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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근해채낚기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어획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121억 원을 지원한다. 전체 생산량의 약 63%를 오징어 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근해채낚기 업계는 오징어 어획이 부진하면서 202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33%, 생산금액은 27% 감소하고, 반면 출어경비는 6% 증가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이나 회원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당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 상품과 변동금리(2.82%, 2023년 8월 기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근해채낚기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14
  • 해양수산부, 민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한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동국일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으며,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 엄격한 서류와 현장 심사절차를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수협중앙회는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첫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번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민간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용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안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14
  •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근절 위해 지중해 10여 개국과 소통·교육한다
    ‘22.10월 3차 연수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총장 막시모 메지아)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CAPFISH)’를 주제로 국제 여름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2021년 6월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이 체결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3차년도를 맞이한 올해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과 정책, 국제 수산규범, 무역·해상범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선박 추적 실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중해 어업자원 보존을 위해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가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지중해 어업위원회(GFCM) 소속 국가(알바니아,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몬테네그로, 레바논, 튀르키예, 모로코, 이집트, 튀니지 등) 불법어업 관련 공무원 30여 명과 국제기구, 비정부조직(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지중해 권역 국가의 불법어업 감시 능력이 향상되고 상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8-14
  • 해양수산부, 아름다운 물고기 생명의 길 ‘어도(魚道)’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을 열고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의 강과 하천에 설치된 어도의 모습 또는 어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홍보활용도 등을 심사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5점, 입선 15점 등 총 24점의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수산생물의 생명의 길인 ‘어도’를 알게 되고, 우리나라 내수면 자원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대상 수상이 가능하도록 심사범위를 넓힌 만큼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3-08-14
  • 보훈부, 78주년 광복절 기념 이색 문화행사 개최…기쁨의 축제 광복절을 기억하다!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 포스터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이색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Shall We Dance? 광복절 댄스 챌린지'는 애국지사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기념곡 '광복절 노래' 가사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20초가량의 숏폼 댄스 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업로드하는 챌린지로 광복절의 의미와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해 8월 한달 간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를 위해 모어비전(대표 박재범)에서 음원과 안무를 제작했으며, 모어비전 소속 댄스팀 'MVP'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고, 유명 댄서 허니 제이 등이 이어 받으며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상은 '길이길이 지키세 내 8.15 다지켜 우리 피를 기억하지'로 시작되는 랩 가사와 중독성 있는 빠른 비트, 만세 퍼포먼스가 포함된 안무가 반복된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기리기리815' 음원에 맞추어 댄스챌린지 영상을 촬영한 후 이벤트 해시태그 #광복춤모이 등을 함께 올리면 된다. 광복 춤모이란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춤이 모여든다'라는 우리말 합성어다. 또한, 오는 15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게릴라 이벤트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가 개최된다. 이번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 이벤트는 1부 광복 퀴즈토크, 2부 광복 아트토크로 구성됐으며, 1부 행사는 오후 1시에 방송인 윤미숙, 이한별, 김다온이 광복 퀴즈 콘서트를 진행하고 코엑스몰을 찾은 국민들과 즐겁게 보훈 역사를 알아보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2부 행사, 광복 아트토크는 오후 3시에 '온빛사진상'을 수상한 김동우 작가가 진행한다. 그간 세계 곳곳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을 사진으로 기록한 김동우 작가는 이번 토크쇼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미국 내 한인사회를 소개하고, 이승만, 서재필 등이 활동한 뉴욕 맨해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은 하와이 등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생생한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날 행사장에는 8.15를 형상화한 대형 엘이디(LED)전광판에 컬러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고 보훈캐릭터 보보와 함께하는 '광복네컷 포토존'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라며, "젊은 세대가 광복절을 기쁨의 축제로 인식하고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며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8-14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 신규 지정
    ’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9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제품에는 건강·의료(9개), 생활안전·재해예방(8개), 교통·환경개선(12개), 에너지 절감(4개) 등 국민건강 증진, 사회안전예방과 같은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제품들이 지정됐다. 주요 제품으로는 건강·의료분야의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영상 판독시스템’과 복부 대사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대사질환 분석 시스템’ 등이 있으며, 안전·재해예방 분야는 ‘다목적 휴대용 방사선 오염측정기’와 ‘감염성 폐기물 밀봉포장 처리기’, 가스누출을 자동 감지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해주는 ‘다기능 사물인터넷(IoT) 가스콕’ 등이 있다. 혁신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혁신장터를 통해 금액한도 없이 공공조달 수의계약과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의 시범구매와 공공기관 구매상담과 같은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우수제품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선정 공고’를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제조물품식별번호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08-14
  • 최춘식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
    최춘식 국회의원[동국일보]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가면 ‘채산사(茝山祠)’라는 사당이 있다. 가채리에서 태어난 항일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봉향한 사당이다. 최익현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북 정읍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최익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압송됐고, 식음을 전폐하고 항거하다 끝내 순국했다. 올해도 8월 15일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을 맞이한지 78년째 되는 날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정신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채산사를 비롯해 포천과 가평 곳곳에 있는 역사적 유산과 상징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게 만든다.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었던 비극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역사적 비극과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우리는 갖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원동력이 됐다. 후손들에게 나라 잃고 핍박받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 덕분에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반일’의 시대를 넘어서 ‘극일(克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경탄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과 교류ㆍ협력해야 할 분야도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보다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담대한 제안이었다. 제78회 광복절을 맞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기억하는 뜨거운 가슴과 함께,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냉철한 머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길일 것이다.
    • 정치
    • 국회
    2023-08-14
  • 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ž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ž인사ž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ž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에서도 예산ž결산 및 회계 업무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안학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학 대비 학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에 대해서도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14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여행, ‘2024 열린관광지’ 찾아요
    열린관광지 사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새롭게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약자 프렌들리 정책인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개소 지원에 10개소를 더한 3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열린관광지 132개소 선정, 112개소 조성 완료 현재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되어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마이산 탑사)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8-14
  • 행정안전부,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운영
    6.27~7.27 호우 피해 가전제품 합동수리팀 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수리팀'을 8월 14일 9시부터 운영한다.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 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가전 3사와 무상수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3,311건(6.27.~7.27.) 지원한 바 있다.
    • 사회
    2023-08-14
  • 문화체육관광부, K-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로 K-컬처 매력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 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 목소리 담고 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투자 유치에 어려움 겪는 제작 현장의 갈증 해소 기대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살폈다. 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08-14
  • 박진 외교부 장관,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박진 외교부 장관[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실정에 맞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략,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대중동 외교 확대ㆍ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9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회의에 이어 박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재하는 현지 지역 공관장 회의로서 중동 지역 공관장 16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제2의 중동 붐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 활발하게 대중동 정상외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약 290억불 규모의 양해각서와 계약 체결 및 금년 1월 UAE 국빈방문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대한국 투자 약속 등의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내 전례 없는 정세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그간 우리가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익을 창출하는 외교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대중동 외교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대중동 외교가 더욱 실리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동지역 공관장들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정 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박 장관은 중동 국가 대부분이 경쟁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치 교섭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부산의 뛰어난 경쟁력을 감안, “어금니를 꽉 물고, 무더운 중동에서 난로를 팔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공관장들은 모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의 인적 네트워크와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중동지역 공관장회의는 11월 말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 결정을 앞두고 중동 지역 실정에 맞는 유치 교섭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대중동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3-08-14
  • 외교부 국장 인사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황 소 진 (현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 사회
    • 부음/인사
    2023-08-14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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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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