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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월26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7-25
  • 농촌진흥청, 논콩 침수지역 피해 최소화, 사후관리 서둘러야
    콩 침수 피해 상황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논콩(논에서 재배하는 콩) 재배지의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신속한 물길 정비= 폭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논콩 재배지의 물길(배수로)을 재정비한다. 특히 콩꽃이 피는 8월 초는 습해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므로 논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재배지 가장자리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등 각별하게 관리한다. △침수피해 약하면 ‘요소’ 뿌려 질소 공급=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 피해 정도가 약했을 때 콩잎은 연한 녹색으로 변한다. 이 경우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0.5~1%, 물 20L당 요소 100~200g) 작물에 직접 뿌리거나 무인기(드론)로 10아르당 3~5kg 요소 비료를 살포해 질소를 공급한다. △침수피해 심하면 ‘액상 인산’과 ‘요소’ 같이 줄 것= 침수 피해가 심하면 아랫부분에 있는 콩잎이 누렇게 변한다. 이는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해 뿌리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인산 성분이 들어간 액상 제제를 요소와 같이 준다. 인산을 작물에 주면 뿌리 생성을 도와 양분과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요소는 7~10일 간격으로 2~3회 주는 것이 적정하다. 인산과 요소 영양제를 줄 때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약제를 함께 주도록 한다. △병해충 제때 방제 중요= 침수피해가 난 논콩은 병해충으로 인한 생육 저하가 우려되므로 제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와 뿌리에 나타나는 역병, 시들음병, 검은뿌리썩음병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잎에는 잎마름병(콩잎줄기마름병), 불마름병, 점무늬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해충 피해는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의 애벌레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콩잎을 살펴 해충이 갉아먹은 흔적과 배설물이 보이면 초기에 바로 등록된 전용 약제로 방제한다. 탄저병, 점무늬병, 담배거세미나방은 무인항공기 전용 약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무인기 방제를 할 수 있다. 논콩 방제에 등록된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콩 재파종, 수확량과 품질 떨어질 것 참고= 침수 피해가 심각한 논콩 재배 농가가 재파종 또는 다른 작물을 파종할 경우, 논콩 파종 한계기(7월 20일 전후)가 이미 지난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재파종하면, 제때 파종했을 때보다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30~50% 정도 심하게 발생한다. 대체 작물로 팥, 들깨, 녹두, 기장 등이 있으나, 재파종과 마찬가지로 수확량과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난다. △호우 뒤 고온 피해 대비= 침수 피해가 약한 논콩 재배지에서는 호우가 멈춘 뒤 시작되는 고온다습한 기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햇볕이 강하지 않은 오전이나 오후 늦게 재배지에 물을 대고, 이때 질소비료를 같이 주면 고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 주요 논콩 재배 주산지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집중적인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논콩 침수지역 병해충 방제는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가 효율적이므로 이를 위한 방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논콩 재파종이나 대체 작물을 심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자를 요청하는 주산지 생산자에게 빨리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박기도 과장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현재 논콩의 생육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논콩 침수 후 관리요령을 참고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7-25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국가산단을 이차전지 기업에 최적화된 특화단지로 개발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7대 후속대책[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투자에 최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최근 1년간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6.6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지난 7월 20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초기지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개혁, 투자유치 단계부터 공장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일괄(원스톱) 행정지원 등 특화단지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해복구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비상TF 구성 및 주요임무[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5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소재의 늘푸른요양원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늘푸른요양원 현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현황을 살피고, 이번주까지 장마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계신 코로나19 환자와 치료가 필요하신 중증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 조치했다. 또한 대피소로 이동한 어르신들도 지역 요양시설로 즉각 분산 전원하는 등 노인정책관이 현장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지휘했다. 아울러, 거동이 어려우신 180여 명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지원을 위해 소방청과 구급차 이송을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공백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제 현장을 총괄하여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태풍·수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시 즉시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대응 비상TF'를 구성하는 등 빈틈없는 어르신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기관 및 대피 기관에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면서,“이번 주도 비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장맛비 이후에도 폭염 및 열대야 기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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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7-25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정신질환자·주취자 담당경찰관과 현장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충원을 호소했다. 또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하여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주취자 관리의 경우, 최근 음주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4개 병원 14개)하여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하여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관리를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의는 8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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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25
  • 국민연금, 예술인의 의견을 듣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술인들로부터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며,“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예술인들이 쉽게 접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의 소득 특성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다”라며,“충분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5
  • 특허청,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까?” 국민의견 수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코너 화면[동국일보]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꼭지(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서류(파일)를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회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서류(파일)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표시하여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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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07-25
  • 소방청, 119 영상통화 신고 44%↑...집중호우 신고폭주 감소 역할 톡톡
