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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6월 9일 주요 국방 현안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3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주요 국방정책을 설명하고, 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정책자문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마음 든든하며, 국민과 군 간의 튼튼한 가교로서 국민소통 채널이 되어 국민들께 국방정책을 알기 쉽게 전해주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우리는 이 회사를 답변이 아니라 질문으로 운영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문위원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역할’이라는 통념을 깨고 국방부에 잠재된 혁신의 DNA를 자극하는 송곳 같은 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전력, 국방혁신 등 12개 분과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안호영 전 주미대사 등 14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5월 1일 위촉했으며, 올해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09
  • 외교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협의는 양국 북핵수석대표가 올해 들어 갖는 네 번째 대면 협의로서, 양국 수석대표는 유선 협의를 포함 수시로 소통하며 북핵·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금번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6-09
  • 국무조정실, 제6회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와 시민사회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2021년 1월 합의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인 ‘성과 프레임워크’를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이를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행방안 주요 내용) ▲ 시민사회 역량강화 ▲ 전문인력 양성 ▲ 양 부문 정책협력 확대 ▲ 정부-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다양화 ▲ 공동연구 수행 ▲ ODA 정보공개 확대 ▲ 시민사회의 투명성 책무성 증진방안 마련 등 성과 프레임워크가 합의됨에 따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성과 지표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시민사회의 책무성 강화 노력'에 관하여 발표하고, 정부 측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Peer Review)'준비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당시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바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쌍방향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9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호남고속선 적기개통으로 지역발전 견인”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9일 오후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풍수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사관리를 당부했다. 먼저,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호남고속선의 고막원역을 찾은 어 차관은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선 2단계 구간 공사를 통해 현재 일반선으로 운행하는 KTX를 신규 고속선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통 일정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장마철 및 혹서기 대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광주철도경찰대를 찾은 어 차관은 치안대책을 보고받은 후 치안상황실(Railway Security Center)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철도경찰은 일반경찰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도 더 높은 범죄검거율을 보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국민들이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치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6-09
  • 외교부, 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동국일보] 외교부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를 주제로'제3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6.9일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외교정책 추진과 경제안보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5월 30일 출범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됐으며, 정부, 학계, 업계, 협회, 언론 등 각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초국가적 위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핵심물자의 무기화가 나타나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오늘의 판단과 대응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진 장관은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이러한 인식 하에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중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부터 ‘외교의 슈퍼위크’였던 최근 G7 정상회의까지 숨 가빴던 정상외교 일정의 중심에는 세일즈와 경제안보 외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고 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국내와 재외공관의 석박사급 전문관으로 구성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경제안보 리스크의 신속한 포착과 대응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센터가 영국·호주·독일·네덜란드·캐나다 등 유사입장국과의 주요 경제안보 협력 플랫폼이자 민관 정책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센터의 역량 강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와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2년차를 맞아,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세션에서는 김지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경제안보외교센터장 겸임)이 그간의 센터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김지희 심의관은 국내와 재외공관의 총 14명 전문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경제안보 주요 현안과 리스크를 폭넓게 모니터링·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격주 발간하고 있는'경제안보리뷰'는 기업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수의 유사입장국들이 센터 운영의 노하우 공유와 교류를 희망해오면서 이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경제안보외교포럼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세션에서는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이 ▴공급망 ▴첨단기술 등 주요 경제안보 화두에 대해 발표했고, 3세션에서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강화와 이에 따른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포럼은 외교부 국정과제인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대표적 정책 사례인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성과를 국민들께 직접 알리고, 민관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경제안보 외교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부국, 첨단기술 보유국 등과의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6-09
  • 산림청,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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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6.12～’23.6.16.)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6.12.～'23.6.16.)에 총 67건, 1,97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 울산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추정가격 21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25년 3월 개교예정인 연면적 15,028.06㎡, 지상 5층,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7건 중 6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77억 원 상당(7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1건(84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2건(52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8억 원, 종합심사 123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10억 원, 경상남도 332억 원, 울산광역시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22억 원이다.
