로 재배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 초록 사과, 노란 사과 맛은 어떨까? ‘썸머킹’은 당도 13.9브릭스(°Bx), 산도(신맛) 0.43%로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쓰가루’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우수하다. 전국적으로 177헥타르(ha) 정도에서 재배 중이며, 올해 약 300톤 이상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골든볼’은 당도 14.8(°Bx), 산도(신맛) 0.51%로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사과는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골든볼’은 과육이 단단하고, 상온에서도 10일 이상 유통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여러 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아직 재배면적이 넓지 않아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량 유통 중이다. 실제 두 품종을 비교해 본 유통업체 담당자는 “‘썸머킹’은 여름 사과로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고, 노란색의 새콤달콤한 ‘골든볼’은 가장 맛있는 조생종 사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사과색이 잘 들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며, 생산량도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고온에서도 품질 좋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7-26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6
  • 보건복지부,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중 필수의료 실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여름방학(′23.7월~8월)에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23.12월~′24.1월)에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다”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인제대 의대 교수)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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