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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23년 하반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7월 26일 오후 3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ICT 분야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23년 하반기에 선정된 멘티 150명(창업초기기업 90개사, 예비창업자 60명), 멘토 40명, 한국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전시부스도 마련됐다. 전시에는 ①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한 ‘올리브유니온’, ②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플랫폼을 개발한 ‘아미쿠스렉스’, ③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한 ‘링크플로우’, ④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디토닉’, ⑤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에스티영원’이 참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발표 이후 디지털 분야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한 바, 디지털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이며 그에 못지않게 선배 기업인, 전문가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이 대거 싹트고 예비창업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디지털 창업 멘토링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7-26
  •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7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올해는 지난 6월 22일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26
  • 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올해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스코프쓰리(Scope3)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최근 통과되면서 배터리 업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7월 27일부터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 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26
  • 환경부, 온실가스 분해 능력 뛰어난 미생물 발견
    아세토젠 미생물의 온실가스 소모량 비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 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하는데,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번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 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와 지속적으로 공동협력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내 아세토젠 미생물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녹색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형 생물자원 기반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26
  • 공정거래위원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방송사용료 징수액 현황[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으며, 이에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들(59개사)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저협과 경쟁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 문화
    2023-07-26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 ·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 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 · 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 · 기술 · 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26
  • 국토교통부, ‘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포함) 사망사고 발생 현황(‘23.4∼6월, 시공능력평가 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으며,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6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공관장 인사 주러시아대사 이 도 훈 (전 외교부 제2차관) 주베트남대사 최 영 삼 (현 외교부 차관보) 주칠레대사 김 학 재 (현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대사 박 기 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 사회
    • 부음/인사
    2023-07-26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35.8% 증가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7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42명, 일평균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201명이라고 밝혔다. 2월 3주 이후 위중증환자는 주간 평균 150명 이하, 사망자는 100명이하 유지중이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82.3%, 70대가 11.8%, 60대가 3.9%로, 50대 이하 2.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지영미)는 7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전주 대비 모두 증가, 추정 주간 치명률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6.4% 증가하여 일평균 142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18.6% 증가(43명→51명)했고 일평균은 7명이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18명(83.1%),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7.1명(98.0%)이었다. 7월 1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0%, 치명률은 0.03%였으며, 델타변이 우세시기인 ’21.11.3주 중증화율 3.23%, ’21.12.1주 치명률 1.72% 대비 낮은 수준이다. ’23년 7월 22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8.2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코로나19 60세 이상 사망자(50명) 중 미접종자‧1차접종자의 비율*은 28%(14명)로 여전히 높으며,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96.3명(치명률 1.82%)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14.9명(치명률 0.42%), 60대는 55.8명(치명률 0.11%)이었다. 7월 3주(7.16.~7.22.) 주간 신규 확진자는 25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36,26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9이며, 최근 4주 연속 1이상 유지중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113.4명), 70-79세(79.4명), 80세 이상(78.7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뚜렷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6
  • 관세청,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
    밀수경로별 단속현황[동국일보] 관세청은 25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주요 공항세관을 중심으로 출국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지난해와 동일하게'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날인 오늘,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고 마약탐지견 시범 행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씨가 인천공항 현장 캠페인에 참석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밀수 근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7-26