    다매체 신고[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전화(유선) 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통화’ 신고 증가로, 2022년 해당기간 20,448건이었던 영상통화 신고가 2023년에는 29,533건으로 44.4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매체 신고 접수대는 전체 119접수대 361대 중 172대(47.6%)로, 2022년 한 해 54만 6천여 건의 다매체신고를 접수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청은 올해 다매체 신고접수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한 만큼, 전국 시·도 본부에 다매체 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욱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고 있고, 8월과 9월에는 태풍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선 신고 분산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119신고전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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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3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39.1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7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5.9%, 주류 소비량 8.6ℓ)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7%,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7.5%) 중 두번째로 낮았다.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6명)가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8.8명)는 OECD 평균(평균 9.8명) 대비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5.5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2.2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19.6대, CT 29.8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도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5.7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해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US$ PPP로 OECD 평균(594.4 US$ PPP)보다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8.1%, 시설 2.6%)은 OECD 평균(재가 10.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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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7-25
  • 보건복지부, 나눔문화 확산 위해 ‘해피트럭’이 찾아갑니다
    운영 일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7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찾아가는 해피트럭'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나눔홍보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눔소식지 '월간 나눔' 구독을 신청한 후 시원한 커피나 음료를 받았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나눔방법을 알아보고 귀여운 '월간 나눔' 캐릭터가 그려진 부채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023년 ‘나눔 명예서포터즈’로 임명된 김해준 씨가 카페사장‘최준’으로 깜짝 등장해 직접 커피와 음료를 나눠줘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찾아가는 해피트럭'은 오는 27일에도 ‘상암 가온문화공원’과 ‘신촌 스타광장’을 찾아가 일상 속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나눔방법 조사 결과는 오는 31일, '월간 나눔' 7월호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은 나로부터, 다함께 해피엔딩’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눔홍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7-25
  • 행정안전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공모 선정 결과[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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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동국일보]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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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국토교통부,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 개막
    네옴 전시회 영문 브로셔[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네옴은 7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디스커버 네옴 투어와, 국토부 ×네옴 로드쇼× 및 전시 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스커버 네옴 투어는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옴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원팀코리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과의 협업 활동이 합쳐진 결과이며 건설 · 인프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 모빌리티 ·디지털 나아가 문화까지 범위를 넓혀 네옴과 한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7월 24일 월 개최된 디스커버 네옴 비공개 행사에는 1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드미 알 나스르 , 네옴 CEO와 더 라인· 신달라· 트로제나 ·옥사곤 등 네옴 지역 리더 뿐만 아니라 건설, 미디어, 교육, 헬스케어· 바이오,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별 리더가 네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과 네옴 리더 간 협력관계를 , 모색하기 위한 1:1 미팅을 진행하였다. 7월 25일 9시 시작된 국토부× 네옴 로드쇼에는 100 여개 기업· 기관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원팀코리아 기업의 주제발표 및 실물 모형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네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도시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네옴 미디어 브리핑"도 있었다 같은 날 저녁 17시에는 네옴 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기업 · 정부 등 분야별 리더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총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시작된 네옴 전시회 온라인 홈페이지 사전 등록 인원은 24일 기준 4천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최초의 네옴 전시회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 전시장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관에는 더 라인, 신달라,옥사곤, 트로제나 등 네옴 주요 프로젝트의 위치와 지형 모형, 더 라인·마리나의 축소 모형과 더 라인 가상 체험 스크린 등이 전시된다.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는 "한국기업과의 미팅에서 네옴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소개했고, 지속가능성을 재정의하고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며 탁월한 주거 환경과 번창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설명하였으며, 네옴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오랜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해온 사우디와 한국은 네옴을 핵심적 역할로 삼아 조인트벤처 및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야심 찬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할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 "라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 혁신적인 네옴 프로젝트를 한국에 알리고, 네옴과 한국기업 정부 간의 ·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하면서, “ 한국은 사우디 비전2030 의 전략적 협력국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한 사우디 - 비전 위원회 2030 를 구성했으며 한국 , 정부와 기업은 원팀코리아를 가동하여 함께 하고 있다" 라면서 "네옴과 원팀코리아 기업이 로드쇼 등 네트워킹 기회에 주고받은 영감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길 바라며 양국 간 오랜 협력이 , 한 차원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7-25
  • 조달청,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 혁신 추진
    다양한 학계 전문가 참여, 공공조달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동국일보] 조달청은 25일 공공행정 및 규제개혁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조달의 발전 방향 및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장소통 강화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참석자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영범 건국대학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윤석 숭실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달업무 특성상 부족하기 쉬운 대국민 소통 및 협업 강화 방안, 조달공무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한 보상 원칙 등과 함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근간인 수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묵은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면서, “아울러 공정한 보상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7-25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25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①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②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②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① 재평가 결과 반영 이상 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연령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한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한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 규격을 3.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하고, 카드뮴 규격을 각각 1.5 mg/kg(공액리놀레산)과 1.0 mg/kg(키토산/키토올리고당)에서 0.3 mg/kg으로 강화한다. 또한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화합물의 규격도 강화한다. ② 규제혁신 2.0 과제 현재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위(胃)의 산성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붕해되는 특성을 가진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한다. ‘지속성 제품’이 신설되면 섭취 횟수가 감소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나, 이번에 안전성‧기능성이 확인된 원료 형태인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확대한다. 원료 형태 확대로 업계에서는 분말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원료로 제조가 가능해져 매출액 증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도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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