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하여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하여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TF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과 각오로 임해 주길 바라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병원의 협조도 요청한 뒤 "동네 의원들도 재택치료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지금의 추세대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의 접종 분위기가 확산되고, 18세 이상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가 늘어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고비를 이겨내고 일상회복에 성공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한 몸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 및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끝으로,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출처 =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