  • 국방부, 국방FM 정전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춘천 에티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 앞 강뉴부대 쉐파라우 버라투(89), 테레페 이그자우(91) 참전용사 [동국일보] 국방홍보원(원장 채일)은 7.27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방FM 특집 다큐멘터리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를 기획해 방송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의 유일한 지상군 파병 국가입니다. 당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의 최정예 근위부대인 강뉴부대는 철원, 화천, 김화, 연천 등 격전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몸 바쳐 싸웠다. 국방FM은 70년 만에 방한한 강뉴부대원 테레페 이그자우(91), 쉐파라우 버라투(89) 두 참전용사의 국내 주요 일정을 동행 취재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활약상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발전상, 전후 세대에게 전하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조명했다. 1951년 5월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로 참전한 ‘버라투’ 용사와 1952년 5월 20세 나이로 참전한 ‘이그자우’ 용사 등 당시 강뉴부대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24일 동안 항해 후 부산에 도착해 전장으로 투입됐다. 이후 강뉴부대는 철원, 화천 등 6‧25전쟁 주요 격전지에서 숱한 전투를 치르며 253전 253승이라는 전승 신화를 남겼다. ‘이그자우’ 용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전투지로 ‘베자브 산’(철의 삼각지 인근으로 추정)을 꼽았다. 이는 대한민국 공식 지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 군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 전쟁 용사의 이름을 따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사한 전우를 기리기 위해 명명했기 때문이다. 강뉴부대원은 전쟁 후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사회주의 군사정권 시대 (1974~1991)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이력이 오히려 해가 되어 정부로부터 재산몰수, 핍박을 당하는 등 많은 아픔을 겪었다. 70년 전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방한한 테레페 이그자우(91), 쉐파라우 버라투(89) 두 용사는 부산 UN기념공원에 잠들어 계신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국방홍보원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방한을 계기로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이 다시 찾은 대한민국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7.27 정전협정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 이들은 7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로 인해 6‧25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원의 활약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방FM 특집다큐멘터리 ‘단 한번의 패배도 없었다 강뉴부대’는 정전협정 70주년인 7.27(목) 18시에 원종배 아나운서의 해설로 국방FM(96.7Mhz)을 통해 방송된다.
    • 문화
    2023-07-26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신고자 대신 자문변호사가 신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한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한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며,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위촉식 인사말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며,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7-26
  • 문화재청, 고려 선박 태안선과 마도1호선 15년간의 탈염·경화 마치고 이달부터 건조 시작
    처리과정[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해양문화재보존센터(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2028년 마무리를 목표로 이달부터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마지막 보존처리 단계인 조습건조 처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태안선과 마도1호선은 각각 2008년 태안 대섬과 2009년 마도 해역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선박으로, 특히, 태안선은 수중발굴 당시 목재로 된 선체와 더불어 고려시대 도자기, 선상 생활용품 등 약 25,000여 점의 유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주목을 받았고, 이 중 고려청자 3점('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 1점,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2점)은 2012년 12월과 지난해 4월에 보물로 지정되어 진귀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선과 마도1호선을 출수한 직후부터 보존처리를 진행해 약 15년에 걸쳐 탈염처리(2009~2011년)와 경화처리(2011~2023년 6월)를 실시했다. 보존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대형 수침목재의 원활한 건조처리를 위해서는 항습이 중요하지만 국내에는 50개가 넘는 대형 부재를 보유한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항습 시설이 없었다. 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20년 12월 ‘대형 수침목재용 자동 온습도 조절 건조처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2022년까지 기능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이번에 처음으로 가동하여 조습건조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조습건조 중인 태안선과 마도1호선을 직접 관람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유물열람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대형 수침목재용 건조처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건조 과정에서 우려되는 손상을 보다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의 수침목재를 안정적으로 보존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고선박 수침목재 보존처리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태안선과 마도1호선의 건조처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수침목재의 상태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조처리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방법을 모색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문화
    2023-07-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소비자 기만 광고[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과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❶ 식품 등의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총 177건)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5건(48.0%)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57건(32.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 20건(11.3%)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3.4%),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2.8%)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3%) 이다. 청년층의 주요 소통·검색 공간인 누리소통망(SNS)의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고형차, 효소식품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마크)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구매해야 한다. ❷ 화장품(총 55건)·의약외품(총 80건)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화장품)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6건(83.6%)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4.5%)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8%)이다.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78건(97.5%),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 2건(2.5%)이다.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❸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총 659건) 무좀약, 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했다. ‘불면증’, ‘비만’, ‘무좀’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맞춰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환각, 환청, 불면, 불안, 편집적·강박적 사고, 우울, 자해, 자살충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 중단 시 우울, 피로감,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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