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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은 역사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국제
    2023-08-15
  • 소방청, 중앙소방장비품평회 개최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소방장비품평회는 그간 전국 지역소방본부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장비품평회를 일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소방장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적극 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 중앙품평회는 소방청에서 최근 발표한 ‘2023 국가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내수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연계형 중앙품평회’로 과감하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이전까지 전시회로만 운영되던 품평회를 올해부터는 설명회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수요자들에게 장비의 제원과 기능 등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또 소방장비 실사용자인 전국 소방공무원 1,500여 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평가단은 중앙품평회에서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체험한 후 우수장비를 선정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년 장비구매와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중앙품평회 출품 장비는 전국 소방본부에 공통 수요가 있는 면체세척기, 개인보호장비 6종,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이며, 27개 기업이 총 83개의 장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그간 중앙품평회 운영 방식으로는 실제 구매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며, “올해는 소방산업진흥 정책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중앙품평회를 우수장비 도입과 기업의 공공판로개척을 위한 소방장비 판매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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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사회
    2023-08-15
  • 환경부, 물관리조직 대폭 강화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관리정책실 내에 8월 16일부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을, 기존 도시침수대응기획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한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8월 31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발족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치수・이수 안전 강화를 위해 물위기 대책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침수와 그해 9월 포항 냉천 범람 등 홍수 피해가 일어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중부지방에서 극한 강우가 발생하는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난들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은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물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극한홍수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근원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괄한다. 환경부는 ‘물위기대응 전담조직(TF)’를 통해 치수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함께, 미래의 극한가뭄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항구적인 물 공급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DT) 등 첨단홍수예보 관련 기능을 보강한 홍수예보를 전국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전국 2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홍수예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하천수위만 제공하는 홍수예보를 고도화하여 하천 및 하수도 수위를 예측하고 침수 예상 범위와 깊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도시침수예보 체계로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당초 2025년에 구축 예정인 전국 댐-하천 디지털트윈(DT)도 내년까지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과도한 대응은 없다”라며, “물위기대응 전담조직과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적극 활용하여, 물재난을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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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은 8월 16일 오전 서울 켄싱턴 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 극단에서의 댐의 역할’을,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을, △㈜이산의 박진원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를 발표한다. 이어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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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5
  • 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 ‘쌀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8일 제9회 ‘쌀의 날’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쌀 꾸러미’ 나눔행사, 식품·유통기업 업무협약, 토론회(심포지엄),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쌀의 날’ 당일인 8월 18일(금)에는 광화문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쌀 주제 전시관을 운영하여 쌀빵·쌀과자·쌀음료 등 다양한 쌀가공식품과 전국 팔도의 고품질 쌀 품종을 소개하고,'아침밥 먹기'운동의 일환으로 아침시간 광화문 인근에서 소포장 쌀·쌀가공식품 꾸러미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818’포의 쌀 기부 행사와 가루쌀 빵 요리·시식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8월 17일(목)에는 지에스(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와'전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①전국민 아침밥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과 ②국산 쌀 소비 확대로 농가 판로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아침시간 농협쌀 활용 김밥·주먹밥 할인행사’, ‘아침밥 먹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아침밥의 영양학적 가치’, ‘글루텐프리 쌀가공식품 시장 전망’ 등 쌀 소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가루쌀빵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지역 유명 베이커리가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도 선보일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와 농협도 ‘쌀의 날’을 계기로 가루쌀 제품 나눔행사, 쌀 나눔·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최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처럼 쌀 소비를 늘리는 참신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15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조생종 배, 대미(對美) 수출 본격 시작
    대(對)미 수출용 조생종 배 선적식[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4일 천안배원예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며, 대미(對美)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백만 불로 미국시장은 전체 배 수출액(74.4백만 불)의 48.3%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술지도,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으로 에이치-마트(H-mart),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 및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는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출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에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엔저 장기화 등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5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전체 수상작(15점)[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8월 16일 '2023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5개 제품을 발표한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 공인 주류품평회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품평회는 ①탁주,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 ⑤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되어 전국의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됐고,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5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수도산와이너리(대표: 백승현)의 '크라테 미디엄 드라이'이다. 경북 김천시의 해발 1,317m 청정환경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직접 산머루를 재배하여 제조한 와인으로, 우수한 맛과 양조장 대표의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이 인정됐다. 수상제품은 대통령상(1점) 10백만 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백만 원 등 상금과 함께 추석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수의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양조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15
