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란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우주(위)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23일16:00시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작년 11월, 尹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비전인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이자, 작년 12월 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기 안건에서 확정된 특화지구별 핵심지원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동 사업은 지금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 사항으로, 오늘 총괄(위)에서 이러한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 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된 만큼,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오늘 결정된 구축사업(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총 6천억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며, 전남·경남·대전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예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민간 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에 더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된 지역별 거점센터와 미래 인재양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예타로 추진했던 사업의 경우 1년 이상의 면밀한 기획과 타당성조사를 거친 만큼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검토된 효율화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비 규모는 일부 조정하여 반영됐다.

각 특구별로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사업내용을 살피면,

1 전남 발사체 특구의 경우 “아시아의 우주항(Spaceport) 도약”을 목표로 막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의 견인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지원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민간 발사장을 신규 구축한다. 현재 민간이 활용 가능한 발사장은 국내 부재한 상황으로, 우주스타트업들이 상업 발사를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 발사장을 계약하거나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민간 발사장이 구축되면,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장 인근에는 이송된 발사체 단 조립 및 위성 조립 등을 위한 조립동 등을 신설하여 민간 기업의 발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발사체 특구 거점센터인 “(가칭)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도 신규 구축한다.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시험 평가·인증 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2 경남 위성 특구의 경우 “위성산업의 주력산업化”를 목표로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지원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성 개발 단계에서 필수적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우주부품시험센터에 관련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 기 구축된 시설의 장비 평균 가동률은 점차 증가 추세로, 향후 시험수요가 시험능력을 초과할 전망이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부족하면 위성 개발이 지연되거나 해외에서 시험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선제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등 현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발사·궤도·전자파 등 시설·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 특구 거점센터인 “(가칭)위성개발혁신센터”도 신규 구축한다. 위성 기업 집적, 광학 탑재체 등 개발에 필요한 공용 장비 구축, 산·학·연 협력 촉진 등 위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3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의 경우 “미래 도전적 우주 연구의 허브”를 목표로 우주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전 특구 거점센터로 “(가칭)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신규 구축한다. 기존 대학 등 연구기관과 차별화된 실험·실습 중심의 우주 교육환경 구축,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글로벌 우주 교육 네트워크 허브 조성 등 대한민국 대표 우주분야 교육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국의 관련 교육·연구기관이 참여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큐브위성 제작·활용, 위성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산·학·연 연계 교육 및 맞춤형 실무 교육을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가 우주산업 정책의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칭)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총괄 관리·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며 “앞으로 세부 사업 기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전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클러스터 적기 구축을 위한 원팀(One Team)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의결된 사업 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방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타 면제가 결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은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세부 사업 예산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2024년 초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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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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