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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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PNG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건강 보험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됐으며,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열흘 이상 넘기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리 국익 민생이 걸려있다"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 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 이루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면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