    • 경제
    2023-06-09
  • 산림청, 6월 9일은 어린이 숲날, 숲으로 가자!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동국일보] 산림청은 6월 9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및 잔디마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국회의원,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박인기 한국숲유치원협회장 등 유아숲교육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하고, 잔디마당에서는 1,200여 명의 한국유아숲사랑단이 숲체험 행사를 가졌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는 지난해 아이들이 숲을 사랑하고 숲을 통해 행복을 누리도록 선물해 주는 날로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선언하고, ‘한국유아숲사랑단’을 창단하여 아이들이 숲에서 즐기는 다양한 숲체험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박인기 한국숲유치원협회장은 “6월 9일은 24절기 중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 좋은 날인 ‘망종’이 있는 주간으로, 숲을 사랑하는 아이들 마음에 싹이 돋고(6월) 뿌리 내리는 날(9일)의 의미로 아이들 마음의 소리, 숲과 생명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날이란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숲날(6월 9일)의 ‘6’은 위로 싹이 나는 모습을, ‘9’는 아래로 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상징하여 정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숲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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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6-09
  • 통일부, 2023 통일미래 공모전 개최
    2023 통일미래 공모전[동국일보] 통일부는 통일미래에 관한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6.9일부터 7.10일까지 ｢2023 통일미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칭)｢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공모주제는 통일미래 비전 및 과제로서 △통일의 완성뿐 아니라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된다. 공모 대상은 청소년부(초·중·고) 및 일반부(대학생·성인)로서 개인 또는 팀 단위(5인 이하) 참여가 가능하며, 2개 부문(텍스트·미술 및 음원·영상)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시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4점, 우수상 8점, 장려상 16점 등 총 28점을 선발하여 총 4,0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우수상에는 통일부장관상, 장려상에는 국립통일교육원장상이 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상금 시상의 구체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7월 하순경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첨부한 ｢2023 통일미래 공모전｣ 요강을 참조하면된다.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통일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6-09
  • 조달청, K-전자조달 배우자… 해외 공무원 한국 방문 잇따라
    한국방문 협약[동국일보]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 등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9일 조달청을 찾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K-전자조달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40개 조사대상 국가 중 전자조달 운영 단계가 높은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전자조달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교역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꾸준하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달청은 회의에서 2002년부터 나라장터를 활용해 모든 공공조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한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를 소개하며 미래 전자조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2024년 상반기 목표로 차세대 나라장터를 도입하여 조달프로세스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전환, 신규 인증체계도입 등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구조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이날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공공조달의 보안과 정보 공유의 노하우를 경험하고, 나라장터 운영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다툭 이자니 빈 완 이삭 국장은 한국형 전자조달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이 말레이시아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나라장터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전자조달 대표 브랜드로서,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이집트,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조달 분야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올해 대륙별 거점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체계 등을 토대로 한국형 전자조달 수출전략을 더욱 더 정교하고 새롭게 마련해서, K-전자조달을 글로벌 전자조달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6-09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2023년 상반기 CCM 신규 및 재인증 기업 명단[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6-09
  • 중소벤처기업부,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금),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OpenAI 측은 샘 알트만과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스타트업은 참여를 신청한 334개사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먼저, 대담 시간에서는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Open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에게 Open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Chat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Open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OpenAI 대표인 샘 알트만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6-09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3-06-0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아세안 협력 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아르자드 라지드(Arsjad Rasjid)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ASEAN-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 겸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아세안 기업자문위원회의 비전 및 계획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의 비전과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6.7.~6.9.)한 아르자드 라지드 아세안 기업자문 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원희룡 장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에게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지원을 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르자드 라지드 의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 보건 회복, 식품 안전, 무역 및 투자 촉진 등 아세안 기업자문위 5대 핵심 분야 내 특히 인니 신수도 등 도시개발, 전기차 인프라, 보건 등 세부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2개 기관·기업 관계자로 구성한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23.3.15.~3.18.) 이후 여러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아세안, 한-인니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7월, 서울·부산), 아세안 인프라 협력포럼(9월, 인도네시아 예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06-09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발전 입찰시장[동국일보] 앞으로 수소발전은 입찰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수소발전 입찰공고를 계기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하고 있다. 구매자인 한전,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이하 구매량)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하며, 이중 상반기 입찰이 6월 9일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이며, 최종 낙찰자는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8월 중순에 선정할 계획이다. 상세한 입찰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6월 9일 15시 게시)를 참조하면 된다.
    • 경제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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