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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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PNG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에, 회의는 경제·민생과 지방시대, 그리고 3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으며 주무부처 장관 발표 후, 국민패널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건강보험 개혁, 약자복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관리'를 강조했으며,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민간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 두 가지를 정부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를 제대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으며,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 공동주택으로 의료와 문화생활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약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마약청정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