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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 인도 국영은행, 러시아와 루피화로 무역 거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 국영 UCO 은행(前 United Commercial Bank) 고위 관계자가 2023년 초부터 인도-러시아 비석유 무역의 일부를 루피화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인도중앙은행(RBI)은 루피화 사용을 국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무역대금을 루피로 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제재를 겪으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의 루블화와 우호 국가의 통화로 더 많은 무역 거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가즈프롬 은행이 UCO 은행에 특별 루피화 보스트로 계좌를 개설한 유일한 외국 은행이다. UCO 은행 총재는 2023년 1월 이후 약 19~20건의 무역 거래가 루피화로 이뤄졌고 모든 거래는 인도의 對러시아 수출 거래였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인도 제조사로부터 오염 측정 장비 구매를 포함하여 두 건의 거래를 루피화로 했다고 밝혔다. 22/23 회계연도에 러시아는 이라크를 제치고 인도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도로부터 기계, 화학 및 의약품 등의 수입을 늘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제
    2023-06-09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정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승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판매량이 감소됐고, 자동차 수요도 크게 감소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사협회 (VAMA)에 따르면 ’23년 4월 회원사들의 판매량은 전월 대비 25% 감소한 2만 2,409대를 기록했다. ‘23년 4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 30% 감소한 9만 2,801대를 기록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VAMA와 베트남기계기업협회는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등록세를 50% 감면을 승인하고,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https://english.thesaigontimes.vn/government-approves-50-reduction-in-car-registration-fees/]
    • 국제
    2023-06-09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대응조치(SMEI)' 법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대응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과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약화한 EU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SMEI는 코로나19 당시 회원국간 방역 물품 이동을 제한한 경험을 교훈으로, 각종 위기 발생시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망 유지를 통해 EU 단일시장의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이다. 법안은 회원국에 대해 특정 품목의 재고 비축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업에 대해 재고 및 생산량에 대한 정보 요구 및 특정 주문 우선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 법안에 대해 EU 이사회는 수출금지조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도입과 잠재적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회원국이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국의 특정 품목 재고 보유 의무 및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권을 삭제한 반면, 기업에 대한 특정 품목 및 공급망에 관한 정보 요구권은 원안 그대로 유지한다. 위기 대응 조치 발동 및 해제의 결정과 위기 대응 품목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단일시장 위기대응위원회(Single Market Emergency Board)'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SMEI의 핵심 내용인 회원국의 전략 품목 재고 보유 및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생산 요구 등이 삭제됨으로써 법안의 실질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달리 유럽의회는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동 법안 담당 특별보고관 안드레스 슈왑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유럽의회가 이사회의 입장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입장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7월 17~18일 동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은 9월경 실시될 예정.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6-09
  • 산림청, 도심 내 국유토지에 도시숲 조성
    산림청-한국자산관리공사 도시숲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캠코 본사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숲 등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여,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정보 및 네트워크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캠코가 도시숲 사업을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산림청은 타당성 검토 후 수목 식재 등의 방식으로 협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유휴 국유토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숲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녹색 안식처를 제공하는 주요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숲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도심의 유휴토지, 자투리땅을 캠코와 함께 발굴하여 도시숲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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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국토교통부 ,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배달업 인증)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9
  • 외교부, 전응길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선출
    전응길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동국일보] 전응길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前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장)은 6월 8일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어 6월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동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보상 및 보복조치 등'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됨으로써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3-06-09
  •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6.7일과 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회복력 있는 미래 확보 – 공유 가치와 글로벌 파트너십(Securing a Resilient Future : Shared Values and Global Partnerships)”을 주제로 개최됐다. 6.7일 개최된 ‘우크라이나’ 세션에 화상으로 참석한 데니스 시미할(Denys Shmn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OECD가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업하여 조세·반부패 등 분야에서 개혁을 지원한 데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OECD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안 국장은 동 세션에 참석하여 여타 참석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현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가 다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개혁 지원을 위한 국별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금년 3월 OECD 키이우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회복·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 국장은 6.8일 ‘OECD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OECD의 비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OECD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환영하고, 그간 한국이 OECD 틀 내에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안 국장은 ‘인권과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기술’ 세션에 참석하여, 한국의 디지털 규범 수립 노력과 우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규범 수립에 있어 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그간 신기술과 인권 관련 OECD의 규범 수립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한국도 해당 분야에 있어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OECD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인권, 민주주의 등 공유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각료이사회 결과로 각료 성명과 OECD 인도-태평양 전략이 채택됐고, 디지털 ID, 환경, 지역발전, 중소기업금융, 원자력 부문 양성평등 증진 등에 대한 신규 권고안이 채택됐다.
    • 국제
    2023-06-09
  • 외교부, 제3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
    제3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6.8일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재외공관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진출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지원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경제담당관 회의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위기 조기 탐지·대응 능력의 강화 외에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급망 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투자·진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7개국 재외공관을 선정하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강종석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도 참석하여,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공급망 리스크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화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등 우리 기업이 정부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적극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업 프로젝트들이 우리 공급망 안정화에 갖는 함의에 대해 적극 소통했다. 김지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해외발 공급망 리스크 초기 대응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전진기지인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적시에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하고, 재외공관에서도 주재국 정부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제안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및 공급망 관련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주재국 중앙·지방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주요 광물자원 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의 광물산업 정책 동향을 보고하면서, 주재국과의 협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본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공급망 관련 소·다자 협의체 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하에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등 경제안보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6-09
  • 외교부, 제5차 한·일 외교부 대변인 협의회 개최
    제5차 한·일 외교부 대변인 협의회 개최[동국일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과 오노 히카리코(小野 日子)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6.8일 도쿄에서 한·일 대변인 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협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대외발신 업무, △한일 대변인실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 국제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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