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中 기술패권 대응 '무역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EU 등 동맹국들의 협력 및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해 中 기술패권 제한 구상
댓글 0
기사입력 : 2021.06.11 11:54
[동국일보] EU와 미국은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중국의 미래 첨단기술 주도에 대응하고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TTC는 작년 말 EU가 미국에 제안하여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으며 오는 15일(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TTC의 구체적 내용 및 역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로보틱스,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의 공격적 투자와 인수합병 및 자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EU 등 유사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들의 협력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 첨단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기술패권을 제한한다는 구상으로써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TTC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경쟁, 정보관리, 범대서양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기술 플랫폼에 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중국의 기술표준 주도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로 드러난 對중국 의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디자인 및 생산능력을 확대,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에 협력한다.
아울러, 권위주의 정부의 인터넷 사용제한 차단 등 디지털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자간 디지털 분야 규제 조화, 디지털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협력한다.
끝으로, 중국의 탑다운식 경제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양자컴퓨터 등 신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공동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