  •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한'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 선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 상향 등 3개 과제는 새로운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금년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10개 선정작은 규제혁신의 필요성, 기대효과, 성과사례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고, 농식품 규제혁신 현장포럼,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8-15
  •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별·단계별 지원·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제작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책을 만들고 시장에 내려고 하는 꿈과 열정, 집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웹소설의 글로벌 성장을 확장하기 위해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도 발족한다.”라고 말했다. ◆ 창업초기 1인・중소출판사 성장 지원,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책 뷰어 개발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출판산업 지원 핵심정책으로서 1인, 중소출판사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단계 출판사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지원, 출판 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새롭게 추진, 실천한다. 신성장 분야인 웹소설의 성장을 견인할 프로듀서, 작가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도 신규 정책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전자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전자책 뷰어 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그림책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한국 그림책 해외 도서관 보급 지원, 한국 그림책 번역대회 등을 더 짜임새있게 펼쳐나가고,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출판IP 수출 계약‧상담 지원 등 해외 수출도 뒷받침한다. ◆ 창작자-업계-정부로 구성된 웹소설 상생협의체 8월 중 신설 재벌집 막내아들, 사내맞선 등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웹소설은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웹소설 분야의 창작·제작·유통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창작자-업계-정부 간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운영에 착수한다. 8월까지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웹소설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한 검토,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 등 창작자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출판물 불법복제에 범부처-민관 협력 강력 대응, 홍보캠페인도 전개 대규모 출판물 디지털 복제·유통과 나날이 늘어가는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은 출판계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다. 특히 8월은 개학을 앞두고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민관협력의 강력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로, 문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사이트 탐지에서 심의, 차단까지 전 단계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간 협업을 지속하고, 문체부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와 저작권보호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함께 진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9월 신학기에 대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학술출판협회·한국대학출판협회 등이 함께 대학가 홍보물 부착 및 집중 단속 실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배너광고 등 온·오프라인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 문화
    2023-08-15
  • 행정안전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으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교로서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인 고(故) 이희승 님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가 낭독하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애국가는 2018년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박승주 성악가와 금년도 강릉세계합창대회에서 어린이합창부분 1위를 수상한 '위자드 콰어어(Wizard Choir)'가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독립운동가 말씀, 애국지사 인터뷰, 일류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모습 등을 통해 위대한 국민들이 하나되어 새로운 창조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축공연은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퓨전엠씨(FusionMC)가 경쾌한 독립군가를 배경음악으로 위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향한 여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자랑스런 우리나라와 새로운 세계를 향한 희망을 노래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신세계' 곡으로 대합창이 진행된다. 대합창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남성 성악가인 김동규, 소프라노 한아름, 강릉세계합창대회 우승팀 클라시쿠스(Classicus) 및 위자드 콰이어(Wizard Choir) 등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은 유동근 배우,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선창으로 진행한다.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김현수 님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수여된다. 한편, 경축식장 입구에 태극기, 무궁화, 국새 등 국가상징 전시․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각 기관의 누리집,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나라 사랑 마음과 자긍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가 진행된다.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해외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행사, 광복절 기념 공연 등을 개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 경축식, 타종행사, 문화공연, 특별전시 등에 총 7만여 명이 참여한다.  
    • 사회
    2023-08-15
  •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①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②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①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②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③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70%를 상향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정치
    • 국회
    2023-08-15
  • 박완주,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완공 환영!”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 조감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천안을·3선)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이 지난 11일 완공했음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주대 천안캠퍼스 기초융합실습관은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캠퍼스 부지 내 건축연면적 8,374.9㎡,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현재 준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주대학교는 4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현장 실습 공간 활용 제한, 교사 확보 등의 문제를 겪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으로 미래 자동차, 반도체, AI, ICT 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이끌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실험·실습 공간 등을 갖추게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기초융합실습관 신축을 위해 지난 2019년도 국비 10억 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하며 사업의 초석을 닦았으며 이후 국비 총 161억 9천만 원을 확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견인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천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 단지로 선정된 만큼 향후 민간 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산학연 간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공주대 기초융합실습관이 4차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